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정부 지원으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미래적금’ 상품이 이르면 내년 6월 출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이용자들이 새 상품으로 갈아타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은행연합회·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미래적금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개인 혹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만 19세~34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상품이다. 3년간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납입액의 6%를 정부가 기여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의 경우 12%의 지원율이 설정된다.
이날 회의에선 청년미래적금 도입을 위해 부처 간 검토·협조해야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향후 청년미래적금의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존에 운용되던 청년도약계좌와의 연계방안(갈아타기 등)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비해 만기가 짧아 부담이 적고, 빠른 종잣돈 마련에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는 “향후 연내 국회 예산심의, 세법 개정 등을 거쳐 재원규모·세제혜택 범위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이후 상품 세부구조 설계, 전산 시스템 구축, 참여은행 모집 등을 거쳐 내년 6월쯤 상품을 출시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개신교 시민단체인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최근 손현보 목사 구속을 종교탄압으로 규정하는 개신교계에 자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개혁연대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손현보 목사는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해 구속되었고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면서 “예장 고신총회가 손 목사의 구속을 ‘고신교회 전체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신호탄’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고신교회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손 목사의 세계로교회는 예장 고신총회에 소속되어 있다.
개혁연대는 이어 “손 목사는 그동안 설교단에서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고 반대하며 정치적 선동을 일삼아 예배당을 정치집회장으로 변질시키고 교회를 사회적 갈등의 주동자로 만들었다”면서 “고신총회가 이런 행위를 치리하기는 커녕 비호하는 것은 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한국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덧붙였다.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316명을 태운 전세기가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주요 외신들도 이를 속보로 전했다.
AP통신은 이날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단속에 적발된 한국인 300여 명이 전세기를 통해 귀국했다”며 “공항 도착 장면은 방송으로 중계됐으나 노동자들의 요청에 따라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다”고 전했다.
또 이번 사태로 한국 내 여론이 악화한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통신은 구금 당시 일부 노동자들이 손·발·허리에 사슬이 채워진 영상이 공개되자 한국 여론이 “동맹국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보도했다. 또 미국 내 전문가들 의견도 전했다. 벤 암스트롱 MIT 산업성과센터 소장은 AP통신에 “공장 설립 초기 외국인 기술자 파견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관행”이라며 “왜 이런 방식의 급습이 필요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직 이민 변호사 댄 코왈스키 역시 “수갑과 족쇄를 채운 퍼포먼스는 보여주기식”이라고 비판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귀국이 수갑과 족쇄를 찬 채 연행된 한국인 노동자들의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불러일으킨 뒤, 한국 정부가 미국 측과 일주일간 협상을 벌인 끝에 이뤄졌다고 전했다. 또 한국 기업들이 현지 프로젝트에 투입할 숙련 인력의 적절한 비자 발급 문제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 때문에 일부 인력이 미국 비자 제도의 회색지대에 의존해 파견돼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CNN은 한 시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가면을 쓴 이민단속국(ICE) 요원이 총과 사슬을 든 그림이 그려진 현수막을 들고 “우린 친구 아닌가?”라는 문구를 내걸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은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 긴밀한 동맹을 이어왔고 최근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협력을 강화해 왔지만, 숙련 노동자들이 ICE 요원에게 포승줄에 묶여 연행되는 장면은 많은 한국인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경제 협력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던졌다고 짚었다. 이어 CNN은 며칠간 구금됐던 이들의 귀국이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한·미 관계에도 부담을 더했다고 전했다. BBC도 인천국제공항에 수백 명의 기자와 일부 시위대가 몰려 귀국 현장을 지켜봤다면서 “300명 한국인을 중범죄자처럼 수갑 채워 구금하다니, 이런 배신 뒤에도 왜 투자를 이어가야 하나”라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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