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미국 이민 당국이 최근 조지아주 한국 공장을 급습해 한국인을 무더기 구금한 것과 관련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꿈꾸는 제조업 부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이번 사건은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이 제조시설 건설에 필수적인 외국인 노동자의 미 입국을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 제조 시설은 궁극적으로 미국인 노동자 수만명을 고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WP는 이번 사태가 배터리 공장 건설의 특수성과 고급 기술 인력이 부족한 미국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짚었다. 배터리 공장 설계·건설을 위해선 오염물질 통제, 고위험 화학물질 혼합, 고전압 설비 설치 등 경험을 갖춘 엔지니어가 필요한데 이런 경험이 있는 인력은 미국 밖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엘런 휴스크롬윅 전 포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내 제조업을 되살리겠다면서 외국인 고숙련 노동자가 그 노동력의 일부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크리스 니컬스 ‘인터스테이트 재생에너지 위원회’ 최고경영자는 “우리는 그런 공장을 짓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지만 그게 당장 되는 건 아니다”라며 “공장을 세운다고 해서 조지아에 고도로 전문화된 엔지니어와 노동자 500명, 1000명이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라고 했다.
조반니 페리 미국 데이비스 캘리포니아대 경제학 교수는 WP에 “이런 사건(이민자 단속)이 일어나면 많은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기 전에 훨씬 더 신중해질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을 통해 유치하려 했던 바로 그 공장들을 스스로 막아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WP는 “미국에는 이런 공장을 짓기 위해 수백명의 숙련된 외국 인력을 몇 주, 몇 달 단기로 들여올 수 있는 비자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외국인 노동자 유치에 더 많은 유연성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민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
지난 4일 미 이민세관단속국은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불법 체류 혐의로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총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충남도의회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파면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부결된 데 이어 충남 천안시의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건의안 상정이 무산됐다.
12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김 관장 파면 촉구 건의안에 대한 여야 간 협의가 이뤄졌으나, 김행금 의장(국민의힘·차 선거구)이 이날 열린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의장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했지만, 김 의장은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본회의 안건 상정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
앞서 천안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9일 열린 회의에서 박종갑 의원(민주당·자 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독립정신 폄훼한 독립기념관장 파면 촉구 건의안’을 협의했다. 건의안에는 김 관장이 지난달 15일 광복 80주년 행사에서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발언을 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켜 정부에 관장 즉각 파면과 후임 관장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과 광복을 부정하는 세력이 정부 요직에 발탁되는 경우가 없도록 정부와 국회에 법과 제도를 개선하라는 요구도 담겨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운영위를 통해 협의 안건으로 올린 독립기념관장 파면 촉구 건의안이 국민의힘 소속 김행금 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에 의해 무산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천안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길 권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가들의 영혼이 깃든 성역이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상징하는 공간”이라며 “그 자리에 독립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은 인물이 더 이상 머물 수는 없다”고 했다.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천안민주단체연대회의 회원들도 이날 시의회 앞에서 김 관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2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아산5) 등 12명이 발의한 ‘독립운동 폄훼한 독립기념관장 파면 촉구 건의안’을 부결시켰다.
표결 결과 찬성 15명, 반대 22명, 기권 2명이다.
충남도의회는 재적의원 48명 중 국민의힘 32명, 민주당 13명, 무소속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 관장은 광복절인 지난 15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축하 기념식에 참석해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김 관장은 지난해 8월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천으로 제13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됐다.
그는 임명 전부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김 관장은 2023년 12월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 행사에서 “대한민국이 1945년 8월15일 광복됐다며 그게 광복절이라 이야기하는 분이 많은데 이는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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