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노후 수중 안마기 모터에 ‘입욕객 3명 감전사’···세종 목욕탕 업주 ‘금고형 집유’

이길중 0 0 4시간전

센트립구입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입욕객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종지역 목욕탕 업주가 금고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이 목욕탕을 인수한 뒤 노후한 수중 안마기 모터 점검을 하지 않고 방치해 2023년 12월24일 오전 5시37분쯤 목욕탕 탕에 전기가 흘러 들어가 70대 이용객 3명이 감전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합동 감식 결과 수중안마기 모터 전선을 둘러싼 절연체가 손상됐고, 이에 따라 전류가 모터와 연결된 배관을 따라 온탕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모터는 27년 전 제조된 제품으로 누전 차단 기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목욕탕 전기설비에도 누전 차단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감전 사고 위험이 높았음에도 A씨는 모터 점검이나 부품 교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수중 안마기 사용 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절연체 손상 등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부장판사는 “업주는 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예측해 충분한 예방 조치를 해야함에도 목욕탕을 인수한 뒤 약 9년이 지나도록 인수 전부터 사용되던 전기모터를 점검·교체하지 않고 방치해 사고를 발생하게 했다”며 “세 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유족과 합의해 피고인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월부터 제주를 찾는 크루즈 관광객의 입국 시간이 최대 한 시간 정도 빨라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제주시 제주항과 서귀포시 강정항 크루즈터미널에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설치하기 위한 기반공사를 시작해 오는 11월 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자동출입국심사대는 제주항 터미널에 10대, 강정항 터미널에 28대가 도입된다.
도는 12월 한달 시운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그간 입국 심사가 수동으로 이뤄지면서 크루즈 관광객들이 배에서 오랜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를 찾는 크루즈는 대부분 8시간 안팎으로 머무는 기항을 한다. 하지만 입국 심사만 길게는 2~3시간 소요되면서 정작 배에서 내려 제주에 머무는 시간은 4시간 안팎으로 짧았다. 이 때문에 크루즈가 제주로 몰려오지만 정작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도는 자동출입국심사대가 설치되면 크루즈 관광객 3000명 기준 입국 심사 시간이 기존 2시30분에서 1시간3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정항의 승하선 시설도 확충된다.
도는 서귀포 강정항 크루즈 부두에 여러 형태의 갱웨이를 설치해 관광객의 배에서 타고 내릴 때 안정성과 편의성을 보다 높인다는 방침이다. 갱웨이는 선박과 부두를 연결하는 이동식 탑승 설비로, 기존에는 계단으로만 이뤄져 승하선 과정에 교통약자 등의 불편이 컸다.
올해 1~8월까지 제주를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은 53만637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6만621명)보다 16.4% 늘었다.
제주를 찾는 크루즈는 2017년 3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갈등으로 중국발 배가 기항을 중단하면서 크게 줄었다. 이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제주항과 강정항을 찾는 크루즈는 전무했다. 제주로의 크루즈 기항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규제가 완화된 2023년부터 재개됐다. 특히 2023년 8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태운 크루즈선가 다시 제주를 찾기 시작하면서 관련 시장은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언론사를 상대로 부과한 5건의 제재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2일 SNS에 올린 글에서 “부당한 제재를 받은 언론사들이 제기했던 처분 취소 1심 소송과 관련해 무리하고 법적 근거 없는 제재로 판단되는 5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일괄 지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항소 포기를 지휘한 처분은 구체적으로 ‘CBS 김현정 뉴스쇼’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논평에 대한 주의 처분, 가톨릭평화방송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논평에 대한 주의 처분, MBC 신장식 뉴스하이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논평 등에 대한 관계자 징계 요구 처분, MBC 김종배 시선집중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인터뷰 등 관련된 주의 처분, JTBC 뉴스룸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사건 관련 과징금 처분 등이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 특히 대통령 부부에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렸다”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서 방심위를 앞장세워 언론에 대한 부당한 제재를 남발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실을 덮기 위한 권력의 무도한 ‘입틀막’ 식 언론 제재는 지난 정권의 탄핵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권력을 남용한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하나씩 차분하게 바로잡아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