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다른 유튜버 성범죄 언급’ 유튜버 구제역, 명예훼손 벌금 300만원 확정

이길중 0 0 2시간전

폰테크 사이트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8월쯤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유튜버 A씨가 성범죄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다른 유튜버를 비방할 목적으로 3차례에 걸쳐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씨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방송한 내용이 사실이고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등 교류가 있었던 점에 비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비방에 고의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이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는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이달 초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에 대해 “분명한 건 저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참 어렵다. 일본과 똑같이 할 거냐. 일본도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 우리도 어렵다”며 “앞으로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저는 아직도 믿는다. 협상의 표면에 드러난 것은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다. 그렇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다”라며 “그렇게 만들어야 하겠다. 후속 협상 어떻게 되고 있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열심히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그런 논란 있더라. 남들 다 (협상 관련해 미국과) 사인(서명)을 하는데 너는 왜 사인 못 하냐”라면서 “저희가 얻으러 간 게 아니다. 미국의 일방적 관세 증액에 우리가 어떻게 최대한 방어할 거냐, 방어를 하러 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어하면 됐지 뭐 사인을 하나. 좋으면 사인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라며 “최소한 합리적 사인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사인 못 했다고 비난 말아달라”고 말했다.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명을 태운 버스 행렬이 11일(현지시간)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향해 모두 출발했다.
이들은 이날 미 동부 현지시간 기준 오전 1시27분(한국시간 11일 오후 2시27분)부터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이동하는 버스에 탑승을 시작했다.
한국인들은 수갑 등은 차지 않은 채 평상복으로 버스에 올라탔으며 취재진에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 보이거나 손가락으로 브이자를 그려 보였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들은 촬영을 방해하기 위해 취재진을 향해 차량의 헤드라이트를 비추기도 했다.
이들을 태운 차량은 ICE가 지정한 도로로만 주행해 약 8시간 뒤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지난 4일 조지아주 남부 포크스턴의 ICE 구금시설에 구금됐던 이들은 일반 버스 8대에 나눠 타고 대한항공 전세기가 대기하고 있는 공항으로 이동하는 중이다. 전세기에는 한국인 316명과 외국 국적자 14명(중국 10명, 일본 3명, 인도네시아 1명) 등 미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총 330명이 탑승할 예정이다.
전세기는 현지시간 11일 정오(한국시간 12일 오전 1시)쯤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출발해 한국시간 12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