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속보]특검, 국힘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의원 증인신문 청구···“다른 의원들도 추가 청구”

이길중 0 1 2시간전

양육권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1일 국민의힘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의원에 대해 ‘기소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검이 참고인을 상대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이어 두번째다. 국민의힘 인사들이 참고인 조사 요청을 계속 거부하자 보다 강제성 있는 조치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했다”며 “원내대표실과 당사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최근 세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이들 모두 응하지 않았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이 특검의 청구를 받아들였는데도 참고인(증인)이 불출석하면 법원으로 구인해 증언을 들을 수 있다.
박 특검보는 “서범수 의원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긴 했지만 계속 현장에 있으면서 한동훈 전 대표와 협의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도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얘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희정 의원에 대해서는 “당시 원내대표실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같이 있었지 않나”라며 “당시 원내대표실 상황을 잘 설명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호 의원에 대해서는 “당시 당사에 계속 있으면서 표결에 불참했는데, 당사에서 기다리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서로 (상황을) 염려하고 연락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3명 외에도 추가적으로 증인신문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꾸면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것은 물론, 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 소집을 지시한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본다.
앞서 특검은 한 전 대표에게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한 전 대표는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한 전 대표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날 한 전 대표에 대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참여정부의 노동 정책에 관여했던 이목희 전 국회의원이 11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2세.
고인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 후 전국섬유노조에 뛰어들어 1980년대 경인지역 지하노동계에서 활약했다. 1981년과 1991년 외부인의 노동조합 활동 지원을 막기 위한 조항이었던 노동조합법의 ‘제3자 개입금지’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1988~1996년 한국노동연구소장을 지냈다. 2001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았고, 2021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고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할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해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의 노동특보를 맡았다. 이어 2003년 노동개혁 태스크포스 자문위원을 맡으면서 참여정부 노동 정책에 밑그림을 그렸다. 2004년 제17대·2012년 제19대 서울 금천구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으로 일했다.
고인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일하면서 기간제법, 파견법 등 이른바 ‘비정규직법’을 추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하지만 해당 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2년 미만 근로계약이 남발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늘렸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고인은 고 김근태(1947~2011) 전 상임고문의 민평련(민주평화국민연대)계로 분류됐다. 2015∼2016년 새정치민주연합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2018∼2020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이 마지막 공직이었다.
유족은 부인 윤정숙(전 녹색연합 상임대표)씨와 아들 이규정씨 등이 있다. 빈소는 12일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