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새만금 신공항 취소 판결에…환경단체 “정부 생태학살 중단시킬 중요한 분기점”
공동행동은 이날 판결 직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정부의 ‘생태학살’ 사업을 중단시킬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는 항소하지 말고 기후생태 붕괴를 직시하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새만금 신공항이 전북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믿음은 실현할 수 없는 허구이며, 신공항 사업은 기후와 생태를 붕괴시키는 학살범죄이자 또 다른 조류충돌 대참사를 예고하는 재앙”이라며 “오늘 취소소송 인용 판결은 정부의 잘못된 권한행사를 견제하고 제동을 하는,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은 판결”이라고 했다.
권영국 대표는 “토건세력에 맞선 생태와 평화, 그리고 안전의 승리”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지역 발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정립하길 바란다. 대규모 토건개발이 아니라 지역민의 삶을 일상에서부터 바꿔나갈 밀도 높은 생활정치의 실현이 진짜 지역균형”이라고 말했다.
기후위기기독인연대는 성명을 통해 “2001년 새만금 간척사업을 시작으로 25년간 새만금을 지켜온 투쟁이 이룬 소중한 승리”라며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5개의 신공항 건설 계획, 국립공원 개발, 4대강 등 모든 생명을 위한 모든 투쟁의 역사적 첫 승리”라고 전했다.
새만금신공항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2022년 6월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자 공동행동을 비롯한 국민소송인당 1300여명은 같은 해 9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이 사건 타당성 평가에서 공항 입지 선정 절차를 거쳐 사업부지를 선정했는데, 그 과정에서 후보지들의 조류충돌위험을 평가하지 않았다. 관계 규정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제시한 기준 등에 따르면 이를 면밀히 평가하고 고려했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탄화규소(SiC·실리콘카바이드) 반도체 분야 세계 최대·최고 권위 학술대회인 ‘제22회 국제탄화규소학술대회(ICSCRM 2025)’가 14일 개막했다.
14일부터 19일까지 엿새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특강을 시작으로 기조 강연, 구두 발표 등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이 열리고, 세계 16개국의 기업이 참여해 240여개 전시관을 운영한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600편의 초록이 접수돼 500여편이 최종 발표로 채택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 성과 발표라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전시관에는 울프스피드, 인피니언 등 세계적 기업이 참여하고 부산 전력반도체 선도기업 아이큐랩이 최고 등급(스타 등급) 후원사로 나선다.
국제탄화규소학술대회는 1987년 처음 시작해 미국, 유럽, 일본에서 순환 개최됐으며 2022년 스위스 다보스 대회에서 부산이 개최지로 확정됐다. 미국과 유럽, 일본 외 지역에서 열리는 첫 대회이며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처음 열리는 행사이다.
2026년 일본 요코하마, 2027년 영국 웨일즈, 2028년 프랑스 리옹으로 예정돼 있다.
부산시는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2023년 7월),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2024년 12월)에 이어 이번 세계적 학술 행사 유치를 통해 ‘글로벌 전력반도체 허브도시’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회 기간 전력반도체 기업 네이처플라워세미컨덕터 착공식(16일), 아이큐랩 본사 및 공장 준공식(17일) 등이 예정돼 부산시의 기업·산업계 전력반도체 투자 성과가 가시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단순한 학술 교류를 넘어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장으로도 운영된다.
개막일(14일) 환영 연회에서는 한국 전통 풍물놀이로 행사의 시작을 알리고, 대회 기간 김밥·떡볶이·비빔밥·어묵 등 부산과 한국의 대표 먹거리를 선보인다. 18일 만찬회에서는 대금·피리·해금 등 전통악기 공연과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의 무대가 마련돼 한국 문화의 매력을 세계 각국 참가자에게 전달한다.
또한 부산 주요 관광지 탐방, 한국 문화 체험, 부산국제영화제(BIFF) 참관 등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이 부산의 매력을 체험하는 ‘민간 외교사절단’ 역할도 수행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단순한 학술대회 개최를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와 인재·산업이 유기적으로 융합하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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