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쿠팡, PB상품 ‘단가 인하 갑질’ 제재 피하려 30억 상생안 제시

이길중 0 2 3시간전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공급단가 인하 갑질 혐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총 30억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쿠팡의 PB전문 자회사 CPLB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 대상인 기업이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민·형사 사건에서 ‘합의’와 비슷하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약정에 없는 PB상품 판촉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한 혐의를 받았다. 기명날인이 없는 발주 서면을 준 혐의도 있다. 쿠팡 측은 공정위와 위법 여부 판단을 다투지 않겠다며 지난 3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쿠팡이 제시한 시정방안을 보면 신규 PB상품 주문 시, 초기 투자비를 회수할 있도록 최소 생산요청 수량 등을 상품별 합의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판촉 행사를 사전에 협의하고, 쿠팡 측에서 최소 50% 이상 판촉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의 합의서도 작성하기로 했다.
또 쿠팡은 수급 사업자에게 PB상품 개발과 납품 관련 제반 비용 지원, 할인 쿠폰 발급과 온라인 광고비용 지원 등 총 30억원 규모의 시정방안도 제시했다. 시정방안에는 쿠팡은 수급사업자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기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과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시정방안의 이행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쿠팡이 제시한 상생안을 바탕으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한다. 전원회의에서 동의의결안이 확정되면 바로 이행하지만, 기각되면 제재 절차에 다시 착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첫 사례”라며 “향후 쿠팡 측과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다친 채로 구조됐거나 인공부화에 성공한 바다거북 13마리를 제주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방류한다고 10일 밝혔다. 바다거북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지정 멸종위기종이다.
이번 방류 대상 중 5마리(푸른바다거북 4마리, 붉은바다거북 1마리)는 야생에서 다치거나 해변에 좌초된 채로 해양경찰이나 어민에게 구조된 뒤 지정기관에서 치료받아 완치한 성체들이다. 나머지 8마리는 수족관에서 키우던 바다거북의 산란을 유도해 인공 부화한 새끼 ‘매부리바다거북’이다.
바다거북은 전 세계적으로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어 현존하는 바다거북 7종 모두가 IUCN 지정 멸종위기종이다. 정부도 국내 서식이 확인된 푸른바다거북, 매부리바다거북, 붉은바다거북, 올리브바다거북, 장수거북 등 5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고 있다.
해수부는 2017년부터 매년 야생 개체 수 보존을 위해 제주 중문해수욕장에서 바다거북을 방류해왔다. 2017~2024년까지 총 162마리가 자연으로 돌아갔다. 방류 시 위치추적기를 달아 모니터링해 보니 일부는 일본, 중국, 베트남 등 따뜻한 바다에서 겨울을 지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수부가 매년 같은 장소에서 방류하는 건 귀소본능을 고려한 조처다. 바다거북은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 알을 낳는 습성이 있는데, 과거 제주 중문해수욕장에서 바다거북의 알이 발견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7년을 마지막으로 중문해수욕장에서 바다거북의 산란 흔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모래해변이 관광지로 개별되면서 인공조명과 인기척에 민감한 바다거북들이 해수욕장에 알을 낳는 걸 꺼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방류한 바다거북이 죽은 채 발견되기도 한다. 2018년 중문해수욕장에서 방류된 붉은바다거북 한 마리가 불과 11일 뒤 부산 기장군 해안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 죽은 바다거북 뱃속에서 많은 양의 비닐과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왔다.
폐어구와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양생물의 생명을 위협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2022년 국내 연안에서 발견된 바다거북 사체 34마리를 부검한 결과 28마리의 소화관에서 플라스틱이 나왔다고 밝혔다. 홍상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은 “육상에서 버린 생활 쓰레기와 강이나 바다에서 조업 중 버려지는 폐어구 등 해양 쓰레기 저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한국 배터리 업체의 건설 현장 가운데서도 유독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을 대대적으로 단속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국내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현재 LG에너지솔루션 등 한국 기업이 미국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은 모두 8곳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에 이민국이 들이닥친 조지아 공장을 포함해 애리조나 퀸크리크 공장, 미시간 랜싱 공장, 오하이오 페이엣카운티 혼다 합작 공장 등 총 4개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들 공장 중 조지아 공장만 한국 업체인 현대엔지니어링이 공사 중이며, 나머지 3개 공장은 모두 미국 현지 건설업체가 시공을 맡았다.
삼성SDI도 인디애나에 완성차 업체인 스텔란티스, GM과 합작 공장을 각각 짓고 있다. 이들 공장도 현지 건설업체가 공사한다. 업계 관계자는 “합작 공장 건설은 완성차 업체의 요구 등에 따라 현지 업체에 맡긴다”고 설명했다.
SK온은 포드와 합작해 테네시에 공장을 짓고 있다. 이 공장도 현지 건설업체가 시공을 맡았으며 이미 완성된 켄터키 공장도 현지 업체가 건설했다. 다만 SK온이 현대차그룹과 합작해 조지아 바토에 건설 중인 공장은 이번에 구금 사태가 발생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처럼 현대엔지니어링이 공사하고 있다.
공장 성격은 다르지만 조지아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과 붙어 있는 현대차 전기차 전용 공장인 메타플랜트도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건설 계열사에 공사를 맡기면 그룹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공정 단축과 경비 절약 등 많은 이점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국 건설 현장에 한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불가피하게 미국 노동자나 현지 건설업체와 갈등이 빚어진다. 이런 상황을 미국 당국이 예의주시하다 이번에 본보기로 단속을 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지만 향후 배터리나 반도체 공장 건설 등은 현지 업체에 맡겨 이민국 단속에 대한 부담이나 현지인과의 일자리 갈등을 불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 배터리 공장은 핵심 장비를 반입하는 최종 단계까지 건설 인력이 현장에 상주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건설업체가 공사를 맡을 경우 이번 단속과 유사한 사례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면서 “한국 기업으로서는 억울하고 할 말도 많겠지만 줄 것은 주고, 전문 인력 대상의 비자 쿼터를 더 많이 확보해 공장 건설과 운영에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