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LG엔솔, 미 배터리 공장 건설 ‘올스톱’···조지아주 포함 4곳 작업 중단

이길중 0 0 2시간전

의정부성범죄변호사 ESTA 비자 인력 즉시 귀국SK온 공장 상황도 마찬가지
조선 등 투자 약속 기업들도비자 해결 안 되면 계획 차질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한국인 구금 여파로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공장 4곳의 건설 공사가 사실상 모두 중단됐다. 비자 문제의 해법이 보이지 않으면서 배터리뿐만 아니라 반도체, 조선 등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한 업체들 역시 현지 공장 건설 계획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 관련기사 2·3면
9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이번 미국 이민당국의 단속으로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은 건설 작업이 전면 중단됐다. 현재 주재원 비자(L-1)나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받은 직원들이 현장 관리 정도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조지아 공장을 포함해 애리조나주 퀸크릭 공장, 미시간주 랜싱 공장, 오하이오주 페이엣 카운티 혼다 합작공장 등 총 4개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들 공장은 당초 내년 상반기 가동이 목표였다.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장비의 90% 이상이 한국 제품인 만큼 한국 협력업체 직원들이 직접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방문(B-1·B-2) 비자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조지아 공장 단속 이후 작업을 중단했다. ESTA 비자 출장자는 즉시 귀국했으며, B-1·B-2 비자 소지자는 숙소 등에 머물고 있다.
배터리 업체 SK온이 조지아 바토 카운티에 짓고 있는 현대차 합작 배터리 공장도 작업이 잠정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주재원 비자를 받은 직원들이 출근해 공장 문은 열고 있지만 생산라인 설치 인력 등은 재택근무 등을 하며 공사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배터리 업계 한 관계자는 “수개월간 공장이 멈추면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대미 투자에 나선 조선업계는 소수만이 취업비자를 갖고 간 터라 현재까지 관련 피해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비자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대미 투자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안이 ‘직접 기술을 전수하라’는 것인데 현실은 전문비자도 열려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투자·생산 계획을 다 짜고 들어가는데, 일정이 다 어그러지게 됐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는 당장 문제 될 건 없다는 입장이지만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미국에서 사업장을 운영한 지 꽤 돼서 노하우가 있다”면서도 “트럼프 정부가 또 어떻게 말을 바꿀지 모르니 위험 요소는 남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번 사태가 한·미 경제협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은 “투자 등이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프로젝트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고, 문제가 장기화하면 우리 기업은 물론 미국에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 조회를 제한할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수사기관에도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0일 “국회의장에게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 이용자 정보를 받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난달 25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도 “기관 자체적으로 사전 심사를 거친 후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청하도록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통신 조회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나왔다. 지난해 8월에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3000여명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졌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제도에 따라 수사기관은 재판, 수사 등을 위해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기통신 사업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제출 범위에는 이용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과 해지일 등이 포함된다.
인권위는 “1978년의 기술적, 사회적 환경에서 마련된 제도 틀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오늘날까지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수사기관이 이용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며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어긋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인공지능(AI)과 같은 고도화된 기술이 수사기관에도 도입되면서, 이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행동 패턴, 사회관계 등 민감 정보를 파악할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고 봤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등은 각각 2015년, 2017년, 2019년에 영장 없이 이용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현행 제도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인권위는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수사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정도만 받도록 개선하고, 상세 주소는 밝히지 않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수사기관이 얻은 이용자 정보를 어떻게 폐기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 비밀 유지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의 건립 근거가 됐던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결국 부결됐다.
대구시의회는 12일 오전 제3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및 의결한 결과 재석 의원 33명 중 32명이 반대, 1명이 찬성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폐지안을 반대한 사람은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32명이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육정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가 유일하다.
표결 전 이뤄진 토론에서 허시영 시의원은 “박 전 대통령은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끌며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산업 기반 독립에 중대한 기여를 했다”며 “동상은 우상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화 정신을 계승하는 역사적 상징물”이라며 조례폐지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육정미 시의원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시절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절차 없이 서둘러 조례가 제정됐다”며 “이는 지역사회의 공적 가치라기보다 개인의 정치적 목적, 더 나아가 개인의 대권 행보에 활용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정희기념조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때인 지난해 5월 제정됐다. 이 조례는 동대구역 광장에 박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기 위한 근거 등으로 활용됐다.
조례폐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지난해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 전 대통령 동상도 존치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이 동상은 설치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월 “소유주(공단)와 협의 없이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설치한 동상을 철거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는 애초 대구도서관 앞 공원에도 7m 높이의 박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을 추진했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인해 보류된 상태다.
이번 조례폐지안은 주민이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하는 주민조례청구에 따라 발의됐다.
대구 시민단체가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에 반발하며 조례안 폐지를 청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고, 시민 1만4754명이 동참했다. 대구에서 시민들이 주민조례청구를 한 것은 2012년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의사 무시하는 대구시의회를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박정희는 산업화의 상징도 아니고 구국의 영웅도 아니다. 동대구역에 세워진 박정희 동상은 단순한 우상일 뿐”이라며 “국정감사를 요구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