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태국 대법, 탁신 전 총리에 ‘1년 실형’

이길중 0 0 2시간전

홈페이지 상위노출 태국 대법원이 9일(현지시간)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사진)의 2023년 부실 복역 논란과 관련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그의 딸 패통탄 친나왓 전 총리가 최근 탄핵당한 데 이어 그 자신까지 재수감되면서 지난 20년간 태국 정치를 좌지우지한 탁신 가문의 위세가 기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태국 대법원은 이날 탁신 전 총리가 2년 전 선고받았던 징역 1년을 복역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탁신 전 총리가 교도소가 아닌 병원에서 지낸 것은 불법이고 부적절했으며 그가 병원에 있던 기간은 복역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탁신 전 총리가 교도소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병원의 치료 절차에 개입했으며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영장을 발부해 탁신 전 총리를 즉각 방콕 내 교도소에 가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는 재판 직후 교도소행 차량에 탑승했다. 탁신 전 총리는 변호인단을 통해 “오늘부터 내 몸은 자유롭지 않지만 조국과 국민을 위한 생각의 자유는 있다”고 말했다.
탁신 전 총리는 15년간의 해외 도피 생활을 마치고 2023년 8월 귀국한 직후 권한 남용 등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심장질환 등을 호소해 수감 당일 밤 경찰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이후 왕실 사면을 받아 형량이 1년으로 줄었고 병원 생활 6개월 만에 가석방돼 교도소에서는 하루도 지내지 않았다.
탁신 전 총리는 지난 20년간 태국 정치 지형을 형성해 온 인물이지만 최근 패통탄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임되면서 위기를 맞았다. AP통신은 “패통탄이 낙마함에 따라 탁신 가문이 행사해온 정치적 영향력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KT 가입자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서울 금천·경기 광명에 이어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소비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범행 수법 등 진상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에 나섰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천 소사경찰서는 지난 5~7일 KT 고객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총 5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영등포경찰서가 지난달 KT 가입자로부터 유사한 피해 신고를 받았지만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이달 초 사건을 종결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이로써 피해 추정 금액은 약 5000만원(광명 3800만원, 금천 780만원 등), 피해자는 약 80명으로 불어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다양한 해킹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범행 수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통상의 사이버 해킹과 달리 이번 사건의 경우 특정 지역과 시간대, 특정 통신사 가입자에게 피해가 집중됐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경찰도 이 사건을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판단하고 수사전담팀을 기존 1개 팀(5명)에서 4개 팀(25명)으로 늘렸다.
박춘식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 단정할 순 없다”면서도 “(지역 기반) 악성코드를 심었다면 스마트폰을 장악할 수 있다. 양상이 기존과 다르긴 해도 고도로 훈련된 해커 집단의 소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이 주장한 KT 정보의 다크웹 유출과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도 했다.
일각에선 해당 지역에 설치된 KT 중계기가 해킹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지만 업계에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한 관계자는 “중계기 해킹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이번 사건의 피해 금액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KT는 추가 피해 방지 조치가 이뤄졌으며 개인정보 유출 정황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 불안은 커지고 있다. 사건 초기보다 피해 지역이 넓어지며 추가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KT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상품권 판매 업종 결제 한도를 10만원(기존 100만원)으로 축소했으나 온라인에서는 소액결제를 아예 차단하는 등 자구책을 공유하는 게시물이 잇달아 게재되고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도 이날 전체 고객에 대한 소액결제 임시 차단 기능 제공, 피해 고객 전담 콜센터 등 전담 창구 마련 등을 촉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고 현장 조사 등 진상 파악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KT로부터 침해 사고 신고를 접수한 전날 KT에 자료 보전을 요구한 뒤 KT 서초 사옥을 방문해 상황을 파악했다.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단을 통해 사건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