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15명 사상’ 서울 제기동 다세대주택 방화범 구속 기소

이길중 0 0 2시간전

이혼변호사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15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정현)는 지난 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피의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1시52분쯤 동대문구 제기동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리어카에 쌓인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70대 남성과 20대 여성 등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건물 주차장과 복도 등이 불에 타 1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 건물 주차장은 필로티 구조(벽면 없이 기둥만 설치한 개방형 구조)로 돼 있어 불이 빠르게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에는 단순 화재로 추정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방화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A씨를 체포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A씨가 평소 다툼이 있던 주민의 리어카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 4명에게 긴급생계비와 치료비를 지원했고 추가 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5년간 복역한 북한 간첩이 출소 후 “사상 전향을 강요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최성수 임은하 김용두 부장판사)는 최근 염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이었던 염씨는 2011년 국내에 침투했다가 2016년 공안당국에 적발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출소한 해 염씨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정원은 “국적 취득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향 의사를 표시해 보호 결정을 받거나 직접 가정법원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했다.
염씨는 이후 서울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의 허가 결정을 거쳐 2023년 1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5월 “공무원들이 사상 전향을 강요했고, 전향해야만 주민등록, 주거, 직업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전향을 거부하는 나를 강제로 억류하는 등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늦게 발급받아 경제활동이나 질병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기초생활비조차 받지 못했다”며 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1심은 “공무원들이 사상 전향을 강요하거나 이에 동조했다고 평가할 만한 구체적 사실이 없다”며 염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국가의 지원을 받으려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데, 염씨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염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보랏빛 융단을 깔고, 봉천사
새벽 5시, 봉천사로 향하는 산길은 어둠에 싸여 있다. 목적지가 가까울수록 길이 좁아진다. 차 한 대가 겨우 다닐 수 있는 길을 지나자 주차장이 나온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큰 바위가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병암정’이다. 100년 수령의 소나무가 정자와 어우러진 모습이 수묵화의 한 장면처럼 멋스럽다. 봉천사는 해발 360m 월방산 중턱의 작은 사찰이다. 운달지맥의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해 있어 대웅전 앞마당에서 일출을 볼 수 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온다. 너럭바위와 소나무 사이로 해가 떠오르자 감탄이 절로 나온다. 함께 일출을 보던 주지 스님이 주변에도 좋은 게 많으니 둘러보라고 권한다.
봉천사 주위에는 200년 넘은 소나무 100여그루를 비롯해 수백 개의 너럭바위, 고인돌, 마애미륵불, 마애관음상, 삼층석탑, 그리고 천년이 넘은 산신각 등 볼거리가 많다. 무엇보다 9월 중순이면 또 다른 볼거리가 기다리는데 바로 개미취 축제다. 개미취는 국화과의 들꽃으로 가을에 연보라색 꽃을 피운다. 봉천사 주변에 개미취가 만발하면 온 산이 보랏빛 융단을 깔아놓은 것 같다. 올해는 9월12일부터 10월12일까지 한 달간 축제가 열린다. 일출과 개미취가 어우러진 풍경은 오래도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줄 것이다.
연못 위의 배 한 척, 주암정
봉천사에서 산길을 내려와 마을로 접어든다. 보통 정자는 산이나 계곡, 강가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에 많다. 그런데 이곳은 논과 밭이 펼쳐져 있는 평범한 농촌이다. 공중화장실이 있는 공터에 차를 세우고도 잘못 왔나 연신 두리번거린다. 나지막한 산을 끼고 모퉁이를 도는 순간 연못 위에 배 한 척이 나타난다. 갑작스러운 장면 전환에 잠시 멍해졌다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본다.
배를 닮은 바위 위에 지어진 정자. 주암정은 조선시대 유학자 주암 채익하 선생을 기리기 위해 후손들이 세운 누정이다. 연잎으로 가득 찬 연못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인다. 정자 뒤편으로는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 평범한 농촌 마을에 이런 풍경이 숨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른 새벽 물안개 사이로 이 정자를 본다면 무릉도원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다. 주암정 뒤편으로 돌아가면 산북면을 가로질러 흐르는 금천이 나온다. 탁 트인 금천과 신비로운 주암정을 좌우에 두고 있는 제방길은 물소리를 들으며 산책을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다. 주암정을 뒤로하고 나오는 길에 문득 좋은 것은 가까이 있다는 말이 떠올랐다.
