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조 청장 측 “3차례 항명…계엄 해제 기여”…국회 측 “경찰 임무 대신 윤 지시에 복종”

이길중 0 1 2시간전

생활지원사 헌법재판소가 12·3 불법계엄 사태에 연루돼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이 9개월 만에 정식 변론을 시작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계엄 사태 관련 정부 고위직 탄핵소추 사건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것이다.
조 청장 측 대리인은 9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계엄 당시 피청구인의 행적은 3차례 항명과 사직 의사 표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조속한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하고 민주주의 수호에 기한 점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조 청장 측은 계엄 직전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지만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공관으로 복귀해 휴식을 취한 행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요청받고 묵살한 행위, 계엄 포고령 발령 이후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모두 거부한 행위를 각각 항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은 3시간 동안 벌어진 사건으로 비법률가인 피청구인이 너무나 급박한 상황에서 ‘명백히 위헌’이라는 판단은 하지 못했다”고 했다.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은 “계엄 해제 결의는 국회의원과 시민, 보좌관이 월담까지 해서 이뤄낸 것인데 마치 피청구인이 소극적으로, 혹은 용인해서 발생한 일인 듯 주장할 수 있단 것에 분노의 감정마저 느낀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은 조 청장의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출입 통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곽 경계와 출입 통제, 계엄 전 11·9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방해 등 소추 사유 세 가지를 설명하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경찰 임무를 준수하는 대신 위헌적 비상계엄에 매달린 정권의 지시에 복종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탄핵소추인단 단장인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제 와서 그 당시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건 현장에서 치열하게 소극적 저항을 한 군인과 부하 직원들보다 못하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회에 왜 우발 사태가 발생하느냐’는 정정미 재판관 질문에 “이해관계가 다른 시민이 모여 충돌하는 경우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선관위 경력 배치에 대해서는 “방첩사에서 선관위에 간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돌발사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아무 지시도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매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처남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심판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 관찰을 받으라고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28일 오후 5시50분쯤 충남 당진시 송악읍에 있는 매형 B씨(53)의 집 앞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누나와 유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A씨는 이날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사람을 죽였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자수하고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것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나쁘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밝혔다.
미 해병대와 일본 육상자위대가 참가하는 연례 합동훈련 ‘레졸루트 드래곤(불굴의 용)’이 지난 11일 일본에서 시작됐다. 이번 훈련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만9000명의 병력이 동원돼, 오는 25일까지 규슈와 오키나와현을 중심으로 홋카이도 등 전국 각지의 기지와 주둔지에서 진행된다고 마이니치신문과 산케이신문 등이 12일 보도했다.
이번 훈련에는 자위대 측에서 약 1만4000명, 미군 측에서 약 5000명이 참여한다. ‘레졸루트 드래곤’은 양국이 난세이 제도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대규모 연합훈련이다.
특히 올해 훈련에는 타이폰 미사일 시스템이 처음으로 일본에 전개됐다. 타이폰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최신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으로, 최대 사거리 1600㎞에 달하는 토마호크는 중국 베이징까지 사정권에 둘 수 있다.
미군은 난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타이폰을 필리핀에 들여왔으며 훈련 뒤에도 계속 배치해 중국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타이폰은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미군기지에 일시 배치되며, 훈련 종료 후 국외로 반출될 예정이다. 이와쿠니 기지는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미군의 핵심 항공 전력 거점으로 꼽힌다.
아라이 마사요시 육상막료장은 이번 타이폰 전개에 대해 “미군의 장비를 신속히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것이 억지력 강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일 양국이 훈련에서 특정 ‘가상의 적’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군비 증강을 이어온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방위성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3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전날 오후 1시쯤 구축함 2척과 함께 센카쿠제도 북서쪽 약 200㎞ 지점의 동중국해 해역을 남하 중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위대가 푸젠함의 항행을 공식 확인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