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다른 유튜버 성범죄 언급’ 유튜버 구제역, 명예훼손 벌금 300만원 확정

이길중 0 1 2시간전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8월쯤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유튜버 A씨가 성범죄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다른 유튜버를 비방할 목적으로 3차례에 걸쳐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씨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방송한 내용이 사실이고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등 교류가 있었던 점에 비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비방에 고의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이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는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이달 초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자폐스펙트럼장애가 있는지 의심될 때 전문가에게 진단받기 전 스마트폰으로 선별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이 개발됐다.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천근아 교수와 신경외과 김휘영 교수, 서울대병원 김붕년 교수 연구팀은 아동의 음성을 녹음해 자폐스펙트럼장애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연구를 국제학술지 ‘NPJ 디지털 의학(NPJ Digital Medicine)’에 게재했다고 10일 밝혔다. 연구진은 국내 9개 병원에 내원한 18~48개월 영유아 1242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모델을 개발했다.
제한적인 반복 행동을 보이는 등 타인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자폐스펙트럼장애는 조기에 증세를 확인하고 치료를 진행하면 언어 발달 및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양육자가 어린 아동에게서 증상을 쉽게 알아채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진단·치료가 늦어지면 언어 지연, 학습 부진을 겪기 쉽다. 실제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2020년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폐스펙트럼장애를 앓는 아이 3명 중 1명은 8세가 넘어서야 진단을 받았다.
이번에 개발된 인공지능 모델은 월령별로 다른 과제를 제시하고 아동의 반응을 관찰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과제는 이름을 부르면 반응하도록 유도하거나, 부모의 행동을 따라하게 하고, 장난감 등을 이용한 상상 놀이나 공놀이, 도움 요청하기 같은 항목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양육자는 먼저 가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검사인 영유아 자폐 선별검사(M-CHAT), 사회적 의사소통 질문지(SCQ), 사회적 반응성 척도(SRS-2) 등에서 나온 점수를 입력한 뒤 녹음한 아이의 음성을 입력하면 된다. 인공지능은 검사 점수와 함께 아동의 음성을 통합 분석해 결과를 산출한다.
연구진은 기존 검사들을 이용했을 때의 정확도는 70% 수준이지만 실제 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아이가 내는 목소리의 톤과 리듬, 음성 패턴 등의 데이터를 함께 사용하면 다차원적 분석이 가능해져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인공지능 모델은 정상 발달 아동과 발달 위험군 자폐 아동을 우선 구분하는 데선 94% 이상의 정확도를, 고위험군과 실제 자폐 아동을 구분할 때는 85%의 정확도를 보였다. 또한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폐 진단 관찰 검사(ADOS-2) 결과와도 80%의 일치도를 보였다.
천근아 교수는 “실제 진료실에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정도가 심해진 후에 초진으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에 개발한 인공지능은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좀 더 빠른 진단이 가능하고, 그만큼 더 좋은 치료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휘영 교수도 “전문의 진단 전 부모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검사 도구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우익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 사건을 수사 중인 미 당국이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의 사진을 공개하고 제보를 요청하며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의 보상금을 내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살해 용의자 검거에 “큰 진전이 있다”고 말했다.
미 연방수사국(FBI) 솔트레이크 지부는 11일(현지시간) 엑스에 2장의 사진을 올리고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진 속 남성은 검은색 긴소매 티셔츠에 검은색 모자, 선글라스를 착용한 모습이다.
FBI는 주요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10만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사건이 벌어진 유타밸리대학 캠퍼스 인근 숲속에서 수건에 감춰진 소총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총기에서는 약실에서 탄피가 발견됐으며, 탄창에는 세 발의 실탄이 장전된 상태였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저격범은 커크가 앉아있던 야외 공간의 맞은편 건물 지붕 위에서 총 한 발을 발사한 뒤 지붕에서 뛰어내려 인근 주택가로 도주한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유타주 공공안전국장 보 메이슨은 “총격범은 대학생 나이로 보이며 수요일 커크가 살해된 대학 캠퍼스에서 다른 학생들과 섞여 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살해 용의자 검거에 있어 “큰 진전”이 있었다며,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커크가 암살된 배경에 대해 “수년간 급진 좌파는 찰리와 같은 훌륭한 미국인들을 나치와 세계 최악의 대량 학살자, 범죄자들에 비교해왔다”며 이 사건을 ‘테러’로 규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수사기관 소식통을 인용해 당국이 발견한 소총 내 탄약에 트랜스젠더·파시스트 이념을 표현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고 전했다.
우익 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창립자이자 대표인 커크는 전날 낮 유타주 유타밸리대학에서 이 단체가 주최한 토론회 행사에 참석해 청중과 문답하던 중 총격을 받아 숨졌다.
그는 미국의 대표적인 청년 보수 인사로 활동해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커크에게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수여하겠다고 밝혔으며 그의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커크의 유족을 방문할 예정이다.
밴스 부통령은 엑스에 2017년 이후 커크와 나눈 우정을 회고하는 추모 글을 게시하고, 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구성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고 썼다.
밴스 부통령은 “이 행정부에서 우리가 거둔 성공의 많은 부분은 찰리의 조직력과 소집 능력에서 비롯됐다”며 “그는 단순히 2024년 승리를 도운 게 아니라 우리가 정부 전체 인력을 구성하는 것을 도왔다”고 밝혔다.
커크는 3살 딸과 1살 아들을 둔 아빠로, 아내인 에리카 커크는 2012년 미스 애리조나에 선발됐고 대학 농구 리그인 NCAA 여자 농구 선수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