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단독]‘무민밸리’에도 건진법사 손길?···의왕시장 등 소개해주고 1억6700만원 수수

이길중 0 0 2시간전

대전흥신소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콘텐츠기업 ‘콘랩컴퍼니’가 ‘의왕무민밸리’ 조성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경기 의왕시장 등 고위 공직자들을 소개해주고 허위 용역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1억6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전씨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공소장을 보면, 전씨는 2022년 8월 콘랩컴퍼니 전모 대표에게 ‘의왕시에 백운호수를 바꾸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김성제 의왕시장을 소개해줬다. 그해 11월30일 김 시장에게 콘랩컴퍼니의 의견을 전달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듬해 4월25일 의왕시는 콘랩컴퍼니가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만화 무민 캐릭터를 이용해 의왕 백운호수에 의왕무민밸리를 조성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 전씨는 2022년 콘랩컴퍼니 행사에 고위공직자들이 참여하도록 주선하기도 했다. 전 대표는 2022년 7월 예정된 콘랩컴퍼니의 ‘라이언 홀리데이 인 부산’ 오픈식을 준비하던 중 지인을 통해 전씨의 딸과 딸의 지인 A씨를 소개받았고 전씨 딸은 ‘아버지를 통해 오픈식에 김건희 여사 등 유력자나 고위공무원을 초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전 대표는 이를 승낙했다. 전씨 딸은 전씨를 통해 전 대표가 대통령실 행정관 등과 연락할 수 있도록 했고 전씨와 전 대표 두 사람을 소개해줬다.
전씨는 2022년 7월 오픈식에 김 여사 초대 청탁을 받고 “여사는 안 돼,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콘텐츠진흥원 대상을 탄 거야? 대통령실, 문체부 등 관련 고위공직자들이 행사에 참여하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또 실제 오픈식에 문체부 고위공무원과 부산시 부시장 등이 참여하게 하고 윤한홍·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들이 축사를 보내도록 했다.
이러한 청탁의 대가로 전씨는 2022~2023년 전 대표로부터 1억67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2022년 8월 전 대표에게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너희는 뭘 해줄 것이냐”며 “딸한테 월 400만원, 내 차량과 운전기사 비용으로 월 800만원 지급하라”고 했다. 구체적인 지급 방법은 전씨의 딸과 전씨 측근의 변호사 B씨 등과 논의하게 했다. 전씨 딸의 지인 A씨와 B씨와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두 사람의 명의 계좌로 매월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송금하기로 협의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기업에서 바라는 결과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김 여사를 통해 청탁이 이뤄졌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구속 기소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유괴) 범죄 시도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초등안심벨’을 시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
시는 11일 “그간 초등학교 1~2학년에게 배포하던 초등안심벨을 내년부터는 전 학년 초등학생(약 36만명)에게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노린 유괴 시도가 연이어 발생 중이다. 일선 교육청과 학교는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시는 각 대상별로 상황에 맞는 안심물품 지원을 통한 보호 체계를 촘촘하게 가동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5월 서울 시내 606개 전체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1~2학년에게 무상 보급한 초등안심벨을 내년 전 학년(1~6학년)으로 전면 확대 보급한다.
초등안심벨은 아이들이 위급상황 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장비다. 키링처럼 책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긴급상황 시 뒷면의 검은색 버튼을 한 번 누르면 곧바로 100㏈ 이상의 날카로운 경고음이 계속 나온다.
시는 “100㏈은 반경 50~70m까지 들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 수준으로 주변 어른들의 주의를 끌어 빠른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며 “내년 전면 확대에 앞서 올해 서울 시내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키링 형태의 긴급신고 기기인 ‘안심헬프미’ 올해 10만 개 추가 보급키로 했다. 안심헬프미는 위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 긴급출동 요청이 발송되고, 미리 등록한 ‘안심 친구’에게 실시간 위치 공유가 된다.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신고 기기인 ‘안심경광등’도 1만개를 추가로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이은 범죄 기도가 크게 우려된다”며 “서울시 경보시스템을 이용해 약자들이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것은 물론 주변에서 즉시 도움을 주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며칠 전 정부조직 개편안이 공개됐다. 주요 내용은 이렇다. ①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②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③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기능은 기재부로 옮기고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 ④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 ⑤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전환. 이 중 검찰청 폐지에 관해서는 행정·재정학자인 나보다는 법학자가 평가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 이건 제외하고 나머지 네 개의 개편안을 따져보자.
개별 평가에 앞서 우선 조직론 기초 지식을 쌓자. 첫 번째로, 정부조직에는 부·처·청이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다를까? 국방, 외교, 보건·복지 등 국민을 대상으로 고유한 업무(정책) 분야를 지니면 ‘부’가 된다. 행정 내부 업무면서 전 부처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면 처가 된다. 정부 인사를 담당하기에 인사혁신‘처’, 정부가 제정하는 법령을 관할하기에 법제‘처’가 된다. 부의 산하 조직으로 해당 부가 담당하는 사업을 집행하면 ‘청’이 된다.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이 여기에 속한다.
