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발전 유상할당 ‘50%’ 두고 공방···“요금 폭등 vs 온실가스 감축해야”

이길중 0 0 2시간전

문상현금화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중을 2030년 50%까지 높이겠다는 정부안을 두고 진행된 공청회에서 산업계와 환경단체가 맞섰다. 산업계는 전기요금 인상 등 비용 부담을 호소하며 정부안에 반대했으나, 환경단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유상할당 비중을 10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12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파는 제도로, 일정 기준 이상 배출 기업에 연간 배출 허용량을 정해 그 안에서만 배출하도록 한다. 이날 환경부가 제시한 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안의 핵심은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현재 10%에서 2030년 50%까지 늘리는 것이다. 발전 외 부문은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철강∙비철금속∙석유화학 등 탄소로 인한 비용 부담이 큰 탄소누출 우려 업종은 이번에도 100% 무상할당을 유지한다.
발전업계는 유상할당 비율이 상향되면서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박성제 한국남동발전 부장은 “유상할당 상향으로 발전 공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전기요금이 인상돼 산업·경제적 외부요인이 야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전사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배출권 구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에 소요되는 재원도 부족하게 된다”고 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상할당 비율을 10%에서 50%로 바로 올리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서서히 올려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유상할당 상향 경로를 제시해서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환경단체는 유상할당 비율과 속도를 오히려 높여야 한다며 맞섰다. 최창민 플랜1.5 변호사는 “4차 할당 계획에선 실질 유상할당 비율을 높여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해야 한다”며 “발전 부문은 100% 유상할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크지 않다”며 “오히려 GDP와 고용, 가계소비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유정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탄소배출 비중이 큰 철강·시멘트와 같은 업종에도 유상할당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국경세 등 국제사회 규제를 감안하면 해당 산업군의 경쟁력 확보 차원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지난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동안 배출권을 과도하게 할당하며 제도를 너무 느슨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해왔다. 3차 계획기간에 정부가 책정한 배출허용총량은 연평균 6억970만t으로 올해까지 1억4000만t의 잉여 배출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배출권을 과도하게 할당한 탓에 올해까지 1억4000만t이 넘는 잉여 배출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과잉과 맞물려 가격도 하락했다. 지난달 기준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1t당 6달러(약 8100원)로 유럽연합(81달러), 미국 (26달러), 중국(10달러)을 밑돈다. 남는 배출권의 가격이 낮을수록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투자할 유인은 작아지기 때문에 그간 배출권거래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부는 오는 15일까지 온라인·서면으로 의견을 받고, 설명회 등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후 할당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4차 할당계획을 확정한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장기간의 추석 연휴(10월3~9일)에 따라 매달 10일까지인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15일까지 5일간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10월 추석 연휴가 길어 납세자가 10일까지 신고·납부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결정한 것이다.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 등이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 화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등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신고·납부 기한 연장 조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카타르 수도 도하에 대한 공습을 감행한 지 하루 만인 10일(현지시간) 예멘의 수도 사나 등지에 공습을 벌이며 중동 전역에 대한 무력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카타르 공습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지는데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자는 누구든 찾아낼 것”이라며 추가 공격을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이스라엘은 이날 예멘 후티 반군을 겨냥해 수도 사나에 있는 군 본부, 주유소 등과 북부 알자우프주의 정부 시설 등을 공습했다. 후티 반군의 운영하는 보건부는 이번 공습으로 최소 35명이 사망하고 131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다. 후티 측은“국제사회의 침묵이 적을 계속 오만하고 무모하게 행동하도록 부추긴다”고 비판하며 보복을 다짐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 세력인 후티 반군과 지속적으로 공격을 주고받았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후티 총리 아흐마드 알아라위 등 후티 관료들을 사살했으며, 지난 8일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 남부 공항에 드론 공격을 가했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가자지구를 비롯, 레바논·시리아·예멘·이란·카타르 등 5개국을 공습하며 중동 지역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알자지라는 이스라엘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72시간 동안에만 가자지구, 레바논, 시리아, 카타르, 예멘에 대한 공습과 튀니지 해안에서 국제구호단체 글로벌수무드함대(GSF) 선박을 향한 무인기 공격(이스라엘군이 보낸 것으로 추정)까지 포함해 6개 지역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가자지구 휴전 협상 중재국인 카타르 수도까지 전격 공습하고 나선 것은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골적 불쾌감을 표하고, 유럽연합(EU)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역중단 등 제재를 검토하며 국제사회가 강하게 비판하는 가운데도 이스라엘은 공습을 정당화하며 공격을 멈주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영상을 통해 “테러리스트를 숨겨주는 모든 국가는 그들을 추방하거나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히엘 라이테르 주미 이스라엘 대사 또한 이날 “이번에 죽이지 못했다면, 다음에는 반드시 제거할 것”이라며 “그들이 어디에 있든 추적해 파괴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의 비판을 의식한듯 카타르 공습을 미국의 파키스탄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에 빗댔다. 그는 “9월11일은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미국 건국 이후 미국 영토에서 벌어진 최악의 만행을 저지른 날”이라며 “우리에게는 10월7일이 있다. 그날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홀로코스트 이후 최악의 만행을 유대인에게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알카에다 테러리스트들을 추적하고, 파키스탄에서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카타르에서 했다”고 말했다.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는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네타냐후가 어제 한 일은 인질들의 희망을 모두 죽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거론하며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그는 모든 국제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알사니 총리는 곧 카타르 도하에서 아랍-이슬람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며 그 자리에서 “집단적 대응”이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에서 집단적 대응을 해야 한다. 이스라엘이 이런 괴롭힘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억제할 수 있는 유의미한 조치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스라엘이 미국 동맹국 카타르까지 폭격하는 대담한 공격을 감행했지만, 결과가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스라엘 공습으로 하마스 조직원 5명이 사망했지만, 당초 목표로 삼았던 수석 협상가 칼릴 알하야 등 지도부는 무사하다고 하마스는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스라엘 공영방송이 이스라엘 관계자들이 미국 측에 “작전 결과에 비관적”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