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구금 사태에 “대미 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 미칠 수 있어”

이길중 0 3 09.12 23:47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미국 이민 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를 두고 “대미 직접 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간 협력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는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은 단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에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는 게 온갖 불이익을 받거나 (설립이) 어려워질 텐데 ‘이거 해야 되나’ 고민을 안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마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이렇게 장기·영구 취업한 게 아니고, 시설장비 공장을 설립하는 데 기술자가 있어야 장비를 설치할 것 아닌가”라며 “미국에는 그럴 인력이 없고, 일할 사람들 체류하게 해달라는 비자는 안된다고 하니까 (한국 기업은) 잠깐 가르치고 오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대미 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 문제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자 발급에서 좀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 ‘TO(여유분)를 확보하든지 새로운 유형을 만들든지’ 협상도 하고 있다”라며 “미국도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현재 상태라면 미국 현지 직접 투자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매우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거듭 밝혔다. 미국을 향해 해묵은 과제인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규모 대미 투자도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사실은 당황스럽다”라며 “그런데 이는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인들이 여행비자로 학원에서 영어도 가르치고 있지 않나. 우리는 ‘뭐 그럴 수 있지’ 생각한다”라며 “그러나 그쪽(미국)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더군다나 이민국 정책이 ‘불법 이민 취업은 절대 안 된다’여서 온갖 과격한 모습으로 이렇게 추방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도 거기에 한 케이스로 아마 단속됐던 것 같다”라며 “한·미 간 협력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은 단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구금된 한국인의 미국 출국 일정이 한차례 연기된 이유를 두고 “백악관의 지시다. ‘자유롭게 돌아가게 해라. 그러나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도 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일단 중단하고 행정절차를 바꾸느라 그랬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국 남자축구대표팀이 10일 미국 내슈빌에서 벌이고 있는 멕시코와의 평가전에서 후반 교체 투입된 손흥민의 골로 1-1 동점을 만들었다.
손흥민은 후반 시작과 함께 배준호를 대신해 투입되며 공격의 활력소 역할을 맡았다. 왼쪽 측면에서 오현규를 받치며 공격의 첨병으로 나섰고, 넓게 벌리는 움직임으로 동료들의 침투 공간을 창출했다. 때로는 섀도 스트라이커처럼 날카로운 침투 움직임을 보이며 멕시코 수비진을 괴롭혔다.
중원에서 수적 열세에 밀려 좀처럼 공격 활로를 찾지 못하던 한국은 손흥민의 한 방으로 처진 분위기를 단숨에 끌어올렸다.
한국의 동점골은 후반 20분 오른쪽에서 나왔다. 김문환이 오른 윙백 자리에서 문전을 향해 크로스를 올렸다. 박스 안에서 대기하던 오현규가 이를 헤더로 받아 왼쪽으로 떨궈줬다.
손흥민은 골키퍼 라울 랑헬과의 대결에서 여유를 보였다. 왼발로 강하게 때린 슈팅은 골키퍼 머리 위를 넘어 골망을 흔들었다.
이 골로 한국은 전반 22분 라울 히메네스에게 내준 선제골의 충격에서 벗어나 다시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기회를 얻었다. 홍명보 감독의 후반 교체 카드가 적중하면서 팀 전체의 공격 리듬도 살아났다.
현재 1-1로 균형을 이룬 가운데 양 팀 모두 승부골을 위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북한이 안 웃는다고 우리도 화내는 표정을 계속하면 우리가 손해”라고 밝혔다. 과거사와 경제협력을 분리접근하는 대일 외교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군사적·경제적 측면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휴전선의 군사적 긴장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게 우리한테 이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긴장 완화조치가 “그들(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이 종북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용주의 노선에 입각했다고 강조함으로써 대북 긴장 완화 조치에 대한 비판 여론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북 화해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가 향후 북한과 관계 회복에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가장 냉담하고 적대적”이라며 남북관계의 얼어붙은 현실을 인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을 언급하며 “그쪽(북한)도 아주 냉담하다. 그게 우리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방송 중단 등 긴장 완화 조치를 언급하며 “특별한 진척은 없지만 노력은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꾀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그는 “북한 입장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남북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제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열리는 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 된다”며 “그것을 우리가 주도하거나 (그것이) 우리의 바운더리(영역) 안에서 이뤄져야 된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차기 일본 정부와 관계에 대해 “(새 일본 총리가 선출되면) 거기에 맞춰 우리의 기본적 원칙, 투 트랙 전략에 따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따질 것은 따지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는 외면하지 말되, 사회·경제 민간교류 같은 미래지향적인 문제들은 별도로 접근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일간의 경제 분야 분야에 새로운 협력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히기 전에 우리가 협의했는데, 합치를 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