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PG사 정산자금 60% 외부 관리…‘제2 티메프’ 막는다

이길중 0 2 2시간전

마사지구인구직 온라인 결제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는 내년부터 정산자금 중 60% 이상을 외부 기관에서 관리해야 한다. 지난해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1조원 이상 피해를 유발한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PG사 정산자금 외부 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PG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할 금액과 결제 취소로 이용자에게 환불해야 할 정산자금을 매 영업일 단위로 산정하도록 했다. 정산자금의 60% 이상은 신탁·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은행이나 보험사 등 외부 기관에 맡겨 관리하고, 이 자금은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총 184개사다.
또 PG사의 파산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은행과 보험사 등 외부 관리기관은 판매자의 청구에 따라 정산자금을 지급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PG사는 판매자와 계약을 할 때 정산자금 관리 방식과 외부 기관 정보, 지급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 전자지급결제대행 이용규모는 2015년 47조원에서 2024년 381조원으로 10년 새 7배 이상 커졌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PG사가 잠시 보유한 정산자금의 관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회에서 PG사 정산자금의 외부 관리를 의무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이에 금감원은 판매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금융권과 협의해 행정지도심의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PG사의 전산 시스템 구축과 신탁·지급보증보험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에 ‘이 대통령 연수원 동기’ 위철환 변호사직속 대중문화교류위 신설, 공동위원장에 가수 박진영 발탁 ‘눈길’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대통령실 인사수석을 신설하고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을 내정했다. 부총리급 예우를 받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임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에는 위철환 변호사를 내정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선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조성주 내정자는 인사혁신처 차장,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친 인사 전문가다. 강 실장은 조 내정자에 대해 “인사 정책에 대한 이해도 뛰어나고 공직사회에 대한 문제의식도 높아 오직 국민에 충직하면서 성과를 만들어 내는 공직 문화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이석연 위원장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과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역임한 법조인”이라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겠다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사회 갈등을 치유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위 내정자는 이 대통령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동기다. 대한변협 최초의 직선제 회장을 지내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언론중재위원회 감사를 역임한 30여년 경력의 법조인이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기도 했다. 강 실장은 “선거를 부정하는 무차별적 음모론으로부터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관위를 만들 적임자”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 예정인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초대 공동위원장에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내정됐다. 강 실장은 “박 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 중 한 명으로, K팝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전 세계인들이 우리 대중문화를 더 많이 즐기고, 우리 역시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문화가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입장을 내고 “지금 K팝이 너무나도 특별한 기회를 맞이했고, 이 기회를 꼭 잘 살려야만 한다는 생각에 결심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장에는 김진애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김 위원장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박사로 서울시 건축위원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4명의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여성가족부 차관에는 정구창 전 여가부 기획조정실장, 재외동포청장에는 김경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는 임채원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자문위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는 김용섭 의정부도시공사 사장이 각각 임명됐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조정한다. 지난달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기존에 오후 11시 또는 자정까지 영업했던 68곳 점포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123곳 점포 영업시간이 모두 오후 10시로 단축 조정되는 것이다.
다만 영업시간 조정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업계 안팎에서는 다음주 중에는 단축 조정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영업시간 단축은 유동성 위기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이를 통해 전기요금은 물론 직원들 추가 인건비 등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홈플러스는 모든 점포의 지난 8월 전기요금 사용료(9월 청구분)를 체납했다. 유동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인 미납이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지만, 한국전력공사는 홈플러스 점포 10곳 이상에 전기요금 보증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미납한 9월 공과금은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최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당초 10일에서 오는 11월10일까지로 두 달 연장했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수 희망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이에 임차해서 쓰고 있는 점포 68곳 중 임대료 조정이 결렬된 15개 점포를 올해 중 조기 폐점한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원 원천, 인천 계산, 대구 동촌, 부산 장림, 울산 북구점 등 5곳은 11월16일에, 서울 시흥과 가양, 일산, 안산 고잔,화성 동탄, 천안 신방, 대전 문화, 전주 완산, 부산 감만, 울산 남구점 등 10곳은 12월 중 차례로 폐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