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최악가뭄 강릉에 대용량포방사시스템 긴급 투입···소방청, 하루 물 1만t 공급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은 대형 유류탱크 화재나 국가 중요 시설의 재난 대응을 위해 도입된 특수 장비다.
소방청은 중앙119구조본부가 보유한 분당 4만5000L급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활용해 하루 최대 1만t이상의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강릉시 하루 생활용수 사용량은 약 8만5000t이다.
중앙119구조본부는 강릉시 홍제동에 위치한 남대천에 길이 25m, 폭 20m, 깊이 2.5m 규모의 임시 취수정을 설치하고, 대용량포방사시스템에 300㎜ 대구경 소방호스를 연결해 약 1km 떨어진 홍제 정수장까지 직접 송수할 계획이다.
강릉시는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가뭄으로 인한 재난사태가 선포됐다. 이에 따라 소방과 군의 물탱크차량, 헬기 등 가용 자원이 총동원되고 있으나 주요 식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1.7%로 떨어지면서 심각한 물 부족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이번 조치는 단순한 급수 지원을 넘어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난 상황에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9일 내란 특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열흘 만에 김건희 특검의 조사도 받았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1시50분쯤 특검에 출석하며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개입이 있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특검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2022년 3~4월 자신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총리 비서실장 인사청탁을 하면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원대 장신구들을 김 여사에게 줬다고 밝혔다. 박 전 비서실장은 그해 6월 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고, 김 여사는 같은 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순방 때 이 장신구를 모두 착용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박 전 비서실장을 임명한 경위 등을 물었다. 박 전 비서실장 임명 당시 한 전 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내 비서실장을 윤 전 대통령에게 뽑아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저한테 세 번을 물어요.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라고 했다)”며 “‘걱정하지 마시고 뽑아주십쇼’라고 답하니 며칠 뒤에 우리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딱 뽑으셨더라”고 말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비서실장 인선에는 한 총리의 의중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통해 지난해 총선 공천을 받으려 한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전 검사는 특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저도 수사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지만 수사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확증편향의 오류”라며 “지금 특검 수사를 통해 누설되고 있는 많은 수사 관련 정보가 많은 오해와 억측에 기반하고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피의자의 자기방어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김 여사가 총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며 “그러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했다”고 폭로했다. 김 전 검사는 공천에서 최종 탈락했고 넉 달 뒤인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김 전 검사는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김 여사도 앞선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렸졌다.
특검은 김 전 검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경위도 따져 물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이 그림을 약 1억4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7월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이 그림을 발견했는데, 김 전 검사가 공천을 청탁하면서 그림을 건넸다고 의심한다. 김 전 검사는 김씨에게 그림 값을 받고 대리 구매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루 총리 9개월 만에 퇴장바르니에 이후 연이은 불신임
5554조원 규모 부채 해결 위해연금·보건 지출 삭감 제안 여파
야권서 ‘마크롱 책임론’ 부상
프랑스에서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사진)가 이끌던 중도 성향 내각이 출범 9개월 만에 붕괴했다. 8일(현지시간) 하원이 압도적 표차로 총리 불신임을 의결한 결과다. 이번 사태는 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정치 불안정 심화에 직면하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위기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에 따르면 하원 의원 574명(3명 공석) 가운데 364명이 바이루 총리 내각에 불신임 표를 던졌다. 신임은 194표에 그쳤다. 하원의 양대 세력인 극우 국민연합(RN)과 좌파 연합 소속 정당들이 모두 불신임에 가세했고 보수 공화당(LR)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이 동참했다. 이는 전임 미셸 바르니에 내각이 의회 불신임 투표로 붕괴한 이후 불과 9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조기 총선에서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이 제1당이 됐음에도 우파 공화당 소속 바르니에를 총리로 임명해 거센 반발을 샀다. 바르니에 내각은 그해 말 불신임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며 붕괴했다. 이어 중도 성향 바이루 총리마저 스스로 요청한 신임투표에서 불신임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총리가 자청한 신임투표에서 실각한 것은 1958년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바이루 총리는 프랑스가 3조4000억유로(약 5554조원)에 달하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실존적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프랑스 정부 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114%로 유럽 내에서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심각하다.
바이루 총리는 지난 7월 연금·보건 지출 삭감을 포함해 3년에 걸쳐 440억유로(약 71조원) 규모 예산 절감을 골자로 한 긴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의회에서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그는 신임투표라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끝내 좌초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둘러싼 외교적 노력이 한창인 상황에서 국내 정치 불안정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또 다른 정치적 압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은 책임을 전적으로 마크롱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인 극좌 성향 굴복하지않는프랑스의 마틸드 파노 원내대표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RN의 간판 마린 르펜 의원은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 실시를 마크롱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악화한 여론을 잠재우는 동시에 의회와 협력해 정부 부채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인물을 차기 총리로 물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BBC는 마크롱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바르니에, 중도 성향의 바이루에 이어 이번에는 좌파 성향 총리를 기용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다고 보도했다. 마린 통들리에 녹색당 대표는 “총선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며 좌파 총리 임명을 압박했다.
유력 후보로는 올리비에 포르 사회당 대표가 거론된다. 포르 대표는 이날 “이제 좌파가 통치할 때”라며 국정 참여 의지를 내비쳤다.
마크롱 대통령이 다시 중도·우파로 눈을 돌린다면 최우선 카드로 집권 르네상스당 소속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국방장관이 하마평에 오른다. 카트린 보트랭 보건부 장관도 거명된다.
브뤼노 르타이오 내무장관,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장관 등도 차기 총리 후보군에 올랐다. 다만 2027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중량급 인사들이 일각에서 ‘정치적 사형선고’로 불리는 차기 총리직을 수락할지는 미지수라고 BBC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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