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음주운전 전력’ 전과 5회 전직 도의원, 전북 서울장학숙 관장으로···‘부적절’ 논란

이길중 0 1 2시간전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공직선거법 위반과 음주운전 등으로 전과 5범 전력이 있는 전직 전북도의원이 전북도가 운영하는 서울장학숙 관장으로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일 서울장학숙 관장(가급)에 한희경 전 전북도의원을 임명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서울장학숙은 서울로 진학한 전북 출신 대학생들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로 전북도 출연기관인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민간 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한 관장은 민주당 전북도당 여성국장과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내며 정치권에서 활동했다. 2018년 1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민주당 소속 전북도의원의 비례대표직을 승계해 약 6개월간 도의원을 지냈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 출마를 시도했으나 전과 기록 때문에 당내 검증에서 탈락했다.
그의 전과는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1회, 공직선거법 위반 1회 등 모두 5건이다.
다만 범행 시점이 12~13년 전으로 현행법상 공무원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가 끝난 뒤 2년, 공직선거법은 징역형 종료 후 10년 또는 집행유예 확정 후 5년간 임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도는 한 관장의 전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임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자 7명 가운데 1차 서류심사에서 1명이 탈락했고 이후 2차 면접을 거쳐 한 전 의원이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임명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임명 이후 행실에 문제가 있었다면 결정을 번복할 수 있지만 과거 전력만으로 해임하기는 어렵다”며 “본인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방통위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설립된 이후 17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도 자동으로 종료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통과된 법안은 현행 방통위를 폐지하고 대신 방미통위를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미통위는 방통위가 담당하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무인 인터넷TV와 케이블TV 인허가 등 유료 방송 정책 기능까지 더해서 관할한다. 유튜브와 OTT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반발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위원 수는 기존 상임위원 5명 체제에서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늘어난다. 상임위원을 줄이고 비상임위원을 늘려 권한을 분산하고 공영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임위원 2명은 여야가 각각 추천한다.
내년 8월까지였던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는 방통위가 폐지됨에 따라 자동 면직된다. 정무직이 아닌 다른 방통위 공무원들은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승계된다. 이 위원장은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가처분,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한동안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 신분으로 바꿔 국회 인사청문과 탄핵소추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정치 심의’ 논란을 빚었던 방심위 위원장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은 이날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며 맞섰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최장 90일 동안 활동하는 위원회다. 방미통위 설치법은 안건조정위에 회부됐지만 전체 재적위원(6명)의 3분의 2를 차지한 범여권(더불어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이 의결해 약 30분 만에 전체회의로 회부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부처의 업무를 떼고 붙이는 것에 불과하다. 개정안 정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다”며 “오로지 하나, 부칙을 통해서 방통위원장을 현재 정무직만 제척하고자 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라며 “온갖 비리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 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해 이런 법을 만들었겠냐”고 했다.
법안이 실행되면 방송정책이 모두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일원화되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혼선이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방송정책이 분산돼 부처 간 경쟁으로 정책이 지연됐고, 업무 효율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난 정부 출범 당시에도 미디어·콘텐츠 산업 진흥 전담 부처 신설이 유력시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가 방송 규제와 진흥 모두 담당하게 됨에 따라 유료방송 사업자가 방통위와 과기부로부터 이중 규제를 받는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 그간 유료방송 사업자는 사실상 두 군데서 규제를 받아야 했고, 부처간 입장이 달라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2018년 CCS충북방송 재허가 심사 당시 과기부는 조건부 재허가 의견을 냈지만, 방통위는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