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 권력 분립·사법권 독립의 헌법가치 중심에 둬야”

이길중 0 0 2시간전

네이버 상위노출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대법관 증원 등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권력 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는 국회와는 물론이고 정부, 변호사회, 법학교수회, 언론 등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앞으로도 계속 권력 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대폭 증원 등 사법개혁 속도전이 입법부에 의한 사법부 독립 침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말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법관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여전히 사법부가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함을 잘 알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우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보완하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또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논의 대상은 민주당이 추석 연휴 전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다섯 가지다.
충남 보령시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보령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보령 한가위 모바일 스탬프투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보령지역에 있는 대표 관광지 10곳을 방문하면 모바일 편의점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스탬프투어 대상 관광지는 무창포타워와 충청수영성, 성주산일출전망대, 청소역, 무궁화수목원, 성주산 자연휴양림, 개화예술공원, 보령문화의전당, 스카이바이크, 노을광장 등이다.
참가자들은 ‘모바일 스탬프투어’ 앱을 통해 지정된 장소를 방문하면 GPS 위치 인증으로 스탬프를 획득할 수 있다.
목표 달성 시마다 선물 신청을 통해 추첨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스탬프투어 미션은 총 3가지로, 스탬프 3개 달성자 중 150명은 추첨을 통해 모바일 편의점 상품권 1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스탬프 5개 달성자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편의점 상품권 1만5000원을, 스탬프 7개 달성자 중 50명을 추첨해 모바일 편의점 상품권 2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