옛 맛 그대로, 뉴욕제과
주암정에서 10분, 산북면 금천로에 뉴욕제과가 있다. 1980년대부터 운영된 이 빵집은 찹쌀떡으로 유명하다. TV 프로그램 <생활의 달인>에 소개된 후 전국구 빵집으로 거듭났다. 휴일 오전 뉴욕제과가 문을 열기 무섭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사진 찍기를 멈추고 얼른 줄을 선다. 메뉴는 딱 두 가지, 찹쌀떡과 찹쌀도넛. 보들보들한 찹쌀떡을 한 입 베어 무니 팥앙금이 입안 가득 들어온다. 너무 달지도 그렇다고 싱겁지도 않은 앙금이 쫀득한 떡과 어우러져 기분 좋은 식감을 완성한다. 40년 단골이라는 어르신은 “옛 맛 그대로라 좋다”며 엄지손을 치켜든다. 찹쌀도넛 역시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하다. 에너지 충전 후 다시 길을 떠난다.
문경탄전의 기억, 불정역&불정터널
1955년 완공된 불정역은 문경탄전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곳이다. 점촌역과 진남역 사이에 자리한 이 작은 간이역은 40여년간 석탄 수송과 여객 업무를 담당하다 1993년 영업을 중단했다. 시골 역의 낭만적인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건물은 높이 솟은 삼각형의 박공면을 가진 전형적인 간이역 형태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남다른 점이 있다. 역사 하부는 화강석으로 마감했고, 상부 외벽은 간이역으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근 영강변의 강자갈인 오석을 사용했다. 그래서인지 다른 간이역들보다 훨씬 정감 어린 외관을 보여준다. 플랫폼에 서서 선로를 바라본다. 40여년간 이곳을 오가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석탄을 실은 화물열차와 통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을 그 시절, 그때 이야기가 불쑥 말을 거는 것 같다. 불정역 마당의 등나무 벤치는 자전거 여행자들의 쉼터이다. 벤치 옆 전화부스에서는 ‘자전거 국토 종주’ 인증 스탬프를 찍을 수 있다.
불정역에서 문경새재 관광사격장 방향으로 10분 정도 걸으면 길 안쪽에 초록색 문이 나온다. 문을 살짝 밀고 들어가면 인증샷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는 불정터널을 만날 수 있다. 터널 입구에 서니 왜 이곳이 포토존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지 바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한 터널과 선로의 조합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성이 넘친다. 게다가 터널이 길고 어두우면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을 테지만 100여m 떨어진 곳에 맞은편 입구가 바로 보이고 한쪽 벽면이 아치형 기둥으로 뚫려 있어 누구나 끝까지 가볼 수 있다. 터널 중간쯤 서서 입구를 돌아보니 젊은 연인이 손을 잡고 선로 위를 걷고 있다. 누가 연출한 것도 아닌데 청춘 영화의 한 장면이 따로 없다. 부디 행복하길. 해피엔딩을 기원하며 터널을 나온다.
터널의 화려한 변신, 오미자테마터널
터널 안으로 들어서자 평균 14~17도를 유지하는 시원한 기운이 온몸을 감싼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사계절 관광지라는 말이 실감 난다. 입구부터 오미자 조형물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조형물을 지나면 오미자 홍보 판매장과 카페, 와인바가 나온다. 터널을 따라 걷다 보면 구간마다 다른 테마가 이어진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사기장의 문경 백자 전시다. 문경이 도자기로 유명한 곳이라는 걸 이곳에서 알게 될 줄은 누가 알았을까? 어두운 터널이라는 공간이 백자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는지 한참을 바라보았다. 터널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무지개우산 구간이다. 형형색색의 우산들이 천장에 가득 걸려 있고, 손잡이에서 반짝이는 불빛이 떨어진다. 우산 아래 서면 마치 동화 속 세상에 온 것 같다. 한쪽에는 하트와 별 모양 소원이 가득 담긴 소원나무도 있어 낭만을 더한다.
천년 성곽의 비밀, 고모산성과 진남교반
오미자테마터널 우측의 등산로를 따라 10분 정도만 올라가면 고모산성이 나온다. 고모산성은 삼국시대 신라의 군사방어용 석성으로, 본성 1256m와 익성 390m를 합쳐 총 1646m에 달하는 대형 성곽이다. 서쪽과 남쪽은 영강이 감싸고 있고 동쪽에는 조정산에서 뻗어 내린 험한 산등성이가 있어 지형에 따라 성벽을 쌓은 방식이 다른데, 이 덕분에 사방에서 침입하는 적을 모두 방어할 수 있었다고 한다. 보통 진남문까지만 보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지만 조금 더 올라가면 놀라운 풍경이 기다리고 있다. 진남문을 통과해 좌측으로 성곽을 따라 올라간다. 성벽 모양이 다른 곳에 이르면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향한다. 더는 올라갈 곳이 없는 성곽 위에 서자 탁 트인 풍경이 펼쳐진다. 특히 저 아래로 진남교반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기암괴석과 층암절벽이 이어지는 강변 위로 맑고 푸른 영강이 S자형으로 굽이쳐 흐르고 있다. 그 위에 놓인 철교와 3개의 교량이 자연과 인공의 묘한 조화를 보여준다. 최근에는 산성 주변으로 야간 경관조명과 포토존이 조성되어 야경 사진도 담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