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법원,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오는 23일 진행···특검 청구 받아들여

이길중 0 0 2시간전

유튜브 조회수 구매 법원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받아들였다.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은 오는 23일 진행된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정하고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보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겐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10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은 앞서 한 전 대표에게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한 전 대표는 불응했다.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달리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일 것을 지시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법원이 특검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한 전 대표가 증인신문 절차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통상적으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은 증인을 강제로 데려오기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증인신문 청구를 법원에서 인용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불출석하면 (법원에서) 구인할 수 있다”며 “일반적인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어느 정도 강제력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절차이기 때문에 한 전 대표가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이에 대해 페이스북에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 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구인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며 “할 테면 하라”고 밝혔다. 이어 “진짜 진실 규명을 원한다면 오래전에 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국회 계엄 해제 표결에 나타나지 않은 김민석 총리, 북한군으로 위장한 한동훈 사살조가 있었다고 국회에서까지 증언한 김어준 유튜버 등을 조사하라”고 했다.
극심한 가뭄을 겪는 강원 강릉시에서 급수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군 장병과 소방대원을 대상으로 한 시민들의 음식·음료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강릉시 강문동에 있는 ‘강릉한우타운’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급수 작전에 투입된 군 장병 100여 명에게 180만 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무료로 제공했다.
이 업소는 평소 어려운 이웃돕기에도 앞장서 대한적십자사의 ‘희망풍차 나눔식당’으로 선정된 곳이다.
변정민 강릉한우타운 대표는 “전례 없는 재난 사태 극복을 위해 먼 곳에서 달려와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변 대표는 이어 “가뭄이 지속한다면 추가적인 음식 기부도 얼마든지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장 지휘본부에서 군 급수지원 작전을 총괄 통제하는 육군 3군단 군수처장인 박유훈 대령은 “군 장병을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가뭄이 해갈될 때까지 군 장병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급수지원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성산면 이장협의회는 11일 가뭄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군 장병들에게 전해 달라며 목캔디와 껌 등 간식 800개를 강릉시에 전달했다. 어재송 성산면 이장협의회장은 “졸음을 쫓을 수 있는 사탕이나 껌이 필요할 것 같아 정성을 담아 준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강릉시니어클럽도 이날 강릉 안인항 일대에서 급수지원 활동을 벌이던 소방관들에게 커피를 제공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 강릉시지부는 이날 급수지원 활동을 하는 23경비여단 1대대를 찾아 세면도구 1000세트를 전달했다.
세면도구 세트는 칫솔과 치약, 클렌징폼, 면도기, 비누 등 세면도구 6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강릉시 성산면 산북2리 청년회와 부녀회는 지난 10일 오봉저수지 급수지원 현장을 찾아가 가뭄 극복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군인과 소방관들에게 빵과 음료 등 간식 800인분을 전달하기도 했다.
연곡면 새마을부녀회와 주민자치위원회도 최근 소방지원본부를 찾아가 가뭄 재난 극복에 애쓰고 있는 소방 지원인력 200여 명에게 정성껏 준비한 김밥 200인분과 얼린 생수 등 간식을 전달했다.
이밖에 유명 빵집과 커피숍 등에서는 빵과 캔 커피, 샌드위치 등 간식을 기부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지난 10일 강릉으로 놀러 온 해병대원 등 현역 장병 3명이 휴가비를 아껴 모은 돈으로 마련한 생수(2ℓ) 30상자를 포남2동주민센터에 전달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생수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전국 각지의 자치·사회단체와 회사, 개인 등이 강릉시에 기부한 생수(0.5~2ℓ)는 710만8000여 병(1만1021t)에 달한다.
이스라엘이 카타르 수도 도하에 대한 공습을 감행한 지 하루 만인 10일(현지시간) 예멘의 수도 사나 등지에 공습을 벌이며 중동 전역에 대한 무력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카타르 공습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지는데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자는 누구든 찾아낼 것”이라며 추가 공격을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이스라엘은 이날 예멘 후티 반군을 겨냥해 수도 사나에 있는 군 본부, 주유소 등과 북부 알자우프주의 정부 시설 등을 공습했다. 후티 반군의 운영하는 보건부는 이번 공습으로 최소 35명이 사망하고 131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다. 후티 측은“국제사회의 침묵이 적을 계속 오만하고 무모하게 행동하도록 부추긴다”고 비판하며 보복을 다짐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 세력인 후티 반군과 지속적으로 공격을 주고받았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후티 총리 아흐마드 알아라위 등 후티 관료들을 사살했으며, 지난 8일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 남부 공항에 드론 공격을 가했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가자지구를 비롯, 레바논·시리아·예멘·이란·카타르 등 5개국을 공습하며 중동 지역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알자지라는 이스라엘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72시간 동안에만 가자지구, 레바논, 시리아, 카타르, 예멘에 대한 공습과 튀니지 해안에서 국제구호단체 글로벌수무드함대(GSF) 선박을 향한 무인기 공격(이스라엘군이 보낸 것으로 추정)까지 포함해 6개 지역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가자지구 휴전 협상 중재국인 카타르 수도까지 전격 공습하고 나선 것은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골적 불쾌감을 표하고, 유럽연합(EU)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역중단 등 제재를 검토하며 국제사회가 강하게 비판하는 가운데도 이스라엘은 공습을 정당화하며 공격을 멈주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영상을 통해 “테러리스트를 숨겨주는 모든 국가는 그들을 추방하거나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히엘 라이테르 주미 이스라엘 대사 또한 이날 “이번에 죽이지 못했다면, 다음에는 반드시 제거할 것”이라며 “그들이 어디에 있든 추적해 파괴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의 비판을 의식한듯 카타르 공습을 미국의 파키스탄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에 빗댔다. 그는 “9월11일은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미국 건국 이후 미국 영토에서 벌어진 최악의 만행을 저지른 날”이라며 “우리에게는 10월7일이 있다. 그날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홀로코스트 이후 최악의 만행을 유대인에게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알카에다 테러리스트들을 추적하고, 파키스탄에서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카타르에서 했다”고 말했다.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는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네타냐후가 어제 한 일은 인질들의 희망을 모두 죽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거론하며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그는 모든 국제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알사니 총리는 곧 카타르 도하에서 아랍-이슬람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며 그 자리에서 “집단적 대응”이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에서 집단적 대응을 해야 한다. 이스라엘이 이런 괴롭힘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억제할 수 있는 유의미한 조치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스라엘이 미국 동맹국 카타르까지 폭격하는 대담한 공격을 감행했지만, 결과가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스라엘 공습으로 하마스 조직원 5명이 사망했지만, 당초 목표로 삼았던 수석 협상가 칼릴 알하야 등 지도부는 무사하다고 하마스는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스라엘 공영방송이 이스라엘 관계자들이 미국 측에 “작전 결과에 비관적”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