다음으로, 부처를 쪼개거나 합치는 데는 어떤 기준이 적용될까? ‘조직’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집단이다. 조직의 가치는 주어진 목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는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다.
조직의 가치는 효과적 목적 달성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방,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교육, 산업 지원, 복지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런 정부 역할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 단위라는 기준에 의해 부처가 구분된다. 한 부처가 하나의 분야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꼭 그래야 할 이유는 없다. 정책 영역 간 연계성이 커서 각각 개별 부처가 맡을 때보다 한 부처가 맡을 때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한 부처에 몰아넣는 게 낫다. 물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합쳤으나, 부정적 효과만 낳아서 다시 쪼개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명박 정부 때 교육과 과학 영역을 합쳐서 교육과학기술부를 만들었다가 다시 분리한 것이 그런 예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직 개편안을 따져보자.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갠 것은 어떨까. 기획과 예산은 장기냐 단기냐의 차이는 있지만 둘 다 미래를 계획하는 업무다. 반면 재정·경제 업무에는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다. 계획과 현안이 한 부처에 있다면? 발등의 불을 끄는 데 급급해서, 차분히 미래를 구상하는 일은 후순위로 밀리기 쉽다. 대한민국 행정사를 보면, 기획예산과 재정경제 영역은 분리된 경우가 더 많았다. 두 영역을 합친 지금의 기재부는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졌다. 공교롭게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 것도, 노무현 정부 때의 ‘비전 2030’이 마지막이었다. 한편 과거 개발연대 때의 ‘기획’은 경제계획을 의미했다(경제기획원을 생각해보라). 지금의 기획은 다르다. 고령화, 기후위기, 인공지능(AI) 전환 등 급변하는 여건과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도 경제부처가 도맡기보다는 별도의 전담 조직을 두는 편이 낫겠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나는 분리안에 한 표.
분리 반대 논거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염려이다. 국고를 책임지는 기재부에 속해 있으면 어쨌든 재정 건전성을 신경 쓸 텐데, 별도 조직이 되면 재정 여력은 고민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모 신문은 예산의 정치화가 우려된다는 사설을 싣기도 했다. 내 입장에서는 다소 생뚱맞다. 예산은 본래 ‘정치적 과정’이다. 행정학 교과서의 예산 편 앞머리에 실려 있는 말이다. 나는 재정 건전성을 중시한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급증할 것을 걱정한다. 하지만 예산 기능이 재정 담당 부처에 속해 있건 따로 떼어져 있건, 재정 건전성을 위한 관료의 역할은 유사하며 또한 제한적이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것은 정치의 몫이다.
금융·환경서 중복·충돌 보완 필요
금융정책과 감독은 성격이 다르고 충돌하는 면이 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기능에 집중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렇게 해놓고 나니 금융감독원과의 업무 중복이 문제 된다. 기존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둘 다 감독 기능을 지닌 탓에 중복되기도 하고, 서로 미루느라 구멍이 생기기도 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위원회가 되면, 금융감독원과의 업무 중복 문제는 더 심해진다. 두 조직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금융의 기본은 신뢰다. 소비자가 맡긴 돈이 안전하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금융 활동이 이뤄진다. 금융 ‘감독’의 목적은 이런 믿음이 유지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금융의 감독과 소비자 보호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을 금융감독 기능에서 분리한 것에는 우려점이 많다.
기후·환경 보호와 (산업 발전을 위한) 에너지 정책은 충돌한다. 다른 한편, 기후위기 대응에는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에너지 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 이런 충돌과 연계성을 고려할 때 환경부에 에너지 정책을 얹는 데는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면이 둘 다 있다. 어느 쪽이 더 클까? 긍정적인 면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려면 어찌해야 할까?
오늘날의 지식정보경제, 빅데이터·AI 시대의 통계 및 지식재산 업무가 과거와 크게 달라져야 함은 자명하다. 기존 지침대로 루틴하게 사업을 집행하는 ‘청’의 구조로는 감당할 수 없다. 전 부처와 연계하여 기획·총괄·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처’로 전환한 것은 당연히 해야 할 개편이다.
종합하면, 이번 개편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다만 금융 영역의 분리에 따른 중복과 환경·에너지 영역의 통합에 따른 충돌 문제는 해결책을 내놓고 마무리했으면 한다. 조직 구성원은 기계 부품이 아니다. 이리 쪼개고 저리 합쳐놓으면, 바뀐 조직에 맞춰서 즉각 기대한 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일이 잘 돌아가려면 조직을 잘 짜는 것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인사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조직 개편 다음에는 구성원의 마음을 도닥이고 사기를 진작하는 작업에 착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