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속보] 김건희 특검, 통일교 지역 조직 등 압수수색···통일교인 집단 입당 의혹 관련

이길중 0 0 2시간전

인터넷설치현금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다시 압수수색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 경기 가평군 통일교 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이번에는 지역 지구가 추가됐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의 통일교 본부, 통일교 세계본부 및 통일교 유관단체 천주평화연합(UPF) 5개 지역 지구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통일교의 지역 지구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본부와 UPF는 전국을 5개 지구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대표선거 전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입당 원서를 배포해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고 의심한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엔 정당법 위반 혐의 등이 적시됐다. 정당법은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않는다’(42조), ‘당 대표 경선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49조)고 규정한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2022년 11월 김 여사로부터 통일교 교인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김 여사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에 도움을 요청했고 윤씨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승인 아래 이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유착이 심화했다고 판단한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지역별 지구장들이 대선 전에 국민의힘 측에 후원금 명목의 현금 2억여원을 나눠서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윤씨는 지구장을 관리하면서 국민의힘 측에 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당원 명단 확보를 위해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국민의힘 측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 앞서 지난 7월 통일교 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교인 명부와 비교하기 위해서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통일교 측은 “특검의 강제수사와 관련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성실히 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짝’의 사전적 정의는 ‘서로 뜻이 맞거나 매우 친하여 늘 함께 어울리는 사이. 또는 그러한 친구’다. 혼자 왔다 혼자 가는 인생이라지만 단짝과 함께라면 삶은 더욱 풍요로워진다. 이번주 EBS1 <한국기행>은 ‘인생 단짝’을 주제로 한다.
그런데 단짝이 꼭 사람이어야 할까? 11일 방송에선 산을 친구로 삼은 이분희씨를 만난다. 내년 칠순을 맞는 이씨는 누구보다 등산에 진심이다. 일주일에 세 번은 10㎞씩 산을 탄다. 이씨가 본격적으로 산을 타기 시작한 건 50세가 넘어서부터다. 약수터에 가기 위해 시작했던 산행이 어느새 그의 인생이 됐다.
지금은 고수의 경지에 올랐다. 웬만한 체력으론 엄두도 내지 못하는 백두대간까지 이씨는 수차례 완주했다. 그가 즐겨 찾는 소풍지는 ‘영남 알프스’다. 영남권 동부 지역에 있는 해발 1000m 이상의 산군을 일컫는다.
이씨에게 산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겁거나 힘들 때도 함께한 둘도 없는 단짝이다. 산을 오르내리는 것은 힘들지만, 그 뒤에 찾아오는 보람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오후 9시35분 방송.
정부가 청년들의 ‘쉬었음’ 상태가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구직촉진수당은 현행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발적 이직자들에 대한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단군 이래 최고 스펙을 갖춘 청년들이 ‘쉬었음’에 빠지는 건 괜찮은 일자리의 문이 좁아졌기 때문”이라며 “잠시 멈춘 청년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 일하고 싶은 청년에게는 당당히 일할 기회, 일하는 청년에게는 존중받으며 성장하는 일터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청년 고용은 16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청년 중 ‘쉬었음’ 인구는 현재 전체 청년 인구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다.
노동부는 청년층을 ‘쉬었음’ 청년, 구직 청년, 일하는 청년으로 구분해 유형별 정책을 지원한다.
우선 범정부 차원의 미취업 청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쉬었음 청년 파악에 나선다. 학교, 군 장병, 고용보험 등 행정정보를 당사자 동의 하에 연계해 연간 약 15만명의 장기 미취업 청년을 찾을 예정이다. 고립·은둔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보건복지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지원사업에 연계하고, 일경험 프로그램과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직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전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을 지원한다.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을 개편해 청년 5만명에게 AI와 인공지능전환(AX) 전문 인력 양성 등 훈련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첫 취업에 걸리는 기간이 길어지는 추세를 반영해 구직촉진수당을 현행 50만원에서 내년부터 60만원으로 늘리고, 향후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2027년을 목표로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해 재도전을 돕는다.
일하는 청년들은 기본적인 노동 여건이 보장되는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직자가 체불, 산재, 괴롭힘 없는 회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 채용플랫폼과 협업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터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언제나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24시간 AI 노동법 상담도 운영한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해 내년 하반기에 공정계약·차별·괴롭힘 금지 등 분야부터 적용한다. 청년 다수 고용 업종·지역에 대한 임금체불 집중 감독과 ‘가짜 3.3’ 계약 감독을 실시하고, 포괄임금제 제한 및 노동자 추정제도도 마련한다.
정부는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에게는 정부 기여금을 2배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청년 연령 상한을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하고, 이번 대책의 법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청년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인 것은 일부 긍정적이지만, 근본적인 한계와 위험을 보이고 있다”며 “훈련 수료자에 대한 채용 보장과 대기업의 하청 전환 금지를 의무화해야 하고, 자동화·AI 도입은 고용유지·전환·재교육을 전제로 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