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미국 이민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를 두고 “대미 직접 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간 협력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는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은 단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에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는 게 온갖 불이익을 받거나 (설립이) 어려워질 텐데 ‘이거 해야 되나’ 고민을 안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마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이렇게 장기·영구 취업한 게 아니고, 시설장비 공장을 설립하는 데 기술자가 있어야 장비를 설치할 것 아닌가”라며 “미국에는 그럴 인력이 없고, 일할 사람들 체류하게 해달라는 비자는 안 된다고 하니까 (한국 기업은) 잠깐 가르치고 오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대미 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 문제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자 발급에서 좀 ‘정상적으로 운영해달라’ ‘TO(여유분)를 확보하든지 새로운 유형을 만들든지’ 협상도 하고 있다”며 “미국도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현재 상태라면 미국 현지 직접 투자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매우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거듭 밝혔다. 미국을 향해 해묵은 과제인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규모 대미 투자도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사실은 당황스럽다”며 “그런데 이는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인들이 여행비자로 학원에서 영어도 가르치고 있지 않나. 우리는 ‘뭐 그럴 수 있지’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쪽(미국)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더군다나 이민국 정책이 ‘불법 이민 취업은 절대 안 된다’여서 온갖 과격한 모습으로 이렇게 추방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도 거기에 한 케이스로 아마 단속됐던 것 같다”며 “한·미 간 협력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은 단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구금된 한국인의 귀국 일정이 한 차례 미뤄진 이유를 두고 “백악관의 지시다. ‘자유롭게 돌아가게 해라. 그러나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도 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일단 중단하고 행정절차를 바꾸느라 그랬다고 한다”고 전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정치인 체포·구금을 계획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내용에 대해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걸”이라고 발언한 인물을 향해 “제2의 노상원이냐”며 “자수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어제 제 연설 중에 역대급 망언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자신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영상을 재생했다.
이 영상에는 정 대표가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발언하는 대목에서 누군가가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걸”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녹음됐다. 당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 대표 연설 내용에 대해 항의하는 상황이었다.
정 대표는 “제 연설이 마음에 들지 않아 소리를 지르고 항의하는 건 알겠는데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며 “노상원 수첩은 비상계엄 때 수백 수천 명을 살해하려고 계획한 것이다. 그때 죽었으면 좋았겠다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저 목소리 주인공이 저는 낯익다. 당신은 누구냐. 제2의 노상원이냐”라며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는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일으킨 불법계엄을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은 자신의 수첩에 이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사 500여명을 ‘수거’ 대상으로 등급별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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