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한수원·발전 5사 산재 사상자 10명 중 8명이 하청 노동자

이길중 0 1 2시간전

문해력강의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발전사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업재해 사상자의 85%가 하청 노동자로 나타났다. 이 중 사망자는 5명으로, 모두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수원과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517건, 사상자는 모두 528명이었다.
이 중 한수원에서 발생한 사고가 337건(사상자 339명)으로 가장 많았다. 남동발전은 50건(50명), 서부발전 36건(36명), 동서발전 34건(35명), 중부발전 32건(35명), 남부발전은 28건(28명)이었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사상자의 85%인 443명은 하청 노동자였다. 사상자 중 하청 노동자 비율은 동서발전이 9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남부발전(89%), 한수원(85%), 중부발전(82%), 남동발전(82%), 서부발전(74%) 순이었다.
사망자는 총 5명으로, 한수원과 동서·서부발전에서 각각 1명씩 총 3명, 중부발전에서 2명이 숨졌다. 올해 사망자는 2명이다. 김충현씨(사망 당시 50세)가 지난 6월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기계공작실에서 기계에 끼여 숨졌고, A씨(사망 당시 32세)는 지난 7월 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8ｍ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지난 5년간 총 517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징계 처분은 8건에 그쳤다. 한수원에서는 가장 많은 산재사고(337건)가 발생하고 사망사고도 한 건이 있었지만 징계 건수는 ‘0건’이었다. 서부발전이 3건으로 징계 건수가 가장 많았지만, 3건 모두 “회사의 체면 또는 신용 손상”이 징계 사유여서 ‘안전관리 미흡’ 등을 징계 사유로 한 다른 발전사와 차이를 보였다.
허 의원은 “생명 앞에서는 원·하청의 구분이 없기에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실행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SNS 차단 조치를 계기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로 최소 31명이 숨지고 1060여명이 다친 네팔에서 군 병력 투입을 기점으로 시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있다. 시위대 지도부와 네팔군은 사임한 샤르마 올리 네팔 총리를 이을 임시정부 지도자 선출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11일(현지시간) 인디안익스프레스 등 외신에 따르면 사흘에 걸친 반정부 시위로 네팔 전역에서 최소 31명이 사망하고 1061명이 다쳤다.
지난 8일 네팔에서는 정부의 SNS 차단을 계기로 경제적 불평등과 부패 정부를 규탄하는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 첫날 시민 19명이 사망하자 정부는 차단 조치를 철회했고 올리 총리는 사임했다. 그러나 방화와 탈옥이 이어지며 상황은 더욱 격화했다.
지난 9일 오후 10시 수도 카트만두에는 질서유지를 위한 군 병력이 투입됐다. 이날 AP통신은 “폭력과 혼돈이 지나가고 일부 질서를 회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심 곳곳에는 군 검문소가 설치됐고 무장한 군인들은 거리를 순찰하며 차량과 행인의 통행 단속에 나섰다. 군인들은 시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당부했다.
전날 오후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은 무기한 폐쇄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운항을 재개했다. 전날 카트만두 등지에 내려진 통행금지령은 이날 오전 6시부로 해제됐다. 다만 제한적 통행 제한 조치는 내일까지 이어진다.
시위대 지도부는 전날 군 관계자들과 만나 임시정부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임시정부를 이끌 유력 후보로 쿨만 기싱 전 네팔 전력청장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전력청장 재임 시절 네팔의 전력난 해결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싱 전 청장은 깨끗한 평판을 가진 인사들로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이번 시위를 이끈 Z세대 청년들을 내각에 포함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또한 빠른 시일 내 선거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네팔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인 수실라 카르키 전 대법원장, 래퍼 출신의 발렌드라 샤 카트만두 시장 등도 임시정부 지도자 후보군에 올랐다.
경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오는 15일 소환 조사한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방 의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공개 출석 원칙에 따라 방 의장은 출석에 앞서 취재진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인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과 별도로 검찰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도 방 의장의 부정거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