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서울 9월 재산세 전년비 6%↑···공시가 상승에 4조4000억 부과

이길중 0 0 2시간전

스페니쉬플라이구매 서울시가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분 재산세 4조4285억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36만건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주택·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9월에는 토지·주택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 9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약 6.0%(2505억원) 늘었다.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가 4.02% 상승해 지난해(2조6604억원) 대비 3.2%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도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7.86%, 2.91% 상승해 지난해(1조5176억원) 보다 10.9%(1649억원) 상승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9월 재산세 부과액 4조4285억원 중 강남구 22.2%(982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서초구 12.1%(5350억원), 송파구 8.6%(3829억원), 중구 5.8%(2554억원) 순으로 부과됐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오는 30일까지 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지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가 납부 기한 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종이 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지만,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안내받을 수 있다. 전자 송달과 함께 알림톡을 신청하면 문자 알림과 함께 미납 시 기한 종료 3일 전 알림이 간다.
시각장애인과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QR 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면 고지 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은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인터넷(서울시 이택스),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무인공과금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편리한 납부와 함께 세액공제까지 받게 되니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남은 임기 4년 9개월은 도약·성장의 시간”이라며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첨단산업이나 일상 경제 분야로 이동하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밝혔다. 특히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중 가장 핵심이 주식시장 정상화”라고 강조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유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 흐름을 바꾸기 위해선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확장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 부양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언제든지 회사 경영진이 회삿돈을 빼돌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주식을 안 사는 것”이라며 주식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상법 개정안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을 옥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이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며 “더 세게 진짜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이 더 국민 경제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첫 번째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해선 “세율을 30%로 할 것이냐, 25%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시뮬레이션이니까 진실은 아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여부에 대해선 “현 50억원 기준을 반드시 10억원으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주식시장에 장애가 된다면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밝혔다.
반면 이 대통령은 “과거 부동산이 성장에 기여했지만 지금은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여전히 투자는 곧 부동산’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이제는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연착륙을 위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 관행을 지목했다. 그는 “돈을 빌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은 집값을 올려 소비 역량을 떨어뜨리고 젊은이들이 집을 구할 기회를 박탈시킨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기 수요를 통제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속증여세와 관련한 답변을 하던 중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세제 개편)하는 김에 상속세법도 고쳐야 된다”며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추진을 즉석에서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상속세 공제 한도를 최대 18억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하향하는 경기 흐름을 바꾸기 위해선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그 이전에 보기 어려운 정도의 예산 증액, 재정 투자가 이뤄지는데 이를 통해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하고 기업 이익을 늘리면 주식시장도 더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부채에 대해선 “터닝포인트(전환점)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 실용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을 펴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원전도 있는 것은 써야 하는 것”이라며 “가동 기간이 지난 원전도 안정성이 담보되면 연장해서 쓰고, 짓던 것은 잘 짓고 그래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어 쓰는 에너지 믹스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두고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에 방어를 하러 간 것”이라며 “우리가 이익되지 않는 사인(서명)을 왜 하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