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경찰, 인천시청·자택 등 6곳 압수수색…유정복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이길중 0 1 2시간전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섰던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유 시장의 경선캠프에서 인천시 공무원이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인천시청 본관과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기록물관리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수사 대상자의 자택도 동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10명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 공무원 10명 중 상당수가 경선 지원을 위해 사표를 냈으나, 퇴직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캠프에서 활동하며 사실상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연대 측은 또 사표를 낸 공직자 가운데 일부는 논란이 일자 사직 철회 요청서를 내기도 했다며 수사의뢰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유 시장을 포함한 인천시 공무원 3명과 캠프 관계자 3명 등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사표를 낸 공무원들이 형식적으로는 사표를 냈으나 의도적으로 수리되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닌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고발과 별도로 유 시장이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른 조치다.
경찰은 유 시장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인천시 전 대변인과 전 비서실 비서관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대상인 인천시 공무원은 모두 12명”이라면서도 “구체적 혐의 및 사안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기온이 뚝 떨어지덩만 찌르르르 풀벌레 소리가 들려. 너무 다른 너, 깜짝 놀란다. 갈꽃들이 드디어 뽐내려고 채비를 한다. 너무 다른 공기, 겨울 철새들도 머잖아 찾아오겠지. 지난주 람사르 문화관이 있는 창원시 주남저수지에 벗님들과 생태탐방 겸 다녀왔다. 비치된 ‘겨울철새 생태지도’를 하나 집어 들고 왔는데, 집에 와서 찬찬히 펼쳐보니 물닭, 흰뺨검둥오리, 알락오리, 쇠기러기, 큰고니, 재두루미, 흰비오리, 뿔논병아리, 가창오리, 청둥오리, 노랑부리저어새, 흑두루미… 새들 사진과 얘기들이 잔뜩이야.
몇가지 주의사항이 적혀 있는데, “소곤소곤 살금살금 말할 것, 새는 사람보다 40배 눈이 좋으니 원색의 옷은 스트레스인지라 녹색이나 갈색 옷을 입을 것,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말 것, 우르르 몰려다니지 말 것, 돌을 던지지 말 것, 플래시로 사진 찍지 말 것…” 새만 아니라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도 해당하는(?) 소리겠다.
겨울새가 있고 나그네새가 있는데, 나그네새는 흑꼬리도요, 장다리물떼새, 삑삑도요, 깍도요, 민물도요… 잠시 내려앉았다가 곧바로 통과하고 떠나서 ‘통과새’라고도 하나 봐. 비자를 받거나 입국심사대를 통과하지 않고도 찾아오는 새들. 불법 이민자들 다루듯 쇠고랑을 채우지 말 일이다.
1990년대 군대 갔다가 그만 사고로 요절한 가수 황호욱의 ‘너무 다른 널 보면서’란 노래가 있지. 이소라씨가 부른 버전도 있지만, 죽은 원곡 가수의 노래여야 맛이 웅숭깊다. “이제 너무 다른 널 보면서 나 미처 몰랐던 널 알게 된 거라 생각하면서, 너에게 다가가도 너를 닮아가는 건 나를 잃을 뿐인데, 그냥 여기서 널 기다릴게…” 나그네새를 기다리며 노래를 흥얼거린다. 너무 다른 공기, 너무 다른 날씨. 그냥 여기서 나는 가을바람 찬바람을 기다릴게. 나를 잃고 너를 닮은들 어떠하리. 그저 두려워 말고 받아들여야지.
KT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서울 금천·경기 광명에 이어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소비자들 불안이 커지고 있다. 범행수법 등 진상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천 소사경찰서는 지난 5~7일 KT 고객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총 5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지난달 KT 가입자로부터 유사한 피해 신고를 받았지만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이달 초 사건을 종결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이로써 피해 추정 금액은 약 5000만원(광명 3800만원, 금천 780만원 등), 피해자는 약 80명으로 불어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다양한 해킹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범행수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통상의 사이버 해킹과 달리 이번 사건의 경우 특정 지역과 시간대, 특정 통신사 가입자에게 피해가 집중됐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경찰도 이 사건을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판단하고 수사전담팀을 기존 1개 팀(5명)에서 4개 팀(25명)으로 늘렸다.
박춘식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 단정할 순 없다”면서도 “(지역 기반) 악성코드를 심었다면 스마트폰을 장악할 수 있다. 양상이 기존과 다르긴 해도 고도로 훈련된 해커집단의 소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미국 보안전문지 ‘프랙’이 주장한 KT 정보의 다크웹 유출과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도 했다.
일각에선 해당 지역에 설치된 KT 중계기가 해킹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지만 업계에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한 관계자는 “중계기 해킹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이번 사건의 피해 금액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KT는 추가 피해 방지조치가 이뤄졌으며 개인정보 유출 정황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 불안은 커지고 있다. 사건 초기보다 피해 지역이 넓어지며 추가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KT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상품권 판매 업종 결제 한도를 10만원(기존 100만원)으로 축소했으나, 온라인에는 소액결제를 아예 차단하는 등 자구책을 공유하는 게시물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고 현장 조사 등 진상 파악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