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송두율 칼럼]중국 전승절과 한반도

이길중 0 1 3시간전

웹사이트 상위노출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나란히 섰다. 이 사진을 보면서 1959년 10월1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을 기념하는 국경절 10주년을 맞아 당시 이 세 나라를 대표했던 지도자 마오쩌둥 주석,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그리고 김일성 주석이 함께 찍은 사진이 생각났다. 이 사진에는 북베트남의 호찌민 주석과 중국 저우언라이 총리의 모습도 보인다.
지금 국제 정세가 66년 전과 무엇이 달라졌느냐는 질문도 뒤따랐다.
1953년 3월 스탈린 사후의 권력 투쟁에서 승리한 흐루쇼프는 스탈린의 개인 숭배를 공식적으로 비판한 1956년 2월의 소련 공산당 제20차 당대회를 마치면서 정치적 위상을 공고히 다졌다.
1958년 소련식 사회주의 건설의 대안으로 제시된 ‘대약진운동’을 통해 단기간에 중국식 사회주의를 건설하려 했던 마오쩌둥은 그의 야심 찬 기획이 대량 아사자를 내면서 내부적으로 진통을 겪었지만, 소련의 수정주의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기 시작할 때였다.
전후 복구사업에 대한 사회주의권의 지원이 절박했던 북한도 내부적으로 권력 갈등을 겪었다. 당시 중국 인민지원군이 주둔하고 있는 조건에서 영향력이 컸던 이른바 ‘연안파’와 소련에서 귀국했던 고려인 ‘소련파’의 김일성에 대한 도전이 있었다. 1956년 8월 ‘종파 투쟁’을 거치면서 김일성 유일 지도체계로 마무리되었다.
이같이 1959년 당시 세 나라는 모두 국내 정치 갈등을 겪으면서 외교적으로도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념의 틈새는 생겼지만, 사회주의권의 주도권을 다투었던 소련과 중국은 남부 베트남의 해방을 직접 지원하는 호찌민의 ‘인민 전쟁’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1959년의 톈안먼 성루 사진은 이런 역사적 배경도 담고 있다.
그때로부터 66년이 지난 오늘의 모습은 어떤가. 그사이 베트남은 숙원이었던 통일을 이루었고 해체된 소련의 기둥인 러시아는 과거 소비에트연방 일원이었던 우크라이나와 3년 반 넘게 전쟁 중이다. 중국은 문화대혁명이라는 대혼란을 겪은 후 덩샤오핑이 제시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을 내걸고 현대화의 길을 걸은 지 40여년 만에 미국의 주도권에 도전할 수 있는 지구상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중·소 이념 분쟁 속에서 주체라는 정체성을 고집했던 북한은, 독일 통일에 빗대어 나돌았던 체제 붕괴라는 온갖 예측에도 중국과 러시아 정상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이 톈안먼 성루에 서는 모습을 보였다.
‘다극체제로의 전환기’ 메시지
이번 중국의 전승절을 바라보는 시각도 여러 가지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현실 때문에 군사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의 그것에 비하면 아직은 열세이지만 이를 따라잡는 데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으리라고 관측된다. 중국은 2030년까지 대만을 포함한 태평양 지역에서, 2035년까지는 특히 핵 무력에서, 또 2040년부터 국경절 100주년을 맞는 2049년 사이에는 미국과 전략적으로 대등한 수준에 도달하거나 오히려 이를 추월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 6월14일 워싱턴에서 있었던 미국의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 열병식과 이번 중국 열병식을 비교하는 기사나 논평도 종종 보인다. 물론 두 나라의 열병식 문화는 다르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엄청난 인원이 동원되어 최첨단의 각종 무기를 대량으로 선보인 중국은 강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했다. 미국 행사에는 동원된 병력 규모도 작았고, 이벤트 성격이 강했다. 공교롭게도 당일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어서 생일 파티를 여느냐는 비아냥과 함께 “왕은 없다(No Kings)”는 구호를 내걸고 트럼프를 반대하는 전국적인 시위도 있었다.
“정치적 의도는 목적이고 전쟁은 수단이다. 결코, 목적 없는 수단을 생각하지 말라”는 프러시아의 군사 이론가 클라우제비츠(1780~1831)의 경고처럼 무력시위는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를 외부 세계에 전달하는 수단이다. 이번 중국의 전승절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베를린 장벽 붕괴로 상징되었던 동서 냉전의 종결 이후 성립된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라는 세계 질서는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고 세계는 이미 다극체제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있다는 것을 알린 메시지였다.
서방의 집단 방위체제인 나토와 경제 공동체인 유럽연합(EU)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법과 관세폭탄을 둘러싸고 트럼프 행정부와 마찰은 있지만, 여전히 미국 중심 일극체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이번 전승절 행사 참석을 거부했다.
