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트럼프 “찰리 커크 암살 용의자 체포된 듯”···용의자 父가 도와

이길중 0 0 2시간전

폰테크 카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측근이자 우익 활동가인 찰리 커크를 암살한 용의자가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높은 확실성을 가지고 우리는 그(커크 암살 용의자)를 구금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용의자의 아버지 등이 체포 과정에 협조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 연방수사국(FBI) 솔트레이크 지부는 전날 엑스 계정을 통해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진 2장을 공개하고 제보를 요청한 바 있다. FBI는 주요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10만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우익 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창립자이자 대표인 커크는 10일 낮 유타주 유타밸리대학에서 이 단체가 주최한 토론회 행사에 참석해 청중과 문답하던 중 총격을 받아 숨졌다.
수천년 왕정의 사슬을 벗어나 새로 ‘민주공화국’이라는 옷을 입은 지 100년도 되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을 가리켜 해외에선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칭한다. 지난해 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뒷걸음 칠 위기에서 대한민국은 그동안 키워온 민주주의의 근육과 골격이 거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중동은 왜 싸우는가>를 썼던 저자는 이번 책에서 한국인의 민주주의 체형이 어떻게 발달해왔는지 그 경로를 되짚어보며 시각화한다.
이를 위해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와 비교를 시도하는데 그 대상은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4개국이다. 식민지를 거쳐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해 공산화되지 않은 아시아 국가라는 공통점에서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저자가 사용한 비교의 키워드는 ‘정체성의 선(線)’이다. “너는 우리가 아니다”라고 구성원 사이에 갈라놓는 선 말이다. 인종이나 종족일 수도, 종교와 문화일 수도, 정치적 세계관의 차이일 수도 있다. 힌두와 무슬림의 대립 구도로 갈라진 인도, 내부의 분리주의와 이를 억누르는 군부세력이 기득권이 된 파키스탄, 강화된 지방자치로 법질서가 파편화된 인도네시아, 종족 간 세력 균형이 균열을 내며 갈등을 빚어내는 말레이시아. 익숙한 나라지만 상대적으로 낯선 이들 국가의 근현대사를 우리 역사와 비교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재해석한다.
정체성의 선으로 여러 갈래 나뉘어진 다른 국가와 달리 한국은 오랜 중앙집권체계 아래 하나의 민족이라는 개념이 일찌감치 자리 잡았고 이것이 발전의 주요 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우울한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고 저자는 우려한다. 유튜브 등 SNS 환경에서 강화되는 ‘정치적 부족주의’이다. 이념적 딱지 붙이기를 통해 배제와 혐오를 낳는 정체성의 선은 시대의 뉴노멀이 되어 우리 민주주의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계속되는 교제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함께 ‘교제폭력 대응 : 쟁점과 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선 먼저 김성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교제살인과 관련성이 있는 판결문 201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연구관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극단적 범죄를 막기 위해선 조기에 신고하고 외부의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를 보면, 피해자에 대한 통제와 소유욕, 스토킹과 같은 심리적·상황적 지배 등의 강압적 관계 기간이 길어질수록 살인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가해자의 관계 지배 성향이 강할수록 살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1.63배 증가했다. 반대로 피해자의 명시적 관계 단절 시도는 살해 가능성을 70% 감소시켰고, 피해자 혹은 제3자가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도 살해 가능성이 80% 감소했다.
민경욱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은 “현재 교제폭력을 규정하는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을 적극 적용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이런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교제폭력을 다룬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개명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은 “교제관계와 교제폭력을 어떻게 정의하고,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입법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기준 국회에 발의된 교제폭력 관련법은 11건에 달하는데, 교제 관계를 정의할 때 동성 연인, 내연 관계 등이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남소정 검사(법무부 형사법제과)는 ‘경찰이 검찰을 통하지 않고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경찰 측 주장에 대해 “보호조치는 피의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청구가 필수적”이라며 “신속한 조치를 위한 수사기관의 편의성보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실제 교제폭력 피해자인 A씨도 직접 나왔다. 아르바이트 중 만난 남자친구에게 결별을 고했다가 교제폭력 피해자가 됐다는 A씨는 “가해자가 집을 찾아오고, 맞고소하는 일도 있었다”며 “경찰에서 다양한 도움을 받았지만 교제폭력을 다루는 구체적인 법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가 개선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