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트럼프 ‘구금 사태’에 국내서도 커지는 불안···“누구든 잡혀갈 수 있다는 생각 들어”

이길중 0 1 2시간전

문해력강의 9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만난 홍모씨(43)는 미국에서 일어난 한국인 구금 사태에 관해 묻자 인상을 찌푸렸다. 홍씨는 미국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아내와 함께 출국을 앞두고 있었다. 이날 홍씨는 무사히 비자를 발급받았지만 불안한 기색은 여전했다. “이민자라는 이유로 잡아가면 그게 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걸어 다니는 것도 마트에 가는 것도 불안하죠.” 홍씨의 옆에서 아내 박한솔씨(36)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구금되면서 국내 노동자들도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제도와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의 조지아주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노동자 475명을 ‘불법 체류 의심’으로 체포했다. 이중 약 300명이 한국인이었다. ICE가 공개한 영상과 현장 증언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수갑과 쇠사슬에 묶인 채 연행됐고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에 수용됐다.
전례 없는 대규모 구금 사태에 미국 출국을 앞둔 한국 시민들도 불안과 불만을 드러냈다. 박한솔씨는 “트럼프 정부 들어서 이민자에 대한 단속이 과도해진 것 같다”며 “한국이 미국과 FTA 협정을 맺었는데도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이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했다.
당분간 미국에 갈 일은 없어도, 미국에 가족이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밤잠을 설치기도 한다. A씨(65)는 “미국에 있는 가족들이 ‘분위기가 살벌하다’고 말해서 걱정된다”며 “영주권 있는 사람들도 내쫓는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이주 노동자의 불안한 지위가 드러났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이 해외 투자 기업에 충분한 취업 비자를 보장해주지 않는데다 한국 기업이 이에 대한 부담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면서 결국 노동자들의 인권이 위협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인인 남편을 따라 출국을 앞둔 김동희씨(28)는 “한국 기업이 인건비를 아끼려는 과정에서 불법 체류를 방치하다 일어난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으로 체포된 한국 노동자 중엔 하도급 협력업체 직원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선 민주노총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주최로 긴급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주 노동자에게 인권을 유린하는 가혹 행위가 벌어졌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한 것을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이 정한 수용자 처우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슬, 발목 구속 장비 등은 수용자라 해도 사용할 수 없다.
우다야 라이 민주노총 이주노동조합 위원장은 “잘못은 기업과 정부, 제도에 있는데 왜 맡은 바 일을 했을 뿐인 노동자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냐”며 “단속 추방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넘어 공동체, 지역사회, 경제 전체를 멍들게 한다”고 말했다.
수용된 한국 노동자들은 이르면 오는 10일 전세기를 타고 귀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구금 사태에 대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9일 열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오는 11월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구속 상태인 이 전 의원은 법정에 나왔지만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사위였던 서모씨의 취업 등을 위해 이 전 의원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주고, 이 대가로 2억17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문 전 대통령은 첫 준비기일에 구두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도 지난 2일 문 전 대통령 측 신청을 조건부로 수용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수사 단계의 진술증거에 대해 피고인 측이 상당 부분 동의해 증인신문 인원이 소규모로 특정되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이다. 형사재판에선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을 불러 확인한 뒤 증거 채택 여부를 가리게 된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주장이 엇갈리는 점을 지적하며 증거 선별 절차를 먼저 거치고,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보면 경위사실을 입증한다면서 (공소사실 관련 증거가 아닌 부분이) 전체 증거의 40％나 된다”며 “증거를 트럭으로 쏟아부은 뒤 피고인 진을 다 빼서, 유무죄가 아니라 재판받으며 처벌받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소송규칙 132조에 따른 증거 선별 신청 여부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심리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검사나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는 규칙이다. 재판부는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 신청은 재차 기각했다.
전남에서 올해 첫 적조 피해가 발생했다. 전남도는 적조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방제와 예찰을 강화하며 피해 줄이기에 나섰다.
11일 전남도 따르면 최근 여수시 돌산읍 4개 양식장에서 물고기 떼죽음이 잇따라 신고됐다. 현장 조사 결과 참돔 7만마리, 돌돔 3만4000마리, 숭어 2000마리, 농어 500마리 등 모두 10만6500마리가 폐사했다. 피해액은 2억4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남 해상에서 적조 피해가 발생한 것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수온이 높은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서 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이 크게 번식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당국은 밝혔다. 여수 앞바다 수온은 한때 29도에 이르렀으나 최근에는 24도 아래로 떨어졌다.
현재 여수와 고흥 등 전남 동부 앞바다와 가막만에 이어 득량만에도 적조 주의보가 발령됐고, 완도 등 서부 앞바다에는 예비특보가 내려졌다. 주의보가 내려진 해역에서는 참돔, 감성돔 등 6407만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23만마리는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방류했다.
전남도와 시·군은 특보 확대에 따라 방제와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황토 5350t을 뿌렸으며, 황토 운반선과 포크레인 등 장비 51대, 선박 164척을 투입했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이번 주는 적조 확산 가능성이 큰 만큼 방제와 예찰을 강화해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조가 발생한 바다의 어업인들은 먹이 공급을 중단하고, 밤에는 산소발생기를 가동하는 등 양식장 관리 요령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