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구예리 경향신문 기자 ‘이달의 편집상’ 수상
리그 선두 LG는 이번 시즌 유독 최하위 키움만 만나면 경기가 꼬였다. 9일 고척에서 열린 키움과의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도 LG는 2-11로 졌다. 1회 먼저 2점을 뽑았지만 역전을 당했다.
LG는 이번 시즌 키움과의 16차례 맞대결을 9승7패로 마쳤다. 잔여 일정을 살피면 LG가 이번 시즌 가장 많이 패한 팀은 키움일 가능성이 커졌다. 키움은 이번 시즌 가장 많이 이긴 팀이 LG로 확정됐다. 전 구단 상대 승률 5할 아래를 기록 중인데 LG 상대로 가장 많은 7승을 올렸다. 리그 선두는 꼴찌한테 가장 애를 먹었고, 꼴찌는 리그 선두를 상대로 가장 선전한 셈이다.
LG는 지난 5월까지만 해도 키움 상대 5승1패로 크게 앞섰다. 그러나 이후 10경기에서 4승6패를 기록했다. 후반기 들어 리그 선두를 질주하며 한창 기세를 올리다가도 키움을 만나면 고전했다. LG는 지난달 29일 잠실에서 열린 키움 시리즈에서 1승2패를 기록했다. 세 경기가 모두 1점 차로 갈렸다. 직전까지 12연속 위닝시리즈로 KBO 역대 단일 시즌 최다 기록을 이어가던 LG를 키움이 막아섰다.
LG는 키움과의 최종전에서 몇 안 되는 고민거리까지 재확인했다. 필승조 장현식은 이날 2-5로 지고 있던 6회말 등판해 아웃카운트를 하나도 잡지 못하고 3실점을 했다. 2루타 2개에 볼넷을 허용했다. 염경엽 LG 감독은 이날 경기 전 장현식은 최대한 편안한 상황에 기용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지고 있는 상황에 등판시켰다. 그런데도 장현식은 최근 계속된 부진의 고리를 끊지 못했다. 장현식이 가을 무대에서도 무조건 활약해줘야 할 투수라는 걸 생각하면 찜찜함이 남을 수밖에 없다.
후반기 최대 히트작인 새 외국인 투수 앤더스 톨허스트의 부진도 마음에 걸린다. 톨허스트는 이날 4이닝 동안 7안타 4볼넷을 내주며 5실점을 했다. 앞서 4차례 선발 등판에서 모두 승을 따냈는데 5경기 만에 첫 패를 당했다. 이전까지 워낙 좋았던 분위기가 시즌 막바지 꺾이는 건 경계할 수밖에 없다.
LG는 키움전 패배로 정규시즌 우승 매직넘버를 줄이지 못했다. 2위 한화와 간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한화는 오는 12일부터 대전에서 키움과 3연전을 치른다. 한화는 키움을 상대로 13번을 만나 무려 12번 이겼다. 한화가 LG를 아직 사정거리에 두고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압도적인 키움 상대전적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종목당 50억원으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신중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개미’ 투자자 목소리를 반영해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한달여만에 연고점을 돌파했다. 그러나 정책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관련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며 내일모레(11일) 대통령실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분위기는 대체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말 대주주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과 충돌한다는 비판에 따라 재검토 중이다. 기재부에선 기준을 전면 후퇴시키는 대신 10억~50억원 구간을 세분화해 절충하는 방안도 나왔으나 원안 유지와 전면 철회 두 가지 안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드러났고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며 대주주 기준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부 입장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중을 드러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재명 대통령도 8일 여야 대표와의 회동에서 대주주 기준 완화를 두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해석에 힘을 실어줬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가능성이 커지자 한달 넘게 박스권에서 횡보한 코스피 지수는 이날 연고점을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40.46포인트(1.26%) 오른 3260.05에 마감해 지난 7월30일 기록한 연중 최고 종가(3254.47)를 넘어섰다. 지난달 1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른 실망감에 4% 가까이 폭락하며 3119.41까지 밀렸던 코스피는 이달 들어 낙폭을 모두 회복했다.
정부·여당은 자본시장 위축 등이 우려되고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국내 투자자금을 옮기려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분위기이지만 이로 인한 시장 충격이 과장됐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7년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을 때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고, 2023년 기준을 완화했을 때는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 뚜렷한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 정부의 반복된 정책 변화로 인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 근로소득에는 과세가 이뤄지지만, 주식 거래 차익에 세금은 제대로 부과되지 않아 조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장은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그동안 대주주 기준을 꾸준히 낮춰왔다”며 “결과적으로 자본이득에도 배당소득과 같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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