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단독]‘채상병 사건 혐의자 줄여라’ 압박에 “장관 검토 아니잖나” 반발한 조사본부

이길중 0 1 2시간전

사이트 상위노출 2023년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조사 결과를 재검토했던 국방부 조사본부는 ‘채 상병 사건의 혐의자 변경’을 요구해온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에게 이렇게 항의했다. 조사본부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상급자 6명에게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재검토해 작성한 중간보고서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한 지 이틀 뒤였다. 조사본부는 이 중간보고서를 낼 때도, 중간보고서를 수정한 최종보고서를 내기 전까지도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로 특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김모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과 박 전 보좌관은 2023년 8월16일 3분47초간 통화했다. 조사본부는 이틀 전인 그해 8월14일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명시한 중간보고서를 만들었다가, 8월20일에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 4명이 혐의자에서 빠진 최종보고서를 경찰에 넘겨 논란이 일었다.
당시 통화에서 박 전 보좌관은 다음날(2023년 8월17일) 열리는 이 전 장관 주재 회의를 언급하며 “제가 드린 문구를 잘 검토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오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전 단장은 “주신 워딩(문구) 그대로는 못 올라간다”며 “(혐의자에서 제외된) 4명에 대해서는 ‘이런 정황이 있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로 1차 토의를 하고, 장관님이 결심이 있으면 정리되는 단계로 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로 명시한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를 이 전 장관 앞에서 직접 설명할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전 보좌관은 “(범죄 혐의) 정황만 있으면 안 된다”며 보고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말했다. 이에 김 전 단장은 “우리(조사본부)가 재검토한 결과이지, 우리 검토 결과를 (박진희) 보좌관님이나 (유재은) 법무관리관, (이종섭) 장관님이 검토한 게 아니지 않냐” “끝까지 기록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일단 장관님한테 가지고 가서 건의를 드리겠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김 전 단장은 조사본부에 결론을 바꾸라는 ‘윗선’의 지시가 부당하다고도 항의했다. 김 전 단장은 “범죄의 단서가 되는 정황이 있으면 우리는 (경찰에) 넘겨야 한다”며 “그런데 그것(혐의자 축소)을 얘기하면, 우리한테 최초에 그 임무를 주면 안 되는 거였다”고 맞받았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이 군 관련 사망사건이 벌어졌을 때 1차적인 사실확인(조사) 작업만 할 수 있고, 이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지하면 즉시 경찰에 사건을 넘겨 수사하게 돼 있다.
김 전 단장은 이어 “정황이 있으면 있는 대로, 정황에 다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이래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워딩은 꼭 들어가야 된다”며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저희 보고서는 검토의 본질이 변질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박 전 보좌관이 조사본부 지휘부와 총 69회 통화를 하는 등 집요하게 외압을 가한 정황을 다수 포착하고 지난 3일 그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박 전 보좌관은 이날 특검팀에 출석해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요즘 짧은 영상 쇼츠를 내리다 보면 쿠팡플레이의 오피스 코미디물 <직장인들>과 마주치지 않을 재간이 없다. 연예인 신동엽이 대표라는 설정의 마케팅 회사 DY기획을 무대로 코미디언 김원훈·이수지, 배우 김민교·지예은·현봉식, 가수 카더가든(차정원)·STAYC 윤(심자윤) 등이 부장부터 인턴까지 다양한 직급의 동명이인 부캐릭터를 연기한다.
올해 초 시즌1이 6부작으로 호평 속에 종영하고, 지난달 9일 재개된 시즌2는 미술·음악·연기를 넘나드는 예술인 백현진이 새로운 ‘꼰대 부장’으로 합류하며 화제 속에 방영 중이다.
소싯적 MBC <무한도전>에서 사랑 받은 오피스 콩트 ‘무한상사’가 그러했듯 직원들끼리의 에피소드는 직장에서 일어날 법한 크고 작은 갈등과 눈치싸움을 재치 있게 버무린다. 뒤에선 다 같이 연봉 재협상을 얘기해보자고 했다가 진짜 손들고 말한 한 명만 독박 쓰는 분위기라거나, 몇 개월 먼저 입사했다고 ‘내가 선배’라 강조하는 선임이라거나. 대다수가 출신으로 대본 기반 콩트 연기를 통달한 출연진은 <직장인들>에서 설정만 주어진 채 대부분 애드리브로 채워지는 상황극을 ‘순수 재미’로 채워낸다.
