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5년간 복역한 북한 간첩이 출소 후 “사상 전향을 강요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최성수 임은하 김용두 부장판사)는 최근 염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이었던 염씨는 2011년 국내에 침투했다가 2016년 공안당국에 적발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출소한 해 염씨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정원은 “국적 취득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향 의사를 표시해 보호 결정을 받거나 직접 가정법원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했다.
염씨는 이후 서울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의 허가 결정을 거쳐 2023년 1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5월 “공무원들이 사상 전향을 강요했고, 전향해야만 주민등록, 주거, 직업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전향을 거부하는 나를 강제로 억류하는 등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늦게 발급받아 경제활동이나 질병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기초생활비조차 받지 못했다”며 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1심은 “공무원들이 사상 전향을 강요하거나 이에 동조했다고 평가할 만한 구체적 사실이 없다”며 염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국가의 지원을 받으려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데, 염씨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염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싱가포르에서 저임금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부업을 했다가 과도한 수준의 처벌을 받으면서 이들의 처우를 둘러싼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CNA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한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두 명의 비공식 고용주 아래서 청소 부업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이유로 1만3000싱가포르달러(약 1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이들의 평균 월급이 400~800싱가포르달러(약 43만~86만원)에 그치는 상황에서 처벌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행 싱가포르 제도는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당국이 지정한 공식 고용주에게만 노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2년의 징역형과 최대 2만싱가포르달러(약 2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최대 벌금형은 이들 급여의 약 2년치에 준하는 수준이다.
싱가포르 인력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80건 이상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부업을 적발해 경고·벌금형 등 법적 조처를 해왔다. CNA에 따르면 매년 약 15명의 가사관리사가 기소됐다.
외신은 대개 본국 가족을 부양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처벌을 감수하고도 부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필리핀 출신의 가사관리사 크리스티나 베가는 CNA 인터뷰에서 “부업은 도둑질이나 사기와는 다르다”며 “추가 수입이 필요해 부업을 하는 가사 관리사들에게 과도하게 가혹한 처벌”이라고 말했다.
CNA에 따르면 5만20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페이스북 그룹 ‘싱가포르 파트타임 청소부/도우미’에 파트타임 부업 관련 구인·구직 글이 매일같이 올라오는 상황이다.
비정부기구인 이주경제를 위한 인도주의기구의 스테파니 초크 대표이사는 “파트타임 부업이 취업 허가 규정에는 어긋나지만 취약한 재정 상황에서 부업을 택한 이들이 범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임금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사회적 보호 장치가 전혀 없다”며 “당국은 이들을 처벌하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는 1978년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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