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갯벌 고립 노인에게 부력조끼 벗어주고…
인천해양경찰서는 11일 오전 9시41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에서 1.6㎞ 떨어진 해상에서 실종된 영흥파출소 소속 이재석 경장(34)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경장은 이날 오전 3시30분쯤 해루질을 하다 고립된 70대 A씨를 구조하던 중 실종됐다. 이 경장은 발을 다쳐 고립된 A씨에게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부력조끼를 벗어 입히고 같이 헤엄쳐 나오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항공기로 구조됐다. A씨는 건강 상태에 이상은 없고 저체온증을 호소해 병원에 이송됐다.
해경은 이 경장을 찾기 위해 함정 21척과 항공기 2대를 투입했다. 해경은 이 경장이 갑자기 불어난 바닷물에 휩쓸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1년 7월 해양경찰관으로 임용된 이 경장은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300t급 경비함정을 거쳐 영흥파출소에서 근무해왔다. 해경 관계자는 “이 경장은 평소 책임감이 강하고 근면 성실했다”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 고인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의 ‘성비위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강미정 전 대변인의 ‘2차 가해’ 폭로와 탈당이 당의 곪은 자리를 선연하게 드러냈다. 급기야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등 지도부가 7일 총사퇴했다. 사면·복권으로 만개할 줄 알았던 조국 전 대표의 ‘정치 항로’도 위기를 맞았다. “조 원장한테서도 여태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는 강 전 대변인의 마지막 탄식에 조 전 대표는 “당원이 아니었다”고 했다. 논란에서 비켜서려는 것일 테지만, ‘내로남불’의 주홍글씨만 다시 불러왔다. ‘조국혁신당’이 당명인 이상 그 해명은 비겁함이나 무책임일 수밖에 없다.
‘조국 현상’은 지난 몇년간 한국 사회에서 하나의 ‘기표’가 되었다. ‘정치적 위선’을 둘러싼 갈등의 기의를 담은 것이었다. 진영과 세대 모두에서 선명한 정치적 단층선이 되었다. 그런 조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고 한다. 그를 둘러싼 격렬한 분열도 다시 진동하고 있다. ‘조국 정치’의 3대 개혁의제(민생·정치·인권)와 ‘혁신당 리부트’에 내부 성비위, 패거리 문화의 결연한 청산은 없는 것인지 의구심도 더해졌다. 화강암처럼 단단한 단층의 간극을 감안하면 조국 현상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각자 논리 속에서 무한 입씨름이 될 뿐이다. 실체로서 조국 정치의 명과 암을 따지는 게 현실적이다.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조국 현상을 뒷받침한 히트작은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였다. 몹시 영리한 깃발이었다. 하지만 조국 정치의 성격으로 눈이 간 건 “윤석열 정권을 깨뜨리는 쇄빙선이 되겠다”는 ‘쇄빙선’ 비유였다. 윤석열의 몰락으로 복수 드라마 1막이 끝난 지금 그것은 이재명 정부 왼쪽을 채우는 진보 ‘좌완투수’론으로 변했다. “극우 본당 국민의힘을 깨부수는” ‘망치선’도 입에 올렸다. 실용의 이재명 정부가 머뭇거리는 일을 과감히 하겠다는 ‘진보 돌격대장’ 선언이다.
정치에서 처음 만난 ‘쇄빙선’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통해서였다. 대연정으로 시끄러웠던 2005년 겨울 그는 “끊임없이 얼음을 깨트리는 쇄빙선처럼 경계를 깨가는 것이 대통령”이라고 했다. 선문답 같은 특유의 비유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로 들렸다. 봉하마을에서 조 전 대표가 쇄빙선을 처음 언급한 게 순전한 우연은 아닐 것이다.
정치인의 포부로 쇄빙은 담대한 것이다. 용기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하는 결기이기 때문이다. 민심과 불화를 각오하고라도 그 시대 얼음장을 깨는 일이어야 한다. 노무현의 쇄빙은 그런 것이었다. “권력을 통째로 내놓을 수 있다”며 지지층이 깨져도 필요하다 했던 ‘대연정’이었고, “정권을 내주더라도” 하고 싶었던 증세였다. 당대엔 돈키호테 취급만 받았지만, 20년 지난 지금은 어떠한가.
지금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정치 그 자체’이다. 갈라진 정치이고 ‘동료 시민’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사회이다. 조국 현상의 기표에 담긴 진영과 갈등·불화의 기의들이다. 조국 정치는 그 얼음장을 깨려는 것인가, 더 두껍고 단단히 얼어붙게 하려는 것인가. 그리 보면 조국 정치의 ‘쇄빙선’은 잘못 쓰인 것이니, ‘쇄빙’이라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 ‘좌완투수’ 조국도 아직은 공감할 수 없다. 좌완투수든 망치선이든 실상은 ‘내란 단죄’ 민심의 순풍을 탄 유람선에 불과할 수 있다. 책임은 가벼이 여기며 깃발을 들고 동지들 앞만 내달리는 것 또한 마찬가지일 게다.
조국 정치가 ‘비법률적 명예회복’이 되려면 우리 정치에 진정 의미 있는 것이어야 한다.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2030 극우 청산도 정치적 복수는 될 지 모르지만, 정치적 명예회복은 아니다. 윤석열 정권을 낳고 조국 현상의 기이함을 가능하게 한 왜곡된 정치를 바꾸는 일이야말로 유일한 길이다. 미래를 위해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책무이기 때문이다.
프란츠 카프카는 “책은 우리 내면의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고 했다. ‘쇄빙’이란 그런 것이다. 정치에서 쇄빙은 도끼 같은 책처럼 스스로 굳은 머리를 내리치는 결기여야 한다. 그래야 정치의 새 장이 열리고 신생이 가능하다. 진영의 분노와 열광에 ‘조국 정치’를 가둘 게 아니다. ‘정치를 왜 하는가’에 대한 답부터 내놓아야 한다. ‘원한 정치’를 넘어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조국 정치가 스스로를 양극화 정치 해소의 제물로 던지고, 새 정치의 작은 노둣돌이 될 수 있을까. 성비위 문제 처리에서 당의 등대조차 되지 못한다면 회의감만 깊어질 것이다. 조국 정치에 의문을 지우지 못하는 실망감들을 조 전 대표는 아파해야 한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초동 대응이 늦었음을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영섭 KT 대표와 면담에서 KT가 위약금 면제 등 이용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T가 24시간 내 사이버 침해 신고 규정 위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 신고, 정보유출 여부에 대한 번복 등을 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배 장관은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초동 대응이 늦었다는 점에 대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에 황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미온적이니 KT는 기간 통신망이 뚫린 엄청난 피해가 났는데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 수사 이후 이용 약관을 들여다보겠다는 하나 마나 한 소리를 하고 침해 신고 이후 배상 약관을 스리슬쩍 바꿨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배 장관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김영섭 KT 대표를 직접 만나 피해 금액뿐 아니라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 받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훈기·노종면 의원은 KT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수사 의뢰를 촉구했다.
배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며 “일단 KT로부터 모든 자료를 받아 놓은 상태”라고 대답했다.
노 의원이 해커가 무단 소액결제에 성공한 점으로 미뤄 KT가 개인정보 유출 항목으로 밝힌 이용자 가입자식별정보(IMSI) 외에도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이 유출됐을 가능성을 묻자 “범인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날 과방위 의원들은 KT 해킹 건에 대해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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