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법원, ‘변호인 조사 참여 금지 취소’ 드론사령관 준항고 기각···사령관 측 “재항고할 것”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김 사령관 측이 제기한 ‘변호인 조사 참여 중지처분 취소청구’ 등 준항고를 지난 8일 기각했다. 준항고는 검사 등의 특정 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다.
내란 특검은 김 사령관 변호인 이승우 변호사(법무법인 법승)가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수사기밀을 언론에 유출했다며 지난달 20일 김 사령관에게 이 변호사의 조사 참여 배제를 통보했다. 이에 김 사령관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변호 활동이었다며, 특검의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김 사령관 측은 준항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특검이 김 사령관 출석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이를 기각하면서 “이 변호사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경우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은 군사상 기밀 및 국가안정보장과 관련된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이 변호사의) 이 사건 인터뷰 당시 준항고인(김 사령관)을 비롯한 여러 명의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수사기밀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준항고인(내란 특검)은 이승우 변호사에게 피의자신문 참여를 중단할 것을 고지한 후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준항고인의 의사에 따라 같은 날 더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지 않은 채 준항고인에게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기회를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사령관 측은 짧은 시간 안에 새 변호인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특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준항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특검의 출석요구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김 사령관 측 신청도 “준항고인에게 그 신청권이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준항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미 지난달 28일과 29일 김 사령관에게 추가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고 김 사령관은 변호인 없이 특검 조사에 응했다. 특검 조치가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김 사령관에 대한 특검 수사도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 측은 법원의 이번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기로 했다. 앞서 김 사령관 측은 특검의 이 변호사 조사 참여 배제 조치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반도체 강세에 힘입어 12일 코스피가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30.45포인트(0.91%) 오른 3374.65에 거래를 시작하며 개장과 동시에 전날 기록한 장중 역대 최고가(3344.70)를 넘어섰다.
코스닥지수는 오전 9시8분 기준 전장보다 5.99포인트(0.72%) 오른 840.75에 거래되면서 지난해 7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840선을 넘겼다. 코스피·코스닥 모두 9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미국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반도체주의 강세가 코스피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는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리 인하에 수혜를 보는 기술주가 반등하면서 국내 반도체주도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2.18% 오른 주당 7만5000원에 거래돼 지난해 8월30일 이후 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는 5.13% 오른 32만2750원에 거래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32만닉스’를 넘겼다. 이달 상승률만 19%를 웃돈다.
외국인은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면서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1650억원 순매도, 외국인은 1549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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