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과징금 20억…해외 유출 땐 벌금 65억

이길중 0 7 2시간전

스페니쉬플라이구매 교육 스타트업인 A사는 2016년 대입 리뷰 플랫폼을 출시했다. 그러나 3년 뒤 입시정보 제공업체인 B사가 이 플랫폼과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부정 사용이라며 금전적 배상을 권고했으나, B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고 두 회사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대상의 기술 탈취 논란이 잇따르자 정부가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 기업의 손해배상액도 현실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 탈취 피해는 연간 약 300건 발생하며 평균 손실액은 18억원으로 추정된다.
피해 기업들은 탈취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데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법원의 인용금액은 평균 1억4000만원 수준으로 청구액의 17.5%에 불과하다는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이재명 정부의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은 피해 기업이 불리하지 않은 소송 환경, 침해당한 기업이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 기술 탈취를 막는 울타리 제공 등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피해 기업의 소송 부담을 덜면서 입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한다. 기술자료·특허·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그 결과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와 법정 밖에서 진술 녹취와 불리한 자료 파기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료보전명령 제도’ 등도 마련한다.
또 법원이 중기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자료제출 명령권’을 신설하고 이 자료를 디지털 증거까지로 확대한다.
나아가 중기부는 별도 신고 없이도 조사할 수 있는 직권조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간 직권조사를 해왔던 공정위는 기술 탈취 빈발 업종을 중심으로 조사를 강화한다.
기술 탈취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현재 시정권고에 불과한 중기부 행정조사 제재를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수·위탁 관계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는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편,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처벌 대상에 브로커 행위와 미신고 수출을 포함하고, 벌금도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최대 65억원으로 올린다.
중기부는 손해액 산정 기준을 바꿔 침해당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들어간 비용도 소송에서 기본적인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술 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과 중소기업 기술분쟁 신문고를 신설해 기술 탈취 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의 궁극적 목표는 공정과 신뢰에 기반한 공정성장 경제환경 실현”이라며 “대책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 안착하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세밀하게 정책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복귀한다. 지난달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조 원장은 지도부가 당내 성 비위 사건으로 총사퇴하면서 예상보다 이르게 당 전면에 나서게 됐다. 이번 문제의 해결 여부가 조 원장의 정치적 시험대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혁신당은 9일 “의원 다수는 당 비대위원장으로 조 원장을 당무위원회에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비대위는 당 내외의 역량을 모아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을 실현할 것”이라며 “창당 초심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지난 7일 성비위 사건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후 이날까지 사흘 연속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 구성을 논의했다.
혁신당은 오는 11일 열리는 당무위에서 조 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매우 다수”의 의원들이 조 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의총에서는 조 원장의 조기 등판을 두고 찬반이 팽팽하게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 원내대표는 “조 원장이 지금 나서면 여러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다수 의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리더로서 어려움을 책임지고 헤쳐나가는 것이 본인 역할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오는 11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직에 복귀하려던 계획보다 빠르게 당을 이끌게 됐다. 사면 후 물밑에서 지지자들을 만나고 정책 의제를 던지는 등 연착륙을 시도했지만 당이 갑작스레 위기에 처하며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 원장의 조기 등판을 둘러싼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신속히 문제 해결이 안 될 경우 조 원장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혁신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조 원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비대위원장은) 안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혁신당 의원은 통화에서 “이렇게 되면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간다. (해결이 잘 안되면)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이라며 “스스로 승부를 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성 비위 사건 피해자 측이 ‘조국 비대위’에 부정적 의사를 밝힌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피해자 측은 ‘당내에서 벌어진 2차 가해를 해결해달라’는 취지로 조 원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별다른 답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강미숙 혁신당 고문은 지난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제3의 인물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조 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피해자를 만나 위로하고 지원하고 당에 복귀할 수 있는 후속 조치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충실하게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T 가입자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서울 금천·경기 광명에 이어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소비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범행 수법 등 진상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에 나섰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천 소사경찰서는 지난 5~7일 KT 고객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총 5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영등포경찰서가 지난달 KT 가입자로부터 유사한 피해 신고를 받았지만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이달 초 사건을 종결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이로써 피해 추정 금액은 약 5000만원(광명 3800만원, 금천 780만원 등), 피해자는 약 80명으로 불어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다양한 해킹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범행 수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통상의 사이버 해킹과 달리 이번 사건의 경우 특정 지역과 시간대, 특정 통신사 가입자에게 피해가 집중됐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경찰도 이 사건을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판단하고 수사전담팀을 기존 1개 팀(5명)에서 4개 팀(25명)으로 늘렸다.
박춘식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 단정할 순 없다”면서도 “(지역 기반) 악성코드를 심었다면 스마트폰을 장악할 수 있다. 양상이 기존과 다르긴 해도 고도로 훈련된 해커 집단의 소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이 주장한 KT 정보의 다크웹 유출과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도 했다.
일각에선 해당 지역에 설치된 KT 중계기가 해킹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지만 업계에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한 관계자는 “중계기 해킹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이번 사건의 피해 금액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KT는 추가 피해 방지 조치가 이뤄졌으며 개인정보 유출 정황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 불안은 커지고 있다. 사건 초기보다 피해 지역이 넓어지며 추가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KT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상품권 판매 업종 결제 한도를 10만원(기존 100만원)으로 축소했으나 온라인에서는 소액결제를 아예 차단하는 등 자구책을 공유하는 게시물이 잇달아 게재되고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도 이날 전체 고객에 대한 소액결제 임시 차단 기능 제공, 피해 고객 전담 콜센터 등 전담 창구 마련 등을 촉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고 현장 조사 등 진상 파악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KT로부터 침해 사고 신고를 접수한 전날 KT에 자료 보전을 요구한 뒤 KT 서초 사옥을 방문해 상황을 파악했다.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단을 통해 사건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