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4억원 이상 떼먹은 운수업자 등 3년간 홈피 게시, 7년간 대출 제한

이길중 0 0 2시간전

위자료 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5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80명을 신용 제재한다고 11일 밝혔다.
임금체불 총액이 가장 많은 사업주는 부산에서 운수 및 창고업을 운영한 A씨로, 총 4억24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했다. 서울과 부산에서 숙박업을 운영한 B씨는 3년간 노동자 30명에게 약 1억9000만원을 체불하고, 2차례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자금이 있음에도 임금채권을 변제하지 않았고, 법인수익금이 압류되자 청산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창원에서 제조업을 운영한 C씨는 3년간 노동자 7명에게 약 2억2000만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2차례 유죄판결을 받았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들은 2028년 9월10일까지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각종 정부지원금과 경쟁입찰 제한 등 불이익도 받게 된다. 신용 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의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이들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제도 시행 이후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모두 3499명, 신용 제재를 받은 사람은 5934명이다. 노동부는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채용정보 플랫폼 등과 협업해 구직자들이 더 쉽게 체불사업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음달 23일부터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현행 명단 공개 및 신용 제재 대상자 외에 상습체불 사업주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전 연도 1년간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차례 이상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000만원(퇴직급여 포함) 이상인 사업주는 신용 제재와 정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등을 받게 된다.
코스피가 12일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3400선 돌파를 목전에 뒀다. 이달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화되고 반도체가 초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51.34포인트(1.54%) 오른 3395.54에 거래를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개장과 동시에 3370선을 넘겼던 코스피는 SK하이닉스의 차세대 메모리칩 개발 완료 등 호재가 잇따르면서 3390선까지 상승 폭을 키웠다.
9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으로, 전날에 이어 역대 장중·종가 기준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달 상승률만 6.6%로, 지난 4월9일 기록한 연저점(2293.70) 대비 5개월 만에 48%나 폭등했다.
코스닥도 전장보다 12.32포인트(1.48%) 오른 847.08에 마감하며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840선을 돌파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를 견인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4161억원, 기관은 6113억원어치를 각각 순매수하며 5거래일 연속 동반 ‘사자’에 나섰다. 이날 하루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는 지난해 6월13일 이후 최대치다.
코스피 상승을 이끈 것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다. 코스피 외에도 이날 일본 닛케이225 지수, 대만 자취안 지수, 중국 상해종합지수 등 아시아 증시와 뉴욕증시(11일 현지시간) 모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증시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은 미국의 경기 냉각이 뚜렷해지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과 유동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코스피는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반도체주가 초강세를 보이며 여타 증시와 비교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2.72%)와 SK하이닉스(7%) 모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다. 삼성전자(7만5400원)는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종가가 7만5000원선을 넘겼고, SK하이닉스는 32만8500원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달 들어 삼성전자는 8.18%, SK하이닉스는 21.93% 폭등했다.
외국인 순매수와 미 금리인하 기대감이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은 안정세를 보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6원 내린 1388.2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사진)이 11일 당내 성비위 사건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되자 “다시 한번 당을 대표해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오는 11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될 예정이었지만 조기 등판해 지도력을 시험받게 됐다.
조 위원장은 이날 혁신당 당무위원회가 자신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당의 위기는 전적으로 저의 부족함 탓”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혁신당의 창당 때보다 더 무거운 마음으로 당무위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비대위를 통해 새로운 혁신당으로 태어나라는 당원과 국민의 뜻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모든 것을 피해자와 국민 눈높이에 진실하게 맞추겠다”며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피해자 지원 등 제도적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성비위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전 대변인이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이 피해자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한 이후 혁신당은 지도부의 총사퇴에도 ‘탈당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조 위원장의 영입으로 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창립 멤버 은우근 상임고문도 탈당했다.
조 위원장은 “강 전 대변인의 탈당이 너무나 아프다. 하루라도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당이 돌아오고 싶은 공동체가 되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무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 선출을 위한 찬반 투표에서 조 원장이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선출됐다”며 “다음주 월요일(15일)부터 바로 비대위를 가동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이 성비위 사건을 수습할 적임자인지에 대해선 당 안팎에서 우려가 많다. 그는 자녀 입시비리와 여권 인사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았지만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지난달 15일 출소했다. 조 위원장은 출소 이후 지역 방문에 집중하다가 강 전 대변인의 탈당으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사건 발생) 당시 비당원 신분이었던 저로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혁신당 여성위원회 고문으로 강 전 대변인의 대리인을 맡았던 강미숙 변호사는 지난 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비대위원장은) 제3자가 더 낫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