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여야 합의 뒤집은 민주당, ‘더 센 특검법’ 본회의 처리

이길중 0 0 2시간전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을 확대하는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개정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 지도부는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파기하고 수사 기간·인력은 원안대로 강화하고 군 검찰·국가수사본부에 대한 특검의 지휘권 조항은 삭제한 법안을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8명 가운데 찬성 168명으로, 내란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5명 가운데 찬성 16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채 상병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합의 번복을 문제 삼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당은 이날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 원안의 특검 수사 기간·인력 강화는 유지하고, 군 검찰 및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특검의 지휘권은 삭제했다. 특검 수사 기간은 특검의 자체 판단으로 한 차례만 30일 연장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내란 사건의 1심 재판 방송 중계는 의무적으로 하되 국가안전 보장을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과 검사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재판 일부를 중계하지 않도록 했다.
앞서 여야 원내 지도부는 전날 3대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민주당 일부 당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확산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재협상을 원내 지도부에 지시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협상은 결렬됐다”고 밝혔다.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가결 173표, 부결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국의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가 긴밀히 이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 대통령과 만나 양국 관계와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축하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양국간 교역·투자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며 “인공지능(AI)·우주·방산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도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와 지역 정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내년 양국 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을 도약시킬 수 있도록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도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방위산업 협력을 지속해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상호 호혜적인 협력이 계속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투스크 총리는 “방산 분야 협력을 포함해 협력할 사안이 많다”며 “한국과 파트너십이 더욱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취임 100일은 용산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 ‘삼통 분립’의 시간이었다”며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공화국을 민주당 공화국으로 만들었다”며 “회복의 100일이 아니라 파괴의 100일이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여당 지도부가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특검법 개정안을 파기한 것을 두고 “원내대표의 말은 당대표가 뒤집고, 당대표는 결국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보이는 한 명의 대통령과 보이지 않는 두 명의 대통령, 세 명의 대통령에 의해 권력이 나누어지는 ‘삼통 분립’의 시대를 열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를 거론하며 “어떻게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뭔가를 해낸 것처럼 계속 입장을 내놨지만 결국 (한국인들은) 10일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항상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있는 건 크게 부풀리고, 불리한 건 없는 것처럼 한다”고 말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든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만으로 코스피는 3200선을 회복했고 취임 100일을 앞둔 10일에는 무려 4년여 만에 최고치를 돌파했다”며 “국민과 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민생 안정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국격은 한층 높아지고 있고 내란으로 상처 입은 대한민국의 이미지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상화를 완수하고 국민주권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길에 늘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