상황 설정이 20이라면, 애드리브가 80 혹은 그 이상이다. 촬영은 출연자들을 제약하기보다 뛰어놀 수 있게 두는 식으로 한다. ‘법인 카드 명세를 보고 직원들을 단속하는 백현진 부장’이라는 등 사건 흐름은 설정해두지만, 대화는 즉흥이다.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11일 만난 <직장인들> 김민 PD는 “(짜지 않은) 재즈 합주 같은 프로그램”이라며 “1~2 테이크 안에 다 찍기 때문에 제가 해온 작품 중 촬영시간은 압도적으로 짧은 편”이라고 했다. 출연진들의 노련한 내공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김 PD와 함께 자리한 출연진(김원훈·백현진·김민교·윤)에게 이 전례 없는 코미디물에 임하는 마음을 물었다.
‘백현진 부장’은 “에어컨 실내 적정 온도를 28도에 맞추라”고 깐깐한 말투로 말하다가도 원래 알고 지내던 대표 신동엽에겐 “형”이라며 친근하게 구는 쉽지 않은 상사다.
시즌1을 재미있게 봤던 백현진은 김 PD에게 ‘정식 멤버로 참여해주시거나 게스트로 나와 달라’는 제안을 받고 전자를 택했다. 그는 “훌륭한 배우들과 희극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다고 했다. 처음 설정은 대표 바로 아래 차장이었지만, 시즌1 ‘김민교 부장’과 함께 ‘투 부장’ 체제로 가면 더 재미있지 않겠냐고 첫 촬영 당일 팀에 제안했다.
이것이 바로 반영된 것은 <직장인들>의 유연성을 보여준다. “부장님”할 때마다 누굴 부르는지 헷갈려 호칭 정리를 하는 중 “더 늦게 들어오셨으니까 ‘후장님’ 정도로···,”라는 카더가든(차정원 사원)의 애드리브가 ‘후 부장님’이라는 애칭으로 자리 잡은 것도 그 나비효과다.
팀원들을 살필 줄 아는 부장 역의 김민교는 이 설정 변화가 좋았다고 했다. “분위기를 (오피스물답게) 만드는 역할이라 공격적으로 무언가를 하기 어려웠는데, 후 부장님 들어오시고선 밀려날까 걱정하는 긴장감과 억울함처럼 표현할꺼리가 생겨서 감사했어요.” 등에서 김 PD와 오래 인연을 이어온 그는 “기존에 없던 코미디 오피스물이기도 하고, 새로운 대표작이 생긴 듯해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두 사람은 현장에서 ‘웃음 참기’가 가장 힘들다고 했다. 김민교는 “웃음 터지면 배우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도 매회 실패하는 것 같다”고 했다. 백현진도 “제가 생각한 백 부장은 웃지 않는 포커페이스의 인물이었는데, (웃음 터지는) 제 본캐릭터가 이렇게 섞여나올 줄 몰랐다”며 “현장은 편집본보다도 웃기다”고 했다.
억울한 표정으로 태연히 선을 넘는 ‘김원훈 주임’은 이 시리즈에서 쇼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캐릭터다. 회사 동료들은 게스트로 나온 배우 조정석의 덜 흥행한 작품을 계속 언급한다거나, 이세돌 사범에게 “부인이 AI는 아니죠?” 묻는 그를 자제시키다가도 웃음이 터지고 만다.
김원훈은 “제 본체는 내성적이고 예의바른 사람”이라면서 “오히려 캐릭터로 연기하는 것이라 더 편하게 ‘어떻게 상대를 재미있게 놀릴까’를 생각하는 듯하다”고 했다. 그는 “제작팀을 믿기에 일단 멘트를 던지는 편”이라면서도 “(혹시 몰라) 사과문을 작성해 놨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배우 최민식처럼 ‘놀림 당해본 적 없을 것 같은’ 게스트가 나오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고 했다.
자연스러운 애드리브를 위해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에게 회사 생활에서의 불만을 세세히 묻고 게스트로 나오는 연예인의 과거 인터뷰 등을 찾아보는 노력도 기울인다.
코미디언 조진세, 엄지윤과 함께 콩트 위주 개그 유튜브 채널 ‘숏박스’를 운영하는 그가 준비된 인재라면, 아이돌 그룹 STAYC 윤의 ‘심자윤 인턴’ 연기는 <직장인들>의 새로운 발견이다. 인턴처럼 열정 담은 눈을 하지만, 적재적소에 ‘부장님 너무 말이 많다’는 류의 솔직함을 발설해버리는 캐릭터다.
