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눈썹 뽑고 머리 찧고, 스트레스 시달리는 학생들···서울시교육청 “전 학교 상담교사 배치”

이길중 0 1 3시간전

문해력강의 서울에 위치한 A 초등학교의 위클래스 상담실에선 지난해 자해 및 자살 관련 학생 상담이 총 5건 이뤄졌다. 1학기가 한 달이 지난 4월에는 한 6학년 여학생이 우울감을 호소하며 습관성 자해 증상을 보여 1시간 동안 상담을 받았다. 6월 말에는 2학년 여학생이 교우관계 어려움으로 이마를 찧는 등 자해를 시도해 상담실에 왔다.
10일 입수한 A 초교의 2024년 상담 현황 목록을 보면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 교우관계, 스마트폰 중독 등 여러 이유로 정서 위기에 놓여있었다. 자해나 정신건강 상담으로 분류되진 않았지만 몸에 난 털을 뽑는 등 충동 조절 장애를 보이는 경우도 여럿 있었다. 5학년 여학생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눈썹을 뽑는 등 자해 증세를 보였고, 6학년 남학생은 발모광 때문에 상담을 받았다.
학생들의 마음건강이 위태롭다는 지표가 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모든 학교에 상담교사 배치를 추진한다. 사회정서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 실시하고, 24시간 상담 콜센터를 운영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즉각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서울 학생 마음건강 증진 종합 계획’을 발표하고 정서 위기 학생의 예방·선별·회복을 아우르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관내 자살 학생 수가 전년 대비 111%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해를 한 학생 수는 113% 늘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청 집계를 보더라도 인구 10만명 당 자살한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2020년 2.77명, 2021년 3.72명에서 2024년 4.31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학교에서 집계한 사례를 취합한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 사례까지 포함하면 청소년 자살률이 더욱 높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의 분기별 고의적 자해 사망자 수 집계를 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살한 19세 이하 청소년은 총 180명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배치됐던 상담교사와 상담사를 초등학교에도 향후 5년간 매년 50명 이상 정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초등학교 215곳, 중학교 14곳, 고등학교 63곳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이 언제 어디서나 한 번호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서울학생통합콜센터도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자살시도·자해가 발생할 경우 ‘48시간 내 첫 개입’을 최소 기준으로 삼되, 긴급 상황에는 112·119에 즉각 출동을 요청하거나 1시간 이내 응급구조단을 보낸다.
자살시도·자해 학생의 치료비를 최대 270만원까지 지원한다. 예방 차원에서 이뤄지는 사회정서교육은 2026학년도 전 학년 15차시 이상으로 확대되며 12개 학년별 사회정서교육 자료를 개발해 보급한다.
고위기학생의 치료와 교육을 위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인 ‘마음치유학교’도 구축한다. 내년 9월 완공 예정인 센터에선 상담과 맞춤 학습을 제공하고 의료기관과 연계를 지원한다. 교육청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마음치유학교 구축비로 약 35억원, 마음건강 전문가 방문 사업 확대를 위해 14억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5년 내 현재의 학생 자살률을 절반 정도로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교육청이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고 학생 마음의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12일 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복당 권유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 혁신당이 복당 가능성을 띄우자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강 전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복당 권유와 관련해 말씀드린다”며 “저의 의사는 이미 충분히 밝힌 바 있으며, 복당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혁신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조국 비대위원장은 강 전 대변인이 다시 대변인으로 활동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갖고 있다”며 “강 전 대변인이 당으로 돌아오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또 “강 전 대변인의 탈당은 온라인 탈당 신청 절차를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당에서 탈당을 보류할 기회가 없었다”며 “조 비대위원장은 취임 직후 모든 규정을 활용해 이 문제에 대한 조치를 하려 한다”고 했다.
강 전 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인의 이름을 반복해 거론하는 일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일”이라며 “제 이름이 불리는 것조차 또 다른 상처로 이어지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 전 대변인은 “특히 피해자들과 함께해 온 강미숙 (혁신당 여성위원회) 고문에 대한 모욕적이고 부당한 언행은 즉시 멈춰주시기 바란다”며 “피해자와 그 조력자를 향한 공격은 피해자 보호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2차 가해이며, 이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 보호와 회복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당 내부에서 은밀히 혹은 공공연히 행해졌던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 전 대변인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피해자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다. 강 전 대변인은 혁신당이 피해 조사 과정에서 2차 가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조국 전 대표(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여태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성비위 가해자와 2차 가해 행위자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일부 언론과 유튜브의 악의적인 보도에 사실을 밝히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고 혁신당은 밝혔다.
브라질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국가를 전복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70)이 현지 연방대법원에서 징역 27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부당한 판결”이라며 제재를 시사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 대법원 1부는 11일(현지시간)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쿠데타 모의·무장범죄단체 조직·중상해·문화재 훼손 등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관 5명 중 4명이 피고인 유죄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헌정질서 훼손과 관련한 이 형사 사건은 브라질 헌법에 따라 연방대법원에서 직접 심리했다.
브라질 사법부 방송 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이 재판에서 브라질 대법관들은 지난 9일부터 한 명씩 이 사건에 대한 유무죄 판단 근거를 장시간에 걸쳐 설명했다.
5명 중 이날 마지막으로 의견을 밝힌 크리스티아누 자닌 대법관은 “증거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입법·행정·사법 3권 전권을 장악한 뒤 새로운 국가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비상 기구 설치 계획이 있었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거짓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를 비롯한 다른 3명의 대법관 역시 비슷한 취지로 판시했다.
유일하게 무죄 의견을 낸 루이스 푸스 대법관은 “쿠데타는 고립된 행위나 조율되지 않은 개인적 시위가 아닌, 현 권력에 맞서 대체할 수 있는 자원과 전략적 역량을 갖춘 조직적 집단의 행동에서 비롯된다”고 전제하면서 “피고인이 민주적 법치국가를 폭력적으로 폐지하려 했다는 충분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법관들은 이어진 양형 논의를 통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형량을 27년 3개월로 결정했다.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브라질리아 거주지에서 가택연금 중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재심 신청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11명)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군 장교 출신인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2019∼2022년 재임)은 와우테르 브라가 네투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최측근과 함께 2022년 10월 선거에서 승리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현 대통령 암살을 계획하고 군부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3년 1월 8일 브라질리아에서 발생한 선거 불복 폭동을 조장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브라가 네투 전 장관 등 핵심 측근 7명 역시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현지 언론 G1은 보도했다.
브라질 대법원은 설명자료에서 “피고인 8명은 검찰이 이번 사건의 중추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한 인물들”이라면서 형량 결정을 위한 논의가 곧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글로부TV를 비롯한 브라질 매체들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브라질리아 거주지에서 가택연금 중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최대 4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외신들은 이번 판결이 브라질 내 정치적 분열을 심화하고 미국 정부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내다봤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엑스에 “브라질 대법원이 부당하게 판결했다”면서 “마녀사냥에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의 친밀감을 숨기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 대법원판결과 관련해 “놀랍고 매우 불만(unhappy)”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사법 절차를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며, 브라질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해 내정 간섭 논란을 불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