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내란 특검, 한동훈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

이길중 0 1 09.13 23:39

가전내구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10일 법원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던 한 전 대표의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보다 강제력 있는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한 전 대표에게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한 전 대표는 불응했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참고인을 법원으로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원이 특검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한 전 대표를 법원으로 구인할 수 있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불법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달리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집결을 지시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꾸면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것은 물론,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집결을 지시한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본다.
박 특검보는 “계엄 당시 현장에서는 한 전 대표의 메시지와 추 전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계속 달랐다. 서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수사팀 입장에서는 조사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특검 요청 등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 “(계엄 당시) 자세한 경위에 관해 지난 2월에 발간한 책, 여러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 등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전부를 이미 상세히 밝혔다”며 “아울러 특검의 군부대, 교회, 공당 등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과 언론을 이용한 압박에 대해 우려한다”고 썼다.
정부가 차세대 전력 반도체를 개발하는 데 내년에 250억원가량을 투입하는 등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민관 합동추진단을 이달 안에 꾸린다. 전 세계 시장에서 아직 기술 독점이 이뤄지지 않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미래대응, K식품 등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분야에 재정·세제·금융·규제 패키지 지원을 집중할 방침을 세웠다.
구 부총리는 “세계 1등 제품 하나가 1만개의 10등 제품보다 중요한 시대인 만큼, 세상에 없던 상품·서비스를 개발하고 우리가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며 “초혁신기술 아이템 같은 ‘킹핀’에 집중 투자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킹핀은 볼링에서 한가운데 놓인 핀으로 핵심 대상을 뜻한다.
정부는 먼저 이달 중 프로젝트별 추진단 총 20개를 조직한다. 추진단은 기업과 주관부처·관계기관·기재부 등 20여명으로 구성된다. 각 프로젝트의 세부 로드맵은 오는 10~11월 마련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 등 5개 분야를 먼저 논의했다.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소재로 불리는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 반도체는 기술 자립률을 현재 10% 수준에서 5년 뒤 20%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다. SiC 전력 반도체는 기존 실리콘 소재보다 전력 효율이 높고 고온·고전압을 견딜 수 있어 전기자동차 등에서 수요가 늘고 있다.
독일 등 소수 기업이 기술을 독점해왔지만 최근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도 뛰어들고 있다.
정부는 우선 내년 SiC 전력 반도체 관련 핵심기술의 연구·개발(R&D)에 249억원을 투입한다.
LNG 화물창은 영하 162도 이하에서 LNG를 저장하는 탱크설비다. 프랑스 엔지니어링 기업 GTT가 핵심기술을 독점해 국내 조선소들은 선박을 건조할 때마다 1척당 100억원에 달하는 로열티를 지불해왔다.
이번 추진단에는 국내 3대 조선소인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이 참여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실증 사업을 시작해 2028년까지 LNG 화물창 관련 기술의 국산화에 성공하면 지난해 기준 55% 수준이던 LNG 운반선 점유율을 5년 뒤 7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의 기술 상용화도 내년 55억원을 들여 지원한다. 그래핀은 종이보다 얇고 강도가 강철의 200배에 이르지만, 세계적으로 그 어떤 기업과 연구진도 상용화 기술 개발 단계까지 도달하지는 못했다.
또 전기차에 필요한 특수탄소강 기술 개발을 위해 45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특수탄소강 기술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향후 수요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차세대 특수탄소강 개발 역량을 미리 확보해 공급망 안정화를 꾀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K식품 수출을 위한 공동물류센터도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