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당신이 사는 곳도?···‘땜빵 아파트’ 뒤엔 마루시공 불법하도급 있다

이길중 0 0 2시간전

안양법무법인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시멘트 바닥 곳곳으로 균열이 퍼져 있다. 또 다른 현장엔 건설자재 찌꺼기가 바닥에 널려 있다. 11일 최우영 한국마루노동조합 위원장이 공개한 사진 속 마루시공 노동자들이 마주한 현장 모습이다. 노동자들은 균열이 가고 각종 오물이 나뒹구는 바닥을 현장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땜빵’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 모인 마루시공 노동자들은 이러한 ‘땜빵 아파트’ 뒤엔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구조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직접 확보한 56개 무면허 마루시공 업체 명단과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 위협하는 불법하도급 구조 개선하라”고 외쳤다.
마루시공 업계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뤄져 있다. 건설사가 마루회사에 하도급을 주면 마루회사가 ‘오야지’로 불리는 현장관리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준다. 현장관리자는 개별 마루시공 노동자들에게 일을 주는데 급여는 때에 따라 다른 곳에서 지급한다. 마루회사로부터 지시를 받는 사실상 근로계약을 맺고서도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경우도 잦다. 이번 회견에서 공개한 무면허 마루업체 명단은 이러한 ‘가짜 3.3’ 형태로 위장고용된 노동자들이 국세청에서 소득세 자료를 일일이 발급받아 확인했다.
건설현장에서의 다단계 하도급은 원칙상 불법이다. 건설산업기본법(29조 3항)을 보면 건설회사로부터 일을 하도급받은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부실공사, 안전사고, 불공정 거래 등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 노동자들은 불법 하도급 구조 안에서 고용 불안을 겪는다. 노동자들은 이러한 고용 불안이 땜빵 아파트 사례처럼 부실시공을 덮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임금체불, 과로, 산업재해 등도 고용불안 속에서 반복된다고 했다. 실제 2023년엔 대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주 80시간 일하던 마루시공 노동자가 숨졌고 지난 7월엔 주 7일 12시간씩 일하던 노동자가 폐암을 진단받아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은 “원청은 공사비를 낮춰 이윤을 극대화하고 저가 계약을 받은 하청은 재하도급으로 공사를 넘겨 비용을 절감하려 한다”며 “불법으로 얻는 이익이 적발됐을 때 처벌보다 크니 이러한 문제가 고질적으로 반복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와 노동부에 불법하도급 문제를 수사해달라고 자료를 제출했지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며 “정부와 국회, 모든 건설관계자들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법 하도급 근절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컬리는 인공지능(AI) 식단관리 앱 ‘루션’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루션은 식단 기록 기능과 맞춤형 식단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글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컬리 상품 자료를 분석해 각 상품을 음식 유형으로 정의하고 영양 정보와 속성을 분석한다.
또 사용자 나이와 성별, 체중, 활동량, 알레르기, 선호 식단, 목표 칼로리 등을 하루 권장 섭취량과 영양 비율을 고려해 최적화된 맞춤형 식단을 추천한다.
식단 기록은 음식 사진을 찍어 올리거나 음식 이름을 입력하면 된다. 그러면 루션 AI가 음식에 포함된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비중과 칼로리를 계산해준다. 이용자가 입력한 기본 정보와 선호 식단 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제안된 식단은 컬리에서 관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연결된다.
루션 앱에서 식사를 기록하거나 미션을 완료하면서 포인트가 쌓이며, 이 포인트는 컬리에서 쓸 수 있다.
컬리는 향후 이용자가 체중, 체지방, 혈당, 수면 등 건강 지표를 기록하고 자신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루션을 건강 관리 플랫폼으로 만들 예정이다.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주인공만큼이나 인기를 끄는 건 귀여운 호랑이 더피와 갓을 쓰고 눈이 셋 달린 까치 서씨다. 둘은 보이그룹 사자보이즈 멤버 진우의 반려동물이지만, 호랑이와 까치는 사실 ‘부작화’에 자주 나타난다. 부작화는 부적 같은 기능을 하는 그림이다. 호랑이를 그린 부작화에선 “눈앞의 사악한 귀신을 이로 씹어 없앤다”는 문구가 쓰이기도 한다. 주술의 힘을 빌려 재앙과 역병을 물리치려 했던 부작화의 쓰임새는 사자보이즈와는 조금 어색한 것 같다.
근대 이전 한반도의 미술과 건축에는 생각보다 많은 상징물이 쓰였다. 그림 속 자연물의 배치부터 도성 내 건물의 배치까지 그 이유가 숨어 있다. 경복궁을 기준으로 동쪽에는 종묘가, 서쪽에는 사직단이 위치한다. <예기>는 “인도(人道)가 지향하는 곳에 종묘를 세우는 것은 자식이 그 어버이를 죽은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뜻”이라 기록했다. 해가 뜨는 동쪽은 양(陽)의 기운이 서린 곳이자 인도가 지향하는 곳이었다. 건물 기둥에 시구나 문구를 달 때도 남향집 기준 동쪽의 기둥부터 달기 시작했다.
고구려 무용총 내벽의 그림 ‘가무행렬도’는 고인의 생전 장면이 아니라 장례 때 추는 춤을 그린 것이다. 벽화를 그리는 게 장례 행위 중 하나였고, “장례 때는 북을 치고 춤을 추고 악곡을 연주하면서 (망자를) 보낸다”(<수서> 동이열전 ‘고려’(고구려))는 기록도 남아 있다. 무덤에 당대 값비싼 물건을 함께 묻는 것은 산 사람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저승에서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면 이승에 미련을 두고 산 사람을 괴롭힌다는 믿음이 예로부터 있었기 때문이다. 전통 미술품이나 건축물을 보며 가졌던 의문을 해소하고 미처 알지 못했던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