2007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안보를 위해 미국·일본·인도와 호주가 출범시켰지만 별 역할을 보이지 않았던 ‘쿼드’는 2017년 재가동됐고, 이에 더해 미국·영국·호주는 무기의 기술적 분야에 집중된 상호방위 협정인 ‘오커스’를 발족했다. 중국은 이에 ‘비공식적인 반중국 안보 그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인도의 모디 총리는 전승절 행사에는 불참했으나 이보다 앞서 톈진에서 열린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인도와 분쟁 중인 파키스탄, 이란,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회원으로 있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는 참석했다. 국경 문제 등으로 중국과 불편한 관계지만 ‘글로벌 사우스’의 다자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다극체제의 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와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에 아직 여러 제약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서방 산업국가 G7이 좌지우지해온 세계 질서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은 그동안 꾸준히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2006년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출범시킨 브릭스(BRICS)다. 현재 이란, 인도네시아 등 몇 나라가 추가된 이 기구의 가맹국은 세계 인구의 48%와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본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인구의 11%에 해당하는 G7의 이 비중은 30% 정도다.
남북 평화체제 착실한 구축 기대
바로 이런 세계 질서의 다극화를 위한 지구적 체제 구축에서 중국의 정치, 경제 그리고 군사 분야의 역할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것으로 예견된다. 이런 변화가 한반도의 미래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냉정하게 분석해야만 하는 과제를 제시한다.
일극체제가 다극체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에는 통제되기 힘든 지역적인 소규모 분쟁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분쟁은 한국전쟁 때도 그랬지만 지역적인 분쟁이 아니라 3차 세계대전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 세계 역사에서 유례가 없이 오래가고 있는 휴전 상태에 있는 한반도는 여전히 중국과 미국이라는 두 지각판이 만나 충돌해서 가공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조산대(造山帶)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대만의 장래는 위에서 지적한 경제 분야의 각축에 못지않은 아주 중대한 문제다. 이 문제의 해결이 무력에 의해 진행된다면 그 충격이 곧바로 이웃인 한반도를 무섭게 흔들 것은 자명하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체제’를, 중국은 ‘북·중·러 삼각체제’를 적극 가동해 각각 이에 대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 구조의 저변에는 과거 한국과 베트남 전쟁처럼 자유나 민주주의, 또는 민족해방이나 사회주의라는 가치나 이념보다 자국 이익의 극대화라는 철저한 현실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수시로 제기하는 트럼프 행정부나 미국과의 대결에서 하나의 완충지대로서 북한의 안정을 지원하는 중국도 이 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현실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넘어가는 전환기를 맞아 우리는 지금까지 관성적으로 지녔던 사고방식을 뒤돌아보아야 한다. 북한은 2023년 말 기존의 ‘동족 개념’에 기반을 둔 남북관계 및 통일을 거부하면서 한반도에 ‘적대적 두 국가’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 한편에서는 이를 통일포기론, 다른 편에서는 붕괴 직전에 놓인 북한을 향한 공세를 더욱 강화해야만 한다는 흡수통일론의 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북한의 입장을 오히려 철저한 현실주의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본다면 한반도 미래에 대한 다른 시각도 가능하다. 전환기의 불안정을 우선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평화체제의 착실한 구축이다. ‘세계는 지금 평화냐 전쟁이냐의 선택에 직면해 있다’는 시진핑의 연설을 들으며 현실과 이상을 함께 조심스럽게 보듬고 가는 한반도를 상상해본다.
지난해 여름, 손글씨로 써 내려간 10장 분량의 독자 편지를 받았다. 윤석열의 내란이 일어나기 전이다.
그는 시국을 나름 면밀히 진단하고, 윤석열에게 정권을 바친 배경을 분석했다. 4월혁명으로 세상이 바뀌었지만 혁명의 주체가 아닌 민주당이 정권을 ‘주워서’ 5·16 반동 세력에 뺏겼고, 촛불혁명 때도 민주당이 정권을 거저 주워서 윤석열 반동 정권에 내주었다고 비분강개했다.
그러면서 진보 진영의 도덕적 타락을 개탄했다. 특히 586(50대 나이, 1980년대 학번, 1960년대 출생)을 매섭게 질타했다. 만약 윤상원, 박관현 열사가 살아온다면 전두환·노태우 잔당들을 쏘기 전에 586을 먼저 쏠 것이라고 했다. 전·노 잔당은 광주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86패당은 광주의 정신을 못 박았다고 탄식했다. “젊은 피로 수혈했던 286은 사자였지만, 386은 여우가 되었고, 486은 개가 되었고, 586은 하이에나가 되었습니다.”