윤은 시즌1때보다 조금씩 과감해지는 중이라고 했다. “실제로는 상상으로만 생각했을 법한 말을 확 뱉어버리는 재미가 있다”며 “웃기고 싶다는 생각이 평소에도 들더라”고 했다. 전형적인 아이돌의 모습과 벗어나는 것에 부담은 없을까. 그는 오히려 “걸그룹의 생명은 대중성이 아니겠냐”며 “멤버들도 응원을 많이 해준다. 실제로 알아봐 주는 분들이 훨씬 많아져서 기쁘다”고 했다.
검찰청이 1948년 설립된 이래 7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오늘 점선면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검찰개혁안의 내용과 의미를 짚어볼게요.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지난 7일 공개됐습니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은 77년 만에 폐지됩니다.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되는데요. 중수청은 말 그대로 ‘수사’를 담당하는 청이고, 공소청은 ‘기소’를 담당하는 청입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아래 신설되고,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신설됩니다. 검찰은 본연의 업무인 기소와 공소유지만 맡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중수청이 경찰청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중수청은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보존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되었는데요. 검찰청에 재직 중인 수사관 6000여명이 이제는 행안부 산하 중수청에 소속되어 내란·외환, 부패, 공직자, 선거, 방위, 마약 등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됩니다. 검사가 중수청에 가게 되어도 검사 명칭을 쓸 수 없게 되고요.
검찰개혁의 쟁점 중 하나는 ‘중수청의 소속을 어디로 두어야 하는지’ 였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검찰개혁 온건파’는 행안부에 권한이 너무 집중된다면서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면 기존 검찰 권력과 유착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결국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신설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왜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국 검찰에게 전 세계 어느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권한이 집중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어요. 한국 검찰과 가장 유사하다고 평가받는 일본 검찰도 예외적으로 수사가 가능한 2차 수사권만 갖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문제는 검찰개혁의 ‘정답’으로 제시됐습니다. 과도한 권한은 분산시켜서 민주적인 통제를 받게 해야 부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오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는데요. 특히 검찰이 이 막강한 권한을 선택적·선별적으로 휘둘렀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건을 잘 파면 명예를 얻고 사건을 잘 덮으면 부를 얻는다”는 말이 있어요. 검사들의 ‘선별적 정의’를 잘 보여주는 말인데요. 실제로 검사들이 사건을 거래하면서 돈과 명예를 챙긴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대표적인 예가 진경준 전 검사입니다. 그는 2005년 넥슨에서 비상장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2015년 약 12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유명한 바로 그 검사인데요. 그는 자신이 수사하던 한진그룹 내사 사건을 뭉갠 대신 한진그룹 임원에게 처남의 청소용역회사에 일거리를 달라고 요구했고, 그 덕분에 진 전 검사 처남은 150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같은 혐의가 입증돼 그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권력자를 봐주고 명예를 누린 검사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17대 대선을 2주 앞둔 2007년 12월5일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 ‘봐주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검사들입니다. 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이후 꽃길을 걸었는데요.
김홍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MB 정부에서 대검 중수부장으로 영전했습니다. 그는 MB 정부 출범 두 달 뒤 “대선 관련 사건을 중립적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이 전 대통령에게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수사팀을 이끌었던 최재경 특수1부장 검사도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 중수수장을 거치는 등 검찰 핵심 요직을 꿰찼습니다. BBK 사건은 2017년 피해자들의 고발로 다시 검찰수사가 시작됐고,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선별적 정의’를 통해 검찰 조직의 기득권을 챙겨오기도 했어요. 살아 있는 권력에는 복종하고 죽은 권력에는 무자비하게 권한을 휘두르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은 검찰의 생존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93년 YS(김영삼) 정부 당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검찰은 5·18 특별법이 제정되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을 구속했습니다. 집권 말기에는 YS 아들을 구속하면서 ‘정의의 사도’로 주목받았습니다.
다만 검찰개혁 이후 장밋빛 미래만 펼쳐지진 않을 겁니다. 중수청의 독립성 확보 여부가 관건인데요. 중수청 역시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대통령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행안부 산하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더해 중수청까지 신설된다면 행안부 조직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숙제인데요.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민주적 통제장치’를 잘 마련해야 합니다.
관객 수 300만명을 돌파한 영화 <야당>은 검찰 권력을 비판하는 영화입니다. “대한민국 검사는 대통령을 만들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영화 속 검사 구관희(배우 유해진)의 명대사는 너무도 당연하게 와닿는데요. 우리는 검사가 대통령을 만드는 걸 넘어 직접 그 자리에 올랐다가 쫓겨나는 것까지 목격했기 때문일 겁니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쥐락펴락하면서 정국을 주도하는 ‘정치검찰’의 시대는 끝이 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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