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중랑구,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30만원→40만원으로 확대

이길중 0 0 2시간전

용인강간변호사 서울 중랑구가 전세사기 등 주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원금 상한이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돼 경제적 실효성을 높였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정부24와 방문 접수 외에도 ‘안심전세 앱’을 통한 모바일 신청이 가능해졌다. 별도 서류 발급 없이도 간편한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자격도 완화됐다. 대리 신청 요건을 낮추고 기존 1개월 이내였던 제출 서류 유효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소득금액증명 외에도 추가 서류 제출이 가능해져 접근성도 개선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요건은 청년(만 19세~39세)의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일반 임차인은 6000만원 이하이다.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500만원 이하이다. 다만 외국인·재외국민·법인 임차인 및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반환보증보험 가입과 동시에 하면 된다. 정부24 또는 중랑구청 주택관리과 방문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하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사업 강화를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을 석방하는 데 성공했지만, 미국을 상대로 풀이야 할 현안은 산적해 있다.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와 동맹 현대화 등 한국의 경제·안보에 직결되는 굵직한 문제들이다. 이달 말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양국 관계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관세 문제를 두고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라며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에 최종 서명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관세와 관련한 후속 타결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지난 7월 말 한국의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9조원)를 투자키로 했다. 한·미는 그러나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 등 세부 사항의 협상에서 이견을 보여 난항을 겪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협상을 위해 미국에 도착하기도 했다.
정부는 일방적인 협상 결과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12일 무역 협상 관련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결과 문서가 도출되지 않은 것을 두고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에 우리가 방어하러 간 것”이라며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서명)을 왜 하나.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제기하는 안보 분야 요구도 난제이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 아래 한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바라고 있다. 한·미는 국방비를 인상하는 쪽으로 의견 일치를 봤지만, 구체적인 증액 수치를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주한미군의 유연성 문제는 한국의 외교·안보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대중 견제 활용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유연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유연성이 확대되면 역할 조정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대북 방어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한국은 중국과 불편한 관계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한·미가 2006년 1월 발표한 유연성 관련 공동성명을 기반으로 안보가 저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 크리스토퍼 마호니 미 합참차장 후보자는 이날 연방상원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우리는 미군의 태세를 병력 숫자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바탕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 미군 전력의 중대한 감축이 인도·태평양 안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다. 이는 첨단전력 등으로 주한미군의 역량만 유지된다는 감축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달 8일 한국 국방부 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비슷한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정부도 미국과의 협의가 쉽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관세, 국방비 인상, 전략적 유연성 등 미군 문제, 핵연료 재처리(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한·미 간 주요 의제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넘어가야 할 고개가 제 퇴임하는 그 순간까지 수없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분명한 건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라며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 총회에 참석한다. 이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도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부 장관은 전날 면담에서 양국 정상회담 일정도 논의했다. 유엔 총회 때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두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무역 및 대미 투자와 안보 분야 논의가 첫번째 회담 때보다 구체적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스라엘이 9일(현지시간)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중동 최대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카타르의 수도에 전격적 공습을 가하면서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스라엘은 지난 6월 이란 공습에 이어 7월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지난달 말 예멘 수도 사나를 공습하는 등 중동 지역 전체로 군사작전을 확대하면서도 사실상 어떤 제지도 받지 않고 있다.
CNN은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에 대해 “가자지구 휴전 협상의 주요 중재자이자 미국의 주요 동맹국의 영토 내에서 이뤄진 전례 없는 공격”이라고 평가했다.
카타르는 미국의 요청으로 하마스 정치국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중립지대’로 여겨졌다. 이스라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가자지구 인질 석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수차례 이스라엘을 방문했다.
알자지라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동맹국을 직접 공격했다”며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에서 감행하고 있는 군사행위의 ‘새로운 단계’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국제위기그룹의 이스라엘 수석 분석가 마이라브 존스제인은 “이스라엘은 인구가 밀집한 주택가이든 중동 각국의 수도든 마음대로 공격하고 있다”며 “이를 멈추게 할 진지한 행동이 없다면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안보 분석가 함제 앗타르는 “이번 공격은 전통적인 모사드(대외 정보기관) 작전, 예컨대 차량 폭탄이나 독극물, 총격 같은 암살 방식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라며 “카타르는 이스라엘이 도하를 폭격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격은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항할 잠재적 동맹국으로 간주하는 걸프 국가들과 관계를 구축하려는 오랜 노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이스 알 오마리 워싱턴 근동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스라엘의 중동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위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인식이 지역 내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고 NYT에 말했다.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 전역에서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 이란의 대리 세력을 공격해 세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이어 지난 6월에는 이란에 대한 전격적 공습을 감행해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을 이끌어냈다. 이후 7월에는 시리아 내 드루즈족 보호를 명분으로 수도 다마스쿠스를 공습했으며, 지난달엔 후티 반군을 겨냥해 예멘 수도 사나를 공습했다.
이스라엘의 고삐 풀린 군사적 행동의 배경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즉흥적이고 일관성 없는 정책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 네타냐후 총리에게 백악관 복귀 전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라고 요구했지만, 취임 후에는 모호한 위협과 상충된 발언을 내놓았으며 이러한 태도가 네타냐후 총리에게 자유재량을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조지타운대 아랍학연구센터 방문학자 칼리드 엘긴디는 “내가 파악할 수 있는 (미국의) 전략은 사실상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네타냐후가 원하는 대로’라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와 주변국을 상대로 치명적 공습을 감행하며 민간인 희생을 낳았지만 사실상 처벌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바데르 알사이프 쿠웨이트대학교 역사학 조교수는 “가장 큰 패배자는 미국”이라며 “미국이 이스라엘의 중동 지역 공세를 억제할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걸프 지역 안전 보장국으로 미국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