과한 비유 같다. 하지만 젊은 날 사자처럼 용맹스럽던 투사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형편없이 구겨질 때는 독자의 편지가 떠올랐다.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여의도의 하이에나. 얼마 전 이춘석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거래를 하다가 들켰다. 보좌관 명의로 차명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사전에 인지한 미공개 정보를 주식 투자에 이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조국혁신당에서 성비위 사건이 일어났다. 당의 실세들이 피해자를 회유하며 적당히, 어물쩍 넘기려다 만파를 불러왔다. 그들은 피해자와 이들을 돕는 당원들을 향해 독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배은망덕한 것들.” “너 하나면 되지, 왜 여러 사람 고생시키느냐.” 배신자로 낙인을 찍고 따돌렸다. 이에 낙담한 강미정 대변인이 당을 뛰쳐나갔다. 시민대표로 영입됐던 조윤정 전 최고위원은 SNS에 강 대변인이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올렸다.
“그 강단 있고 씩씩하던 강 대변인, 그날 나는 강대의 눈물을 두 번 보았다. 기자회견 당시 강대의 눈물은 ‘포효’였다. 저 멀리서도 그 몸 떨림이 느껴졌다. 그간의 회한이 느껴졌다. (회견이 끝난 후) 커피숍에서의 눈물은 ‘미안함’이었다. 아직 어린 자식들에 대한 미안함, 그 어린 자식들을 돌봐주시는 친정엄마에 대한 죄송함이었다. 아직 탈당한다 말을 꺼내지 못한 친정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 그러나 나는 안다. 강대의 자녀들은 언젠가는 ‘약자 편에 서서 끝까지 함께한 정의로운 엄마 강미정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란 것을. 강대의 부모님은 독실한 천주교 신자라고 한다. 강대의 아버지께서 그날 기자회견 방송을 보시고, ‘조마리아 여사(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의 기도’를 두 번이나 보내주셨다고 한다. 역시 그 아버지에 그 딸이다.”
강 대변인이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성비위 전말을 비틀어 전하겠는가. 다른 복선이 있다면 어찌 칼날 위를 스스로 걸어가겠는가. 그럼에도 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은 침묵하고 있다. 아무리 조국의 사당이라지만 당권파의 전횡을 꾸짖는 이가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약자 편에 섰던 정의로운 강미정’은 떠날 수밖에 없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상대를 몰아치던, 방송에 나가 바른말을 하던 맹장들이 포진하고 있건만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는다. 조국을 비호하는 말만 들려온다. 이제 조국혁신당에 혁신은 사라지고 조국만 남았다.
이번 성비위 사건은 패거리 정치의 민낯을 드러냈다. 그 속에는 도덕 불감증, 권위주의, 위선, 내로남불 같은 것들이 붙어 있다. 젊은이들은 보이지 않는다. 노회한 꾼들이 활개를 치며 정치 신인들의 꿈과 열정을 짓밟고 있다.
앞으로도 초심을 팽개치고 돈과 권력을 좇아 여의도를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볼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힘 있는 여당에서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국민의힘은 모여 있으나 사실상 뿔뿔이 흩어져 있어 지리멸렬하다. 하이에나들이 준동하기 좋은 때이다.
개혁의 동력은 내부에서 나온다. 정치의 요체인 ‘멀리 있는 자 오게 하고, 가까이 있는 자 기쁘게’(공자) 하려면 외부보다 내부가 튼실해야 한다. ‘빛의 혁명’의 걸림돌은 극우 세력이나 야당의 반발이 아니다. 진보 진영의 나태와 도덕적 결핍이 더 위험하다. 한국 정치의 주력인 586은 자신의 발밑을 보라.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이 지원 대상과 지원시설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처도 주문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돌봄을 지원하는 법이다. 이들이 병원이나 시설 밖 주거지에서도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을 통합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은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이 법 시행령의 통합지원 대상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라는 표현이 삭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규정이) 중증 외의 다양한 장애 특성을 지닌 사람들의 복합적인 돌봄 수요를 배제해 제도의 포용성과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인권위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규칙안이 규정하는 퇴원환자 연계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행규칙은 병원·입소시설에 있는 지원 대상자의 퇴소 후 연계 지원기관으로 ‘장애인거주시설’만 명시한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돌봄통합지원법 목적과 기본 취지가 병원 및 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있다”며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이 통합지원 체계에서 제외되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연계기관에 추가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지자체가 인권보호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며 지난 5월 국회와 환경부·지자체 등에 의견표명·입법 권고를 한 사실도 밝혔다.
현행 탄소중립법상 국가·지자체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이는 국가·지자체가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다수 지자체는 이를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지역적 경계를 제한하지 않아 모든 지자체 참여가 기반이 되는 전국적 실행이 요구된다”며 모든 지자체가 이를 도입하도록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 인권위는 환경부에 지자체의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지원을 위해 ‘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각 지자체에도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생명, 건강, 주거, 물에 대한 권리 등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본질적 가치로서 기후위기 대응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상 책무”라며 이 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