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내란특별재판부 반대한 민주당 박희승 “계엄 비유 부적절···사과”

이길중 0 0 2시간전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를 추진하는 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빗댄 데 대해 사과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했던 일부 발언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위헌 논란을 꼼꼼히 살피고 사전에 해소해야 진정한 내란 척결을 이룰 수 있다는 취지였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윤석열의 계엄에 비유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의정 활동을 해나감에 있어 진의가 왜곡되거나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하겠다”고 했다.
앞서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3대 특검 대응 특위 회의에서 특위가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헌법 개정 없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귀연(부장판사)이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과거) 파기환송심에 불만이 있다면 그런 부분만 콕 집어 지적하고, 그것도 법원 스스로 개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렇지 않고) 국회가 나서서 (법원을) 직접 공격하고 법안을 고쳐서 한다는 건 윤석열이 국회에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돼 있다”며 “국회가 힘이 세다고 이걸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것은 자칫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나왔던 ‘권력 행사의 자제’와도 안 맞다”고 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개인 생각에 대해선 존중한다”면서도 “비유한 것은 좀 과한 부분이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이날 당 의원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박 의원을 겨냥해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왜 계엄에 비유하느냐”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지자체에서 파견한 아이돌보미가 생후 8개월된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60대 아이돌보미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한 가정집에서 자신이 돌보던 생후 8개월된 아이의 팔을 잡아당기고 침대로 던진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방에 설치해 둔 폐쇄회로(CC)TV로 학대 상황을 확인하고 A씨가 소속된 수성구가족센터에 민원을 접수했다.
수성구가족센터는 지난 4일 해당 영상을 확인 후 경찰에 신고했다. 센터가 A씨와 대면조사를 한 결과 A씨는 학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보육관련 업계에 13년간 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별다른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 돌봄 사업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찾아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경찰은 A씨가 피해 아동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 금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 대기업 채용 시장이 지난해보다 더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1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 중 121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2.8％가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57.5％)보다 5.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채용 계획이 ‘없음’이라고 답한 기업은 24.8％로 전년 대비 7.3％포인트 늘었고, ‘미정’이라고 답한 비중은 38.0％로 2.0％포인트 낮아졌다. 채용 계획을 세운 기업 중에는 규모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37.8％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보다 확대하겠다는 기업은 24.4％,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기업은 37.8％였다. 채용 축소 응답은 지난해보다 20.2％포인트 늘었다.
업종별로는 건설·토목(83.3％), 식료품(70.0％), 철강·금속(69.2％), 석유화학(68.7％) 순으로 채용 계획이 미정이거나 없는 기업 비중이 높았다.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규모를 늘리지 않는 이유로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경영 긴축’(56.2％)이 가장 많이 꼽혔다. 신규 채용의 어려움으로는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 인재를 찾기 어렵다’(29.4％)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인력 확보가 어려운 직군으로는 연구·개발직(35.9％)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문·기술직(22.3％), 생산·현장직(15.9％)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