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술에 취해 격분···쌍둥이 형제 살해한 30대 항소심서도 ‘중형’

이길중 0 0 2시간전

기업판촉물 쌍둥이 형제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도 그대로 유지시켰다. 함께 재판이 진행된 특수상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일 오후 11시40분쯤 쌍둥이 형제인 B씨와 함께 살던 대전 서구에 있는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B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A씨는 B씨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다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2년 전인 2023년 특수상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그는 2023년 6월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넘어졌는데, 이를 목격해 112에 신고하고 자신을 쫓아오던 사람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328%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고, 이듬해 1월에는 대전지검 소속 검찰 직원을 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동거하는 친족을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약 21년 전 어린 나이부터 다수 폭력·음주 범죄를 저질렀고 9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 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 박약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부친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역시 피고인의 가족이고,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이뤄진 게 아니다”라며 “여러 사정에 비춰봤을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위헌정당 해산 대상 될 수도”협치와 내란 단죄 구분 밝혀“개혁의 골든타임에 이뤄내야”
국민의힘, 연설 중 고성·항의“협치 말하며 정쟁 선포” 비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9일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세력과의 절연 및 대국민 사과를 재차 요구했다. “개혁의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대법관 증원 등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의 신속 처리도 강조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 및 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강조된 협치 기조와는 별개로 내란 청산과 개혁 입법은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정치적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과 절연하라.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며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하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며 “극우적 시각의 낡은 과거의 틀을 깨고 나와 민주주의와 손을 잡아달라”고 했다.
내란 청산을 위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도 밝혔다.
정 대표는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내란 청산의) 시작”이라며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이날 연설은 내란 청산과 국회 운영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치는 구분하고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장 대표와 취임 후 첫 악수를 하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3대 개혁 중 사법·언론 개혁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원의 폐쇄적 구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양산하고 있다”며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등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법관 증원을 두고는 “반대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상하게도 국회가 나서서 예산과 인원을 늘려주겠다는데도 반대하는 조직은 처음 본다. 법원 스스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와 이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영장 기각 등을 언급하며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라는 국민적 여론이 높다”고 덧붙였다.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유튜버를 법으로 규제해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국민이 보장한 것”이라며 “자유에 따른 책임 역시 국민을 위한 언론의 임무여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로 큰 틀이 잡힌 검찰개혁안을 두고는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반드시 들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개혁의 ‘타이밍’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개혁은 필요할 때, 그 순간에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며 “개혁은 잘못된 것을 고치자는 것이지 이념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 대표의 연설 중 여러 차례의 고성과 항의가 나왔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경청해 달라. 좀 조용히 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 대표의 연설을 두고 “협치를 말하며 정쟁을 선포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대 여당 대표의 품격을 기대했는데 너무나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어제 정 대표에게 ‘여당이 더 많은 것을 가졌으니 양보하라’고 주문했는데 양보는커녕 연설 내내 여전히 국민의힘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연설에는 민생도, 협치도 없었다”며 “민주당이 진정 협치를 원한다면, 내란 프레임과 정치보복 집착부터 거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