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단독]지방의회 188곳 ‘항공권 부풀리기’로 해외출장 예산 빼돌려···경찰 수사 중

이길중 0 4 2시간전

개인회생대출 국민권익위원회가 ‘항공권 부풀리기’ 등 국외출장 과정에서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방의회가 전국 188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지방의회(243곳)의 77.3%가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어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는 항공권을 위변조 하는 등의 위법 행위가 확인된 지방의회 188곳에 대한 수사를 전국 경찰 관서 87곳에 의뢰했다.
지난해 권익위는 2022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진행된 지방의회 국외출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같은해 12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는데, 경찰에 수사의뢰된 지방의회 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건 처음이다.
권익위는 지방의회가 항공요금이 ‘실비’로 정산되는 점을 악용해 예산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있다. 2022년 네덜란드와 벨기에·독일로 해외 출장을 간 한 지방의회는 최초 비즈니스석으로 항공권을 구매해 출장비를 받아낸 뒤 출발 전 이코노미석으로 좌석을 변경해 1741만원을 빼돌렸다.
권익위 조사에선 조사대상 915건의 국외출장 중 항공권 부풀리기 사례만 405건(44.2%)이 확인됐다. 빼돌려진 항공요금 예산(18억원) 대부분은 현지 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 의뢰를 받은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의 지휘아래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런 행위가 ‘사기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8일 항공권 부풀리기 혐의가 있는 평택시의원과 하남시 공무원 등 19명을 송치했다. 평택시의원 11명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가, 평택·하남시의회 공무원 5명과 여행사 관계자 3명 등은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광주경찰청은 광주시의회와 3개 구의회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여행사 대표와 일부 구의회 직원들은 이미 입건됐다. 광주경찰은 최근 구의회 3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문건 등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권익위의 수사 의뢰에는 지방의회 의원들도 포함돼 있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지방의회가 대거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범죄 혐의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방의회에서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비위가 발생한 것이 된다. 지방의원에 대한 처벌 수위나 범위에 따라 의회 운영에 차질이 생기거나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람을 향해 던진 물건에 상대방이 맞지 않았어도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7월 대전 대덕구 한 노래방에서 B씨에게 플라스틱 그릇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던진 그릇은 테이블을 맞고 튀어 올라 B씨의 오른쪽 뒤로 날아가면서 B씨가 그릇에 맞지는 않았다.
1심과 2심은 B씨가 그릇에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행동은 순간적인 불만을 표시하는 행동이라 볼 여지가 있고, 실제 폭행 의사가 있었다면 맞은편에 앉아 있던 B씨를 손쉽게 맞힐 수 있었을 것이란 점도 무죄로 판단한 이유였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근접해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폭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핵심 당직자들에 의한 성 비위 사건의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 비위 가해자 두 사람이 징계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는 심각한데요. 일부 피해자들은 수면 장애를 겪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보호했어야 할 당 지도부는 지난 7일 총사퇴했고요.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을 받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지난 9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천되며 수습을 맡게 됐습니다. 피해자들은 길게는 1년 넘게 조직·진영논리 속 침묵해야 했다고 밝혔는데요. 혁신당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사건의 경과를 짚어보겠습니다.
논란이 된 사건은 성 비위 2건과 직장 내 괴롭힘 1건입니다. 성 비위 2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각각 다른 사람이고요. 이 세 사건에서 당이 징계한 가해자는 3명, 피해자는 강미정 전 대변인 등 4명입니다.
첫 성 비위 건은 혁신당 상급 당직자 A씨에 의해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이뤄졌습니다. 지난 4월28일 한 혁신당 당직자가 경찰에 제출한 성추행 혐의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수차례에 걸쳐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 발언’을 했습니다. 조국 원장 관련 대법원 선고가 있던 지난해 12월12일 ‘노래방 회식’에서도 성 비위가 있던 것으로 알려져 당이 진상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일련의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두 번째 성 비위 건은 혁신당 핵심 당직자 B씨가 지난 4월 당직 지원자를 면접한다며 만난 자리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지난 1월부터 경험한 2차 가해 등 총 11건의 사례에서 다수의 가해자를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혁신당은 지난 4월 이 세 사건을 접수한 직후 성 비위는 윤리위원회에, 직장 내 괴롭힘은 인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최종적으로 A씨는 제명하고, B씨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1인에 대해서는 감봉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성 비위 사건은 지난 4일 당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재점화됐습니다. 피해자이기도 한 강미정 전 대변인은 지난 4일 탈당 기자회견에서 최초 성 비위 접수 이후 외부 조사기구 설치까지 한 달 넘게 걸렸다는 점,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비판했는데요. 그는 “고위 당직자 일부는 피해자와 조력자들을 향해 ‘당을 흔드는 것들’, ‘배은망덕한 것들’이라 조롱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2차 가해는 피해자들이 당을 떠날 각오로 폭로를 결심한 이유가 됐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해 온 강미숙 혁신당 여성위원회 고문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파면 직후부터 대선을 치르고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는 내내 피해자들은 당의 처신에 항의하면서도 행여 정국에 피해를 줄까 말을 삼키며 지옥 속에 있었다”고 침묵해야만 했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혁신당은 처음엔 가해자로 지목된 2명을 징계하는 등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지난 5월 외부기관(인권특위)을 설치해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 결과를 수용해 징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규원 전 사무부총장의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2차 가해 발언 논란, 황현선 전 사무총장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망언 옹호 논란이 잇달아 불거지며 여론은 악화됐습니다.
비판이 이어지자 혁신당 지도부는 결국 지난 7일 총사퇴했습니다. 황현선 전 사무총장과 이규원 전 사무부총장도 함께 직을 내려놨고요. 이후 혁신당은 지난 9일 당내 성비위 사건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조국 원장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조국 원장 역시 성 비위 사건에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강미숙 고문은 사면 전후로 조 원장에게 편지·문자를 보내 사건을 알렸다고 밝혔는데요. 조 원장의 공개적인 대응은 없었고, 강미정 전 대변인은 “그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할 메시지”라고 간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조 원장은 사과하면서도 논란이 불거진 당시에는 비당원 신분이었기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정당 내 뿌리 깊은 조직보위논리, 진영논리가 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해자들 역시 조직보위 논리와 맞서야 했다는 점을 짚었고요. 최강욱 전 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조국에 대한 방어와 피해자에 대한 공격을 당을 넘어 진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당과 진영을 흔든다”는 논리에 피해자들은 침묵을 강요받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강미숙 고문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서 처음엔 정국에 끼칠 영향을 우려해 공론화를 만류했다며 “(그러나) 대선이 승리로 끝난 후에는 8·15 사면이, 기대를 다 내려놓을 때는 지선(지방선거)이라는 산이 보였다. 언제가 됐든 ‘괜찮은 때’는 없었던 것”이라고 털어놨습니다. 그의 고백은 정치권에선 피해자 측에 선 사람조차 정치적 셈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국 책임 있는 정치인이나 지도부의 결단이 없다면 성 비위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정치권에서 성 비위와 2차 가해 논란이 반복되는 건 여론 질타를 받으면 그때만 사과하고 몸을 낮출 뿐 근본적 성찰과 인식 변화가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피해 회복과 예방을 위해선 정치권이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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