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경찰, ‘시장 홍보 현수막 의혹’ 용인시청 압수수색

이길중 0 4 3시간전

남양주대형로펌 경기 용인시가 유관단체 명의를 빌려 홍보 현수막을 제작해 현직 시장의 시정을 홍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용인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0일 오전 9시쯤부터 용인시청 행정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경찰은 용인시 A 동사무소 등이 사무관리비를 들여 특정 유관단체 명의의 현수막 제작을 여러 차례 의뢰했으며, 이를 통해 시장의 공약과 치적을 홍보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앞서 용인시에서는 ‘영동고속도로 동백IC 관철, 2029년 개통’ ‘용인의 글로벌 반도체 도시 도약을 응원합니다’ ‘이동읍 69만평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등 시의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린 바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인철 의원 측으로부터 이런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접수했다.
박 의원은 “용인시가 시 보조금을 지급받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체육회 등의 명의를 빌려 시의 치적을 홍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이 노동자 4명이 사망하는 등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천룡천교 상판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경목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A씨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씨 등 2명,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C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B씨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경찰은 이들 4명 외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직원 D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대상자 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D씨는 제외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25일 오전 9시 49분쯤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천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다리 상판 밑에 놓는 보의 일종)가 붕괴해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과정에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는 거더 인양·설치 장비인 ‘빔런처’를 이용해 상행선에 거더를 모두 설치한 뒤 다시 이 장비를 후방으로 빼내는 이른바 ‘백런칭’ 작업 중 교각 사이에 있던 거더 24개가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경찰과 노동부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안전 매뉴얼을 무시한 채 전도 방지 시설을 철거, 안전성 확보 없이 빔런처를 백런칭, 시공사와 발주처 등의 관리·감독 업무 소홀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규모 의원은 그 자체로 조금 특별한 생애주기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은 임대를 전제로 지어지기 마련이라, 건축적 정체성과 가치를 갖기 어렵다. 하지만 의원은 다르다. 개업 의사의 오랜 꿈과 자본, 그리고 미래를 담아 지어진 공간이기 때문이다. 임대 수익보다 짓는 이의 이상이 앞서는 건물들. 그래서인지 동네 의원 건물은 건축적으로도 특이성을 띠게 되고, 서산부인과처럼 이름 있는 건축가의 손길이 닿은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동네 의원>, 사이트앤페이지
서내과, 이 이비인후과, 정소아과… 웬만한 동네마다 하나쯤은 있는 게 동네 의원이다. 오랜 시간 주민들의 일상에 녹아든 이런 의원들은 자연스럽게 동네 풍경의 일부를 이룬다. 저자들은 동네 의원 건물에서 많은 이가 간과하기 쉬운 독특한 미감을 발견해 사진과 글로 담아냈다. “이 작은 건물들은 단순히 진료만 이뤄지던 공간은 아니었다. 한 동네의 생활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건축자산이자, 건축사적 가치보다 먼저 감각의 깊이로 기억되는 장소다. 개인에게는 아주 구체적인 기억과 감정으로 각인된, 맹렬하게 사적인 풍경이다.” 책은 저자들이 2년간 전국을 답사해 만든 국내 최초 ‘의원 건축 아카이브’다. 각각의 건물이 지닌 역사와 조형적 개성, 거쳐간사람들의 역사가 책 한 권에 응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