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대학 이수’ 압도적 1위인데…1인당 공교육비 투자 평균 못 미쳐

이길중 0 3 2시간전

유튜브 구독자 구매 청년층 이수율 ‘70.6%’ 17년째 1위초·중등 학생 1인당 지출은 높지만고등교육선 OECD 평균 68% 그쳐GDP 대비 정부 재원 비율 ‘0.6%’정부 “평생교육특별회계 등 강화”
한국 청년층의 고등교육(대학 이상) 이수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OECD 평균의 6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9일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5’를 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25~34세 10명 중 7명(70.6%)이 고등교육을 이수해 OECD 국가 중 고등교육 이수율이 가장 높았다. 한국의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째 OECD 1위다. 25~64세 성인 기준 고등교육 이수율도 56.2%로 OECD 평균(41.9%)보다 높았다.
한국의 학력별 임금 격차는 직전 조사보다 커졌다. 2023년 고등학교 졸업자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전문대 졸업자의 임금은 109.9, 대학 졸업자는 132.5, 대학원 졸업자는 176.3이었다. 전문대 졸업자가 109.2, 대학원 졸업자가 176.0이었던 2022년보다 격차가 좀 더 벌어졌다. 다만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전 교육 단계에서 임금 격차가 적은 편이다.
한국의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초·중등(초중고)에서는 OECD 평균을 웃돌았지만, 대학 이상 고등교육에선 평균에 크게 못 미쳐 교육 단계별로 차이가 컸다.
2022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6%로 OECD 평균(4.7%)보다 높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을 보면 한국은 1만9805달러(약 2750만원)로, 전년 대비 24.9% 증가해 OECD 평균(1만5023달러)을 웃돌았다.
학생 1인당 지출액을 보면 초등 1만9749달러(약 2743만원), 중등 2만5267달러(약 3509만원)로 OECD 평균보다 각각 7000달러, 1만1000달러가량 높았다. 반면 고등교육에선 학생 1인당 지출액이 1만4695달러(약 2041만원)로 OECD 평균(2만1444달러)의 68.6%에 그쳤다. 고등교육 지출액이 2021년과 비교해 8.3% 증가했는데도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정부 재원으로 지원되는 공교육비만 보면,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 GDP 대비 비율은 4.0%로, OECD 평균(3.0%)보다 높았다. 반면 고등교육 단계의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6%로, OECD 평균(0.9%)보다 낮았다. 한국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고등교육에 GDP 대비 1.4~1.5%를 투입했는데 이 중 정부 재원의 비율도 0.5~0.6% 사이를 유지하는 등 고등교육 재정 규모를 크게 늘리지 않았다. 교육부는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등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전되는 지출을 정부 재원에 포함하면 OECD 평균과의 격차가 0.1%포인트로 감소한다”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으로 고등교육 지원을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2023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5.3명, 중학교 12.8명으로 전년보다 0.5명, 0.3명 줄었다. 초등학교는 OECD 평균(14.1명)보다 많았고 중학교는 OECD 평균(12.9명)보다 적었다. 고등학교는 전년과 같은 10.5명으로, OECD 평균(12.7명)보다 적었다. OECD 교육지표는 38개 회원국과 11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국제 비교 자료를 제공하는 보고서다.
호랑이연고(타이거밤)와 야돔 등 피부에 바르거나 코로 향을 맡는 허브 오일 제품에서 피부 자극이나 호흡곤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서 온라인 판매 중인 허브 오일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등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리모넨과 리날룰이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리모넨과 리날룰은 화장품 등에서 향을 내는 착향제로,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함량의 0.001%를 초과하거나 방향제에 0.01% 이상 사용되면 제품에 해당 성분을 표기해야 한다.
조사 대상 중 피부에 바르는 11개 제품에서 리모넨 0.02∼2.88%가 나왔으며, 리날룰은 9개 제품에서 0.01∼0.62% 검출됐다. 코로 향을 맡는 4개 제품에서는 리날룰과 리모넨이 각 0.01∼0.74% 나왔다. 그러나 15개 제품 모두 리날룰과 리모넨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다.
예컨대 타이거밤 릴리프 제품에선 리날룰 0.03%, 리모넨 0.54%가 검출됐다. 태국 야돔 페퍼민트필드 오리지날 민트에서는 리날룰 0.74%와 리모넨 0.72%이 각각 나왔다. 이들 제품은 동남아 여행을 가는 한국인들이 주로 구입하는 기념품이기도 하다.
소비자원은 청량감을 주는 멘톨이 고농도로 들어있는 제품은 영유아에게 사용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인 허브 오일 15개 제품에서 멘톨 함량이 모두 10.0∼84.8% 수준으로 나왔다.
멘톨은 국내에서 식품과 화장품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EU)에서는 2세 미만 영유아에 무호흡과 경련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멘톨이 주성분인 페퍼민트 오일은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타이거밤과 야돔에서 멘톨은 각각 12.8%, 60.3% 나왔다.
효능·효과도 과장되게 광고했다. 조사 대상 중 골든 스타 허벌밤 등 10종 제품은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코막힘이나 근육통 완화, 피로에 도움, 감기 예방 등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소비자원은 알레르기 유발성분 및 영유아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의약품 오인 광고를 개선하라고 조사대상 제품 유통업체에 권고했으며, 이를 수용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 관련 부처에는 허브 오일 제품류의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해외여행에서뿐 아니라 국내에서 허브 오일 제품을 구매할 때 알레르기 성분이나 효능·효과와 관련된 표시·광고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고농도 멘톨을 함유한 제품은 영유아에게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추석 연휴 기간 벌초와 성묘로 야외활동이 늘면서 벌 쏘임과 뱀 물림 등 안전사고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소방청 구급활동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추석 연휴 동안 벌 쏘임 사고로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는 1474명으로 집계됐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59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 중 3명은 심정지 환자로 이송됐다.
뱀 물림 사고도 증가했다. 2020년 추석 연휴 25건에서 지난해 5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는데, 성묘나 벌초 등 야외활동이 많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벌초 작업에 주로 사용되는 예초기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9∼2023년 예초기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는 모두 1295건에 달한다. 예초기 날에 팔·다리가 베이거나 돌·나무 조각이 튀어 안구를 다치는 경우, 오일에 의한 화상 사례도 있다.
귀성·귀경 등 이동량이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동안 교통사고로 구급 이송된 인원은 1만2038명으로, 하루 평균 482명에 달한다.
소방청은 벌초·산행 시 향수 사용을 피하고 밝은색 옷을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 뱀 물림을 예방하려면 긴소매 옷과 장화를 착용하고, 예초기 사용 시에는 보호장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벌에 쏘인 뒤 어지럼증, 구토, 호흡곤란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예년보다 긴 추석 연휴 동안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소방에서도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을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