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인도네시아 휴양지 발리서 홍수···14명 사망·500명 대피

이길중 0 2 2시간전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인도네시아 대표 휴양지인 발리에서 폭우로 인한 홍수가 발생해 최소 14명이 사망하고 주민 약 500여명이 대피했다.
11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안타라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내린 강우로 발리주 주도 덴파사르를 비롯한 9개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해 최소 120개 마을이 물에 잠겼다.
압둘 무하리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BNPB)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사망자 수가 14명으로 늘었고 최소 2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다. 전날까지 홍수로 덴파사르에서 5명이 사망하고 발리주 서부 젬브라나와 기안야르, 바둥 지역에서 4명이 사망했다.
압둘 대변인은 “강둑이 무너져 사람들이 휩쓸려 갔다”며 발리주에서 피해가 확산한 경위를 설명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발리주 전역에서 산사태도 약 18건 발생했다. 500여명의 이재민들은 인근 학교나 모스크(무슬림 사원)로 대피했다.
덴파사르에서는 급류에 건물이 무너지는 피해도 발생했다. 발리섬 수색구조대의 아이 니오만 시다카르야 대장은 “건물 두 채가 무너졌다”며 “200여명의 구조대원이 붕괴 사고 현장에 파견됐다”고 밝혔다. 발리로 통하는 관문인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으로 가는 도로도 트럭을 제외한 차량의 접근이 한때 제한됐다.
피해가 확산하자 아이 구스티 응우라 자야 네가라 덴파사르 시장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BNPB는 전국 각지에서 400~600여명의 구조대가 발리주 홍수 피해 현장에 파견됐다고 밝혔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날 희생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며 피해 수습과 이재민 구호품 제공에 전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발리는 우기인 11월에서 4월까지 홍수나 산사태, 수인성 질병 등이 자주 발생한다. 가디언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우기의 기간과 강도가 달라졌다”며 “더 심한 홍수와 돌풍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지난 3월 자바섬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20여개 마을이 침수되며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됐다. 지난 1월 자바섬에서도 홍수와 산사태로 인해 최소 25명이 사망한 바 있다.
강원 삼척의 석탄화력발전소 완공을 막기 위해 도로를 점거했던 기후환경단체 활동가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활동가들이 벌인 시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윤동연 판사는 2023년 9월12일 강원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 침해한다며 건설 현장 진입로에서 도로를 점거하는 직접행동을 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과 황인철 녹색연합 활동가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10일 선고했다. 박 이사장은 당초 약식명령에서 받았던 300만원 벌금보다 감액된 형을 선고받았다.
박 이사장과 황 활동가는 포스코인터내셔널 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소 공사현장 출입구 앞 2차선 도로에 접이식 사다리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두 시간가량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라”고 외치며 자재 운반 화물차들이 석탄발전소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활동가들은 석탄발전소가 완공되면 발전소가 배출할 온실가스로 인해 기후위기가 가속할 것이며, 차도 점거 등 비폭력 시위는 기후위기로부터 자신과 미래세대의 생명권·환경권·자유권 등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석탄발전소의 건립을 반대한다는 취지에서 한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관하여는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거나 시위로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이사장을 대리한 윤세종 변호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나선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에 관련해 재판부가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고 해석했다. 윤 변호사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기후위기가 국민의 기본권 문제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기후위기 가속화를 막는 행위에 대해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법은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녹색당 기후위기 활동가들의 직접행동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윤 변호사는 “삼척 화력발전소 사업을 막기 위해 시민사회와 활동가들은 입법 청원, 주주총회 참석 등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한 뒤 최후의 수단으로 비폭력 직접행동에 나선 것”이라며 “오랜 시간 문제를 제기해 온 역사를 생각하면 수단의 상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