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사설] 150조 국민성장펀드, ‘관제 흑역사’ 깨고 기술강국 이끌길

이길중 0 1 2시간전

비대면 폰테크 정부가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애초 100조원 규모로 추진했으나 50조원 증액했다.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10개 첨단산업 등에 투자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위험을 먼저 부담하고 초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 재정도 1조원 투입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정부·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골고루 나누기 위해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펀드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수익성이다. 투자자들에게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수익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용두사미로 전락한 역대 ‘관제 펀드’의 전철을 피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금융펀드,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 문재인 정부의 뉴딜펀드 등 과거 정부마다 대규모 정책펀드를 조성했다.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투기에서 생산적 분야로 돌리고, 성장과 분배의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같았다. 정권 초기엔 성과를 거두는 듯했지만, 중후반으로 갈수록 자금이 이탈하고 수익률도 떨어지면서 결국 흐지부지됐다.
정부는 이날 잠재성장률 3% 실현을 목표로 20개 민관 합동 추진단을 이달 중 구성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청사진도 발표했다.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미래대응, K식품 등 15개 분야에 재정·세제·금융·규제 패키지 지원을 집중해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시장 반응은 일단 호의적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등 호재가 겹치면서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54.48포인트(1.67%) 오른 3314.53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와 민생이 최악이다. 올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집행에도 성장률은 0%대 바닥을 기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폭탄’을 피하고자 기업들의 대미 직접 투자가 늘면서 국내 제조업 위축과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30대 ‘쉬었음’ 인구가 32만명을 넘었다. 아무쪼록 국민성장펀드가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한국이 미래 첨단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국세청이 수출을 원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술 중 최고를 뽑아 대기업과 함께 해외 현지 유통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2025 K-술 어워드’를 최초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특색 있는 맛과 향이 있는 중소기업의 다양한 주류를 세계시장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1조1000억원에 달하는 주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K-술 어워드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은 오는 15일까지 주류 단체·협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심사단, 주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심사단, 대기업·대형유통사 등 기업심사단, 국세청 내부심사단으로 구성된다.
국민심사단은 술에 관심이 많은 시민 40명을 뽑아 위촉할 예정이다. 국민심사단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15∼25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심사는 탁주·약주·청주류, 과실·맥주류, 소주류(과일소주 포함, 희석식 소주 제외), 그외 주류(위스키·하이볼) 등 총 4개 부문별로 이뤄진다. 서류심사, 맛과 향을 음미하는 관능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우수 주류 12개 제품을 선정한다.
선정된 12개 주류 제품은 국세청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대형유통사의 지원을 받아 해외 현지 매장 판매를 우선 지원받는다.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 주류박람회의 ‘대한민국 K 술관’에 전시돼 수출 판로를 개척할 기회도 얻는다.
경남 의령에서 산사태 방지 공사를 하던 60대가 돌에 맞아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이틀 뒤 숨졌다.
10일 의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0시쯤 의령군 가례면 한 산에서 산사태 방지 수로 공사를 하던 60대 노동자 A씨가 1m 높이에서 떨어진 돌에 맞았다.
이 사고로 A씨가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다가 10일 숨졌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당시 공사에서 터 고르기 작업을 하다가 석축에 쌓여 있던 돌이 무너지면서 충격을 받았다.
이 공사는 산사태 위험지 개선 사업으로 의령군이 발주해 군내 산림조합이 시행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