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속보]강남역 ‘교제 살인’ 의대생, 징역 30년 확정

이길중 0 0 2시간전

여성최음제구입 지난해 강남역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26)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부모가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최씨는 범행 2시간 전 흉기를 구입하고, 자주 방문하던 강남구 건물의 옥상으로 불러내 살해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지난 6월 형량이 4년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범행 경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범행 후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며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고통, 공포, 슬픔, 허망함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검찰과 최씨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세종시 한솔동 백제고분 역사공원에 있는 ‘세종 한솔동 고분군’이 세종지역 첫 국가 사적으로 지정됐다.
세종시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한솔동 고분군이 지정·고시됐다고 11일 밝혔다.
한솔동 고분군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과정에서 발굴된 백제시대(5세기) 고분군으로, 나성동 도시유적(거주도시)과 나성동 토성(방어시설)을 축조한 지방 최고 지배계층의 무덤이다.
시는 이번 국가사적 지정을 계기로 문화유산의 보존을 넘어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이 위치한 일대를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되면 향후 유적 정비와 복원, 관람편의시설 정비 등에 국가유산청 국비 70%를 지원받게 된다.
시는 국가 사적의 체계적인 보존·활용을 위해 내년부터 한솔동 고분군의 단계·연차별 정비·활용계획 수립에 나설 예정이다.
문화유산 안내시설과 고분·보호각 정비, 홍보관 조성 등 단계적으로 관람환경을 개선하고, 국가유산 교육·활용사업을 통해 지역 학교와 연계한 역사교육·체험의 현장으로도 활용하기로 했다.
고분 보호각 등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 등 시민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야간 문화공간도 조성한다.
시는 향후 한솔동 고분군과 독락정 등 주변 문화유산을 연계한 ‘국가유산 야행(夜行)축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려수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한솔동 고분군을 역사·교육의 중심지로 홍보하고, 국가사적에 걸맞은 관람환경을 조성해 세종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와 국가유산청은 오는 11월1일 한솔동 백제문화축제에서 ‘세종 한솔동 고분군’ 국가사적 지정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유괴) 범죄 시도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초등안심벨’을 시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
시는 11일 “그간 초등학교 1~2학년에게 배포하던 초등안심벨을 내년부터는 전 학년 초등학생(약 36만명)에게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노린 유괴 시도가 연이어 발생 중이다. 일선 교육청과 학교는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시는 대상별로 상황에 맞는 안심물품 지원을 통한 보호 체계를 촘촘하게 가동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5월 서울 시내 606개 전체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1~2학년에게 무상 보급한 초등안심벨을 내년 전 학년(1~6학년)으로 전면 확대 보급한다.
초등안심벨은 아이들이 위급상황 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장비다. 키링처럼 책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긴급상황 시 뒷면의 검은색 버튼을 한 번 누르면 곧바로 100㏈ 이상의 날카로운 경고음이 계속 나온다.
시는 “100㏈은 반경 50~70m까지 들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 수준으로 주변 어른들의 주의를 끌어 빠른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며 “내년 전면 확대에 앞서 올해 서울 시내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키링 형태의 긴급신고 기기인 ‘안심헬프미’를 올해 10만개 추가 보급하기로 했다. 안심헬프미는 위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 긴급출동 요청이 발송되고, 미리 등록한 ‘안심 친구’에게 실시간 위치 공유가 된다.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신고 기기인 ‘안심경광등’도 1만개를 추가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이은 범죄 기도가 크게 우려된다”며 “서울시 경보시스템을 이용해 약자들이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것은 물론 주변에서 즉시 도움을 주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