의정부대형로펌 ‘불꽃의 나라’ 아제르바이잔 “숨겨진 보석 같은 여행지 될 것”
아제르바이잔 관광청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네트워킹 디너와 트래블 마트를 열고 한국 여행업계와의 교류에 나섰다.
이날 열린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플로리안 셍스트쉬미드 관광청장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아웃바운드 관광 시장 중 하나”라며 “모험심이 강하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한국 여행객에게 아제르바이잔은 숨겨진 보석 같은 매력을 지닌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제르바이잔이 단순한 휴양지를 넘어선 ‘복합적 문화 여행지’임을 강조하며 주요 명소들을 소개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쿠 올드타운 이체리셰헤르, 불꽃의 나라를 상징하는 스카이라인 플레임 타워, 세계적 건축가 자하 하디드의 곡선미가 돋보이는 헤이다르 알리예프 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관광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아시아 지역에서 아제르바이잔을 찾은 관광객은 6만1217명으로, 이미 2024년 전체 방문객(8만4359명)의 73%에 달한다. 전년 대비 가파른 성장세로, 올해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로드쇼는 한국에서 열린 두 번째 공식 행사다. 구넬 알락바로바 관광청 아시아 지역 총괄이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현지 여행사와 한국 업계 간 1:1 트래블 마트, 미디어 콘퍼런스, 환영 만찬이 이어졌다. 관광청은 앞으로도 한국 여행업계 및 미디어와 협업을 확대하며 아제르바이잔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의제에 대해 전국법원장회의가 12일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약 7시간30분간 이어진 토론 끝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그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회의는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 총괄기관인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법원장급 42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후 6시쯤 도시락으로 저녁 식사를 한 뒤 늦은 저녁까지 회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일 천 처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민주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논의 대상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의제였다.
대법원은 회의가 끝난 뒤 이같은 의제에 대해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대법관 수 증원과 관련해 대다수 판사들은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4명 정도의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다거나, 대법관 수 증원에 앞서 사실심에 대한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나 법관 평가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대다수 판사들은 위원회 구성 방식이나 인원에 따라 사법권 독립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우려를 표시했다”며 “외부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 사법권 독립 원칙을 지키되, 국민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하급심 판결서 공개 확대 문제에 대해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이유로 찬성 의견을 낸 판사들이 다수였다. 다만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문제, 판결 정보의 상업적 이용, 법관 성향 분석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찬성 의견을 낸 판사들이 많았으나,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전했다.
공식 안건은 아니었으나,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양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 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개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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