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정동칼럼]“환영합니다”

이길중 0 0 2시간전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공립 특수학교 ‘성진학교’ 설립을 호소하며 장애인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었다. 처음엔 8년 전 뉴스인 줄 착각했다. 당시 서울 강서구에서 벌어진 상황과 비슷한 장면이, 불과 2주 전 성동구에서 있었다. 일부 주민들이 집값 하락을 우려하며 특수학교 대신 ‘명품 학교’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생긴 일이었다. 실제로 특수학교가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여러 사례를 통해 밝혀졌다. 그럼에도 집값을 이유로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일이 반복된 것이다.
교육권은 누구나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그런데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가 ‘명품’이 아니라서 설립을 거부한다는 건, 한 걸음 떨어져 보면 너무나 명백한 차별이다. 그럼에도 막상 그 지역에 사는 누군가에겐 특수학교 반대가 절박한 투쟁이 된다. 교육과 부동산이라는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성공 주제가 소수자 차별로 연결되는 선명한 장면이다. 그래서 암울하다. 더 잘살려는 욕망이 소수자 차별의 원천이라면, 차별은 영영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와 집값에 관해 사회에 축적된 경험이 있다. 서울 강남지역 개발을 성공시킨 요인의 하나로 다수의 명문 학교를 강남으로 이전시킨 일을 손꼽는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도 혁신도시를 개발하며 지역의 전통 있는 고등학교를 옮겨왔다. 사람들은 교육을 위해 해외로 떠나고, 수많은 이주가 교육을 위해 이루어진다. 그러니 내 이웃에 어떤 학교가 들어오느냐가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법하다.
사실 오래전부터 학교는 첨예한 차별의 현장이었다. 1960~1970년대 한센인의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하려고 할 때 다른 학생들의 부모들이 항의하며 등교를 거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센병이 유전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는 이미 완치되었으며 아동들이 감염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반대가 거셌다. 왜 그랬을까? 한센인이 차별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차별의 이유였다. 나의 자녀가 한센인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있다는 사실로 남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차별하는 것이다.
“나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차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먼저 차별하는” 이런 복잡하고 모순적인 차별을 종종 본다. 소수자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편견이 사람들로 하여금 집, 학교, 지역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그 불안에 압도되어 차별한다. 결국 ‘가치’란 우리의 집단적인 마음이 만드는 것이므로,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사회에 만연하는 한 “나는 아니지만”으로 시작되는 차별은 “어쩔 수 없이” 계속될 것이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사회가 함께 움직이면 된다. 3년 전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가족들이 울산에 정착하게 됐을 때, 교육청이 앞장서서 주민들을 만나 이해를 돕는 작업을 했다. 교육청 스스로도 이슬람에 대한 무지를 깨치며 편견이 들어올 빈틈을 막는 일에 애썼다. 지역의 참여도 구했다. 당연히 많은 예산을 사용했고, 첫 등굣길에는 고 노옥희 교육감이 직접 학교에 나가 학생들을 반겼다.
내가 사는 지역을 가치 있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다. 다만 어떤 가치에 값을 부여할지는 달라질 수 있다. 편견이 ‘값’을 지배하게 만들지, 다양성 존중과 우애의 정신이 지역의 가치를 높이게 만들지, 사회가 선택하고 움직일 수 있다. 단,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힘이 부친다. 사회 전체가 나아가도록 국가가 정책을 채택하고 예산을 투여해 이 과정 자체를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과정이 학교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본연의 역할이기도 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교육’이란 단지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 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준비”하는 활동이어야 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주민과 선주민 등 다양한 이들이 같은 공간과 이웃에서 만나면서, 우리는 비로소 어울려 사는 법을 배운다.
성진학교 신설안은 지난 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오늘(12일)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때때로 차별은 덜 중요한 의제로 치부된다. 하지만 학교 설립을 기다리는 장애인을 포함해, 모두에게 평등은 먹고사는 문제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먹고사느냐와 상관있다. 우리에게는 생존이 중요한 만큼, 존엄하고 가치 있는 삶이 중요하다. 다시 또 누군가가 무릎을 꿇고 호소하기 전에 먼저 “환영합니다”라고 환대를 보내며 반갑게 사람을 맞이하는 다정한 사회가 되면 좋겠다.
애니메이션 <원령공주>의 주인공인 아시타카는 난관에 처했을 때, 나이 많은 점술가를 찾아간다. 옛날에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노인에게서 지혜를 구했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젊은이들에게 현명한 조언을 건네는 존경받는 존재였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노인의 지위는 빠르게 하락했다. 우리는 노인에게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어졌는데, 그들은 더 이상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지고 굼뜬 노동자일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AI)에게 질문하고, 노인은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전락했다. 할머니들은 거리에서 전단지를 뿌리거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손님에게 인사를 하고 티슈를 제공하는 단순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달에 세 번쯤 택시를 탔는데, 매번 할아버지 기사님이 운전대를 잡고 계셨다. 되도록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퇴직 후에도 쉬지 못하는 한국 노동자들의 처지를 안타까워했다.
지난주에 ‘레이디’라는 이름의 말이 도로에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 레이디는 뉴욕에서 관광용 마차를 끌던 말이었다. ‘라이더’라는 이름의 말이 3년 전 같은 이유로 목숨을 잃은 장소였다. 도로에서 용변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사료와 물을 제대로 먹이지 않고, 체력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고강도의 노동을 강행하다 일어난 참변이다.
이것이 단지 말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 나는 더 빨리 일을 마치기 위해 끼니를 거르거나 오줌을 참고 일한 적이 있다. 과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병에 걸린 적이 있다. 일하는 기계 취급을 받고 서러워 운 적 있다.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해 허술한 식사로 끼니를 때운 적 있다. 평생 이렇게 일만 하다 죽는 건 아닌가 무서울 때가 있다.
레이디의 삶을 상상해본다. 무거운 마차를 끌며 견디기 어려운 소음과 조명 속에서 일하다 길바닥에 쓰러져서야 비로소 쉴 수 있었던, 노동하는 말. 레이디는 노인이어서 죽었다. 레이디는 동물이어서 죽었다. 레이디는 노동자여서 죽었다. 레이디는 상품이어서 죽었다. 레이디는 기계여서 죽었다. 인간은 레이디를 다섯 번이나 죽였다.
카프카의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에는 인간처럼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원숭이 피터가 등장한다. 피터가 묻는다. 동물들을 어디까지 인간처럼 만들 셈이냐고. 그러는 인간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풍요와 편리로 구원받은 게 맞느냐고.
지쳐 쓰러질 때까지 일하다 죽는 일은 비단 레이디만 처한 상황이 아니다. 관광 마차를 끄는 말들이 처한 특별한 불행이 아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먹지도 자지도 쉬지도 못하고, 살아 있는 내내 일만 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처한 공통의 비극이다. 레이디는 말이라서 죽은 게 아니다. 인간이어서 죽었다. 인간이라서, 노동자라서 죽었다.
레이디는 나다. 나는 레이디다. 우리는 같은 노동자다. 레이디와 나는, 2025년 여름, 노동에 혹사당해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 없는 ‘같은 존재’다. 레이디는 마차를 끌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나도, 당신도 그렇다. 온종일 숨 가쁘게 일만 하는 레이디들에게, 나에게, 당신에게, 쉴 틈은 죽어서야 온다. 우리는 죽